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경부선(국철1호선 - 노량진～당정)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체결 동의(안)
2. 보고일시	2012. 10. 18	보 고 자	전문위원 김 왕 곤
3. 주요내용 ◦ 경부선(국철1호선 - 노량진～당정)지하화로 철로 주변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노선 연결 6개 자치단체의 균형발전에 기여코자 함
4. 검토내용 □ 본 동의안은 국철1호선인 노량진에서 당정간 경부선 지하화 사업추진 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연결노선 6개 자치단체장 행정협의회 규약 체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 6개 자치단체 : 금천, 구로, 동작, 영등포, 안양시, 군포시 ○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2012. 3. 8(목) 안양시청 회의실에서 6개 자치단체 담당과장 회의를 실시하여 국철1호선 지하화 추진협의체 구성 및 공동협약식 개최 준비 등을 토의 하였으며, 2012. 3. 26(월) 제157회 금천구 임시회에서 『서울디지털 산업단지(G밸리) 국철 경부선 구간 완전 지하화 요구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국회․국토해양부․서울시․한국철도공사 등에 요구하였고, 2012. 5. 3(수) 6개 자치단체장은 국철1호선 지하화 공동추진협약서를 체결 하였으며, 2012. 7. 18(수) 국철1호선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 협약서 및 추진협의회 규약 통보 (안양시 → 금천, 용역비 13억)에대하여 2012. 7. 27(수) 우리구에서는 용역비 13억 과다 계상에 대하여 용역비 7억 축소 재산정 의견을 제시하였고, 협의회 규약내용에는 이견없음

우리구 용역비 7억 축소의견에 대하여 금천구청 주관 6개구 자치단체   실무과장 회의 재검토 후 우리구 요구안을 수용키로 결정하여 당초

우리구 용역비 분담금이 2억7천8백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축소되어

1억 2천 8백만원의 예산절감 효과 발생 등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하였음

□ 동의(안) 검토결과

○ 『국철1호선 지하화 추진협의회』구성을 위한 규약  체결사항은

지방자치법 제 152조 제2항(행정협의회 구성)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는 바

○ 규약 내용은 6개 자치단체장이 순서를 정하여 2년의 임기로     회의를 주관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를 실시하며 주요 협의내용은

국책사업 및 지하화 필요 용역 사항, 기타 본 사업 지속적 추진을

위한 필요 사항 등을 적극 협조하는 내용임

○ 본 사업은 국철1호선 노량진～당정(26.2Km - 동작1.4Km, 영등포       3.3Km, 구로3.1Km, 금천5.6Km, 안양시7.5Km, 군포시5.3Km)을

지하화 하여 철로주변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연결구간 자치단체 균형발전을 도모 하고자 상설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고,  특히 국철1호선 26.2Km 지하화 사업은 장기적인 기간을

요하며, 약 5조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임을

감안하여『경부선(국철1호선 - 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 체결 동의(안)은 국철 지하화 기초작업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규

ꏅ 「지방자치법」

○ 제152조(행정협의회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