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안 )
2. 보고일시	2012. 12. 4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최 봉 주
3. 주요내용 ○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경우 선거관련 예산안 심사 등 정례회 의사일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5일 로 정하고 있어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통령 선거는 매번 12월 셋째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바, 선거와 관련하여 예산안심사 등 정례회 의사일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 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정례회 회기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안제4조제2호(정례회의 집회일)의 제2차 정례회 집회일 11월 25일을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정례회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단서 내용을 신설함 □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 기존 조례는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고만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12월 중 익년도 예산안 심의 등 정례회 의사 일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 될 여지가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단서 규정을 신설함 ○ 이처럼 대통령 선거가 있는 연도의 경우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의회 의 의결로 따로 정하여 운영하는 구는 서울시의회를 비롯하여 7개구 가 조례내용에 단서 내용을 신설․ 운영하는 실정이며, ○ 이는 지방자치법 제44조(집회일)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정례회 의 집회일 등)에서 정례회 집회일과 회기, 그 밖의 정례회의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개정 사항은 구의회의 자율권에 속한 내용 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금천구의회 의사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 제44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ㆍ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ㆍ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ㆍ10월 중에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일요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