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64回 區議會 定例會

2012. 업무추진실적 및

2013.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2. 11.

기획경제국		기획홍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 무 1 과 세 무 2 과

보  고  순  서

기획경제국 총괄현황

Ⅰ. 일반현황	1

Ⅱ. 2013. 부서별 예산액 현황	3

부서별 업무추진실적 및 주요업무계획

기획홍보과	4

지역경제과	27

일자리정책과	65

세 무 1 과	81

세 무 2 과	90

Ⅰ. 일  반  현  황

-  -

□ 기  구 :  5과  21팀

																				기획경제국
기획홍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무1과												세무2과
정책기획팀		홍보팀			예산팀		의회법제팀				경제진흥팀		기업지원팀		유통지도팀		대외협력팀					사회적기업팀	공공일자리팀		취업정보팀			세입총괄팀		재산세팀		법인관리팀		주택조사팀		세외수입팀		체납기동팀				세입정리팀		자동차세팀		주민세팀		38세금징수팀 8팀

□ 업무분장

부 서 명	인 원 (정원/현원)	주 요 기 능
계	126 120
기획홍보과	28 26	∘ 주요업무계획 수립, 공약사업･공모사업･지시사항 관리 ∘ 언론매체 관리 및 구정홍보, 눈부신 금천 소식 발간 ∘ 예산편성,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지방재정시스템 운영 ∘ 지방의회(정례회․임시회)운영 지원, 소송업무, 통계조사
지역경제과	20 20	∘전통시장현대화 및 대규모 점포 관리, 소상공인 지원 ∘기업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구로공단역사기념사업 공장등록, G-밸리 입주기업 DB 구축사업 ∘유기동물 관리, 담배소매인 지정,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업무 ∘국내외 자매도시관리, 국내외 교류행사 지원
일자리정책과	14 14	∘사회적(마을)기업 발굴·육성 및 일자리공시제 등 일자리창출 관리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취업정보센터 운영, 구인·구직 발굴 및 노동조합·직업소개소 관리
세무1과	36 32	∘ 지방세․세외수입 관리 총괄 ∘ 현계․소인 및 과오납 관리 ∘ 재산세 및 부동산 취득세 등 부과․징수 ∘ 법인조사 및 과세표준액 결정 ∘ 개별 주택가격 조사
세무2과	28 27	∘ 현계 ․소인 및 과오납 관리 등 ∘ 자동차세․등록면허세․차량취득세 부과 징수 ∘ 주민세․지방소득세 등 부과 징수 ∘ 지난년도 체납정리 및 징수

Ⅱ. 2013. 부서별 예산액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3년 예산	2012년 예산	증 감	비 고
합 계		12,731,571	12,576,626	154,945
기획 홍보과	계	7,706,487	7,037,288	669,199
	정책 사 업 비	3,866,203	3,588,120	278,083
	행정운영경비	218,838	222,622	△3,784
	재무활동비	3,621,446	3,226,546	394,900
지역 경제과	계	1,175,742	980,721	195,021
	정책 사 업 비	1,061,382	882,587	178,795
	행정운영경비	114,360	98,134	16,226
	재무활동비
일자리 정책과	계	2,826,644	3,501,869	△675,225
	정책 사 업 비	2,748,483	3,418,711	△670,228
	행정운영경비	78,112	83,044	△4,932
	재무활동비	49	114	△65
세무1과	계	532,000	558,231	△26,231
	정책 사 업 비	352,314	363,931	△11,617
	행정운영경비	179,686	194,300	△14,614
	재무활동비
세무2과	계	490,698	498,517	△7,819
	정책 사 업 비	341,834	329,251	12,583
	행정운영경비	148,864	169,266	△20,402
	재무활동비

업무추진실적 및 주요업무계획

기 획 홍 보 과

Ⅰ. 2012 업무추진실적

1		주요정책사업 및 지시사항 관리

□ 주요 정책사업 관리

○ 대    상 : 16개분야 41개 세부사업

○ 추진실적

- 이행실태 분석 및 보고회 개최 : 2012. 5. 9

- 추진현황 : 완료 9 / 추진중 31 / 미추진 1

□ 지시사항 관리

○ 2012년도 지시사항 현황

(11. 16현재)

구 분	계	훈시사항	검토이행사항	계획수립사항
계	290	93	127	70
구 청 장	134	44	53	37
부구청장	156	49	74	33

○ 관리시스템 등록 : 계획수립사항 93건(구청장 44 /부구청장 49)

○ 지시사항 작성 시달 및 점검에 대한 자기진단 실시 : 7회

○ 인사이동에 따른 지시사항 업무매뉴얼 전파 : 3회

2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관리

□ 사업개요

○ 대    상 : 15개사업(100억원)

○ 내    용 : 사업 준비 단계부터 추진상황 체계적 관리

□ 추진실적

○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시행계획 확정 통보 : ‘12. 3. 7

○ 목표설정 보고회 : ‘12. 3. 5 ~ 13

○ 추진상황 보고회 : 3회(5월, 7월, 9월)

○ 2012. 11월 현재 평가완료 : 7개사업

- “자치구 문화분야 평가”(최우수) 등 6개사업 345백만원 수상

3		중앙부처･서울시 공모사업 관리

□ 사업개요

○ 중앙부처 등의 정책 변화와 추진사업을 사전에 파악하여 정책   방향에 맞는 공모사업 적극 발굴･유치 및 체계적 관리

□ 추진실적

○ 공모사업 추진실적 : 전년대비 120% 상승(선정사업 기준)

(단위 : 건)

구 분	계	선 정	보류(진행)	미선정
‘12. 9월	64	35 (15,450백만원)	15 (3분기 11건 발굴)	14
2011년	25	16 (12,569백만원)	4	5

○ 공모사업 적극 유치 및 관리 강화

- 2011.12월 : 중앙부처･서울시 예산서의 주요사업 발췌

- 2012. 2월 : 분기별 추진현황 점검, 공모 관련 전용게시판 설치

- 신규 공모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사업부서, 기획홍보과)

4		2012. 주요업무 로드맵 작성

□ 사업내용

○ 대    상 : 2012년 주요업무, 행사․회의, 민원, 계약, 홍보사항

○ 내    용

- ‘12. 연중업무를 미리 파악하여 예측 가능한 구정 기획(‘11년대비)

- 핵심사업에 대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체크리스트 작성, 공유

□ 추진실적

○ 로드맵 구축실적 : ‘12년 주요업무 667건, 행사회의 375건

- 이중 11개 중점과제, 31개 세부사업을 선정, 중점 관리

○ 추진일정

- 자료 수합･분류･정리      : 2011.12.20 ~ 2012. 1. 6

- 자료 검토 및 로드맵 작성 : 2012. 1. 7 ~ 2012. 2. 1

- 로드맵 보완(주요 정책사업 연간일정) : 2012. 2.10 ~ 3.20

- 각 간부실 및 부서 내 비치하여 업무에 활용토록 함

5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 ~ 12.

○ 주요 사업내용

- 지속적인 보도자료 제공 및 언론매체 모니터링

- 구정 이해와 정보습득을 위한 신문구독

□ 추진실적

○ 보도자료 발굴․제공 및 모니터링

- 보도자료 제공 및 실적                         (2012.10.31 현재)

보도자료 제공실적(건)	각 언론사 보도실적(건)
	계	중앙일간지	광역 및 지역신문	방송, 인터넷
540	3,601	354	2,087	1,160

○ 구정의 이해 및 정보습득을 위한 신문 구독

- 신문구독 실적 (2012.10.31 현재)                        (단위:부/천원)

구분	계	통․반장 신문구독	부서별 신문구독			비 고
			중앙지	광역 신문	지역신문
월 구독부수	2,539	1,839	210	370	120
월 구 독 료	33,930	26,700	3,150	3,480	600

- 사 업 비 : 418,740천원

6		구 소식지 발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 ~ 12.

○ 발 행 일 : 매월 25일(정례반상회일 기준)

○ 발행부수 : 월 100,000부(세대수 대비 95%)

○ 제작규격 : 국배판(10절) 20면 컬러

○ 총사업비 : 226백만원(시보조금 포함)

□ 추진실적

○ 발행실적 : 총 1,000,000부 발행(2012. 11. 6 현재)

○ 금천소식지 편집위원회 개최 : 11회

- 외부 여성 편집위원 1인 위촉(현재 위촉직 편집위원 총 8명)

○ 객원명예기자회의 개최 : 11회

○ 소식지포스터 제작

- 공동주택, 학교 및 복지기관 등 공공시설 게시판에 게시

- 총 8,000부 제작(올 3월부터 월 1,000부 제작)

○ 스마트기기 소식지 APP 제작

- 총 4회(올 7월 말부터 월 1회 제작)

○ 사 업 비 : 168,943천원(2012. 11. 6 현재)

7		다양한 홍보 매체를 이용한 구정 홍보

□ 사업개요

○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영상물 제작 및 2012년 구정홍보다큐 영상 제작

○ 사업기간 : 2012. 1 ~ 12.

□ 추진실적

○ 인터넷방송 영상물 제작 및 구정홍보다큐 영상 제작

- 인터넷방송 영상물 제작 : 236건(10월말 현재)

․ 사업비 : 57,290천원

- 구정홍보다큐 영상 제작

․ 지역 주민들의 문화를 기록하고 그들의 소중한 메시지 공유

․ 사업비 : 18,500천원

○ 홍보 영상 시스템을 활용한 구정 홍보

- 동영상게시판, 엘리베이터 모니터를 통한 홍보

- 홍보상징물, 전광판, 포토갤러리, 동영상게시판 자료 변경 및 유지관리

○ 홍보탑 감성마케팅을 통한 구 이미지 개선

- 가산1빗물펌프장위 홍보탑 3개면 리모델링 사업

․ 서부간선도로 상․하행선 2개면 감성글귀 삽입 리모델링

․ 철산대교 공단방향 1개면 우리구 상징 아이콘화 리모델링

- 직원공모 및 설문조사, 글귀선정위원회 개최를 통한 감성문구 선정

○ 블로그 및 트위터를 통한 구정 홍보

(2012.10.31 현재)

구 분	포스팅수/트윗수	평균방문자수/팔로워수	누적 방문자수
블로그(금천秀多)	336	200	80,763
트위터(금천秀多)	2,168	1,759

8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행정 지원

□ 추진방향

○ 자치법규 일제정비(2회) 및 등록규제 정비(2회) 등을 통한 체계적 정비 추진

○ 자치법규 검토의 이원화 추진 : 법제팀 1차 검토 - 조례규칙심의회 2차 검토

○ 법률자문 및 소송 대응력 향상을 위한 고문변호사의 효율적 활용

□ 추진실적

○ 조례․규칙 정비현황

구 분	심 의 회 개최횟수	처 리 건 수
		계	조례	규칙	폐지
2012년	12회	44건	25건	16건	3건

○  송무현황

구 분	합 계	행정소송	민사소송	비 고
2012년	69건	58건	11건	․행정소송 25건 완료 ․민사소송 2건 완료

○ 고문변호사 소송수임 현황

구 분	합 계	행정소송	민사소송	비 고
2012년	13건	2건	11건	․행정소송 1건 완료 ․민사소송 2건 완료

9		의정 활동 지원

□ 추진방향

○ 구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개회시 사전 업무협의를 통해 신속히 대응

○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추진사항 체계적 관리

□ 추진실적

○  임시회 및 정례회 개최 현황

구 분	임시회	정례회	비고
2012년	7회(45일간)	1회(20일간)

○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처리 현황

구 분	행정사무감사 (2012년)	구정질문 (157․160․163회)	비 고
2012년	404건	87건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보고 - 행정사무감사(분기별) - 구정질문(월1회)

10		사업체조사 및 광업제조업조사 실시

□ 사업개요

○ 2011년 기준 사업체조사

- 조사기간 : 2012.2.20~3.10(20일간)

- 조사대상 : 종사자 1인이상 전 사업체(25,128개)
- 조사항목 : 소재지, 조직형태, 사업내용, 종사자수 등 12개항목

○ 2011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 조사기간 : 2012.5.21~6.20(31일간)

- 조사대상 : 광업․제조업사업체(1,076개)

- 조사항목 : 종사자, 출하액, 생산비, 재고, 유·무형자산 등 16개항목

□ 추진실적

○ 조사 실시 : 총 27,055개 사업체

11		예산편성에 따른 사전관리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근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45조)

- 목    적 : 구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

- 수립기간 : 2012. ~ 2016. (5개년)

○ 투자심사(근거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 목    적 :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계획적으로 운영

- 대    상 : 총 사업비 20억 이상 사업(축제･행사성 3억 이상)

□ 추진실적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2012. 11.

- 계획기간 : 2012 ~ 2016.(5년간)

- 중기재정전망 추계 : 연평균 신장율 0.8%

○ 투자심사  : 2012. 12.

- 사 업 명 : 독산2동 어린이집 건립사업(사업비 2,431백만원)

12		건전한 사업예산 편성 운영

□ 사업개요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편성

- 본예산 : 2012. 9. ～ 12.

- 추가경정예산 : 요인 발생시 편성

○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

- 지방재정 공시 및 분석 : 2012. 8.

- 예산성과금 지급 : 연1회, 6월 중

□ 추진실적

○ 성인지 예산 시범 작성	: 27개 사업 5,661백만원 (2012. 4.)

○ 예산성과금 지급	: 6개 사업 16명, 4,600천원 지급(2012. 4.)

○ 지방재정공시	: 특수공시 12, 공통공시(2012. 8.)

○ 지방재정분석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2012. 8.)

13		2012년도 성과예산서 시범 편성

□ 사업개요

○ 목    적 : 지방재정운영 성과의 극대화 등을 위한 2014년 자치단체  “사업예산 성과관리” 의무적 도입․시행의 차질 없는 준비

○ 대    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 편성내용 :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된 성과예산서 작성

□ 추진실적

○ 2012년 사업예산서 기준 성과예산서 시범 편성 : 2012. 5.

- 전략목표 : 31개, 성과목표 50개, 성과지표 163개

14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사업개요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46조, 금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 목    적 : 주민의 직접참여를 통한 예산의 참여민주주의 실현

○ 참여범위 :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추진실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실시 : 2012. 4.

○ 예산학교 운영 : 2012. 6. (4회)

○ 2013년도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 : 15개사업 732백만원

○ 2013년도 시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 8개사업 2,576백만원

Ⅱ. 2013. 주요업무계획

1		수요자 중심의‘정책알리미’제작

□ 사업개요

○ 목    적 :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구민과의 소통 활성화 및 ‘칸막이 없는 행정’ 실현

○ 주요내용 : 달라지는 제도, 생애주기별 복지, 자금융자 등 분기별
테마 선정하여 책자 발간

□ 추진계획

○ 콘셉트(Concept) 선정 및 자료 수집 : 2012. 12월

○ 시리즈물 정책 알리미 제작･전파 : 2013. 1~11월

○ 이용자 반응 모니터링 및 반영 : 2013. 12월

□ 기대효과

○ 주민과의 대화, 통통 나래단 활동, 마을공동체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정 홍보 자료로 활용하여 업무추진시 타 부서의 관련사업도 함께 안내토록 하여 구민 만족도 제고

□ 소요예산 : 20,000천원

2		마을친화형 정책토론 운영

□ 사업내용

○ 주요 간부회의 토론의제를 마을조직으로부터 수렴
(지역개발, 경제살리기, 문화복지, 마을만들기 등)

□ 추진계획

○ 현장 모니터링 및 의제 발굴 : 2012. 11월 ~ 12월

○ 집중 토론 의제 선정 : 2013. 1월 ~

○ 토론실시 및 결과 피드백 : 2013. 2월

3		2013. 주요업무 로드맵 작성

□ 사업내용

○ 2013년도 주요정책 결정사항, 주요행사･회의 일정, 시기별 예측
민원, 민간위탁일정, 월별 중점 홍보사항 등을 파악 작성

□ 추진계획

○ 제작계획 수립 및 자료수합 : 2012. 12 ~

○ 초안검토 및 작성, 배포     : 2013. 1

○ 주요업무 로드맵 자료정비 및 추진상황 점검 : 2013. 6

□ 기대효과

○ 구정전반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연간일정을 파악 작성하여
공유함으로써 칸막이 없는 행정에 기여

○ 일정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함께 제공하여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한 구정기획 도모

4		주요 정책사업 및 지시사항 관리

□ 주요 정책사업 관리

○ 대    상 : 67개 사업

○ 내    용 : 주요 정책사업 이행실태 점검･관리

○ 이행실태 점검, 보고회 개최 : 연 2회(상･하반기), 필요시 수시

□ 지시사항 관리

○ 대    상 : 구청장 및 부구청장 지시사항

○ 방    법 : 지시사항 관리시스템 등록자료 및 관련자료 확인

○ 이행실태 점검･평가 : 연 2회(상･하반기)

5		중앙부처･서울시 연계사업 체계적 관리

□ 사업개요

○ 중앙부처 등의 정책 변화와 추진사업을 사전에 파악하여 정책
방향에 맞는 사업 적극 발굴･유치 및 인센티브사업 체계적 관리

- 2012년 공모사업 발굴 :  64개사업(선정 35, 진행 15, 미선정 14)
- 2012년 인센티브 사업 : 15개사업

□ 추진계획

○ 공모사업 적극 유치 및 관리 강화

- 2012. 12월 : 중앙부처･서울시 예산서의 주요사업 발췌

- 신규 공모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사업부서, 기획홍보과)

- 공모사업 참여 누락여부 및 탈락사유 분석 등 지속 관리

○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체계적 관리

-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우수 자치구 벤치마킹 실시

- 정기적인 점검 및 보고회 개최(2회)

6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 ~ 12.

○ 주요 사업내용

- 구정 보도자료 제공 및 언론 모니터링

- 구정 홍보를 위한 신문구독

- 언론홍보마인드 향상을 위한 공보아카데미 교육 실시

- 무가지 광고를 통한 구정 홍보

□ 추진계획

○ 보도자료 발굴․제공 및 모니터링

- 언론보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적기 언론대응

- 주요 핵심사업 홍보를 위한 다양한 매체․형식 활용

- 직원들의 홍보마인드 향상을 위한 공보아카데미 교육 실시

○ 구정의 이해 및 정보습득을 위한 신문 구독

- 구정 홍보를 통한 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올바른 여론형성

- 통․반장의 사기진작과 지역 언론의 건전한 육성

○ 주요 구정에 대한 무가지 광고

- 지하철 이용 주민들이 접하는 무가지에 구정 광고 게재

- 무가지 광고와 연계해 구정 관련 기사 노출 증대

□ 소요예산 : 450,740천원

7		구 소식지 발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요자 중심의 생활정보 제공 및 독자의 의견을 반영한 ‘독자와 함께 만드는 소식지’로 발돋움함으로써 구민의 구정 참여율 및 생활 만족도 향상에 기여

○ 사업기간 : 2013. 1. ~ 12.

□ 추진계획

○ 발 행 일 : 매월 25일(정례반상회일 기준)

○ 발행부수 : 월 100,000부(세대수 대비 95%)

○ 제작규격 : 국배판(10절) 20면 컬러

○ 제작방법 : 제작일괄 용역

○ 지면구성

- 기획기사 : 1면(표지), 2~7면(기획특집)

- 일반기사 : 8~9면(금천인), 10~11면(복지․일자리․경제), 12~14면
(교육․문화), 15~19면(구정․보건소․의회), 20면(참여)

○ 기    타

- 소식지포스터 제작 : 월 500부 제작

- 소식지 APP 유지관리 : 월 1회 업로드

□ 소요예산 : 238,000천원

8		다양한 홍보 매체를 이용한 구정 홍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 ~ 2013. 12

○ 사업내용

- 인터넷방송용 외 데일리뉴스 및 행사영상, 기획영상, 스팟영상 제작 홍보

(연간 240편 내외 제작)

-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위한 홍보매체 다각화

□ 추진계획

○ 데일리뉴스 외 동영상게시판, 엘리베이터 모니터를 통한 홍보

○ 전광판, 포토갤러리, 동영상게시판 자료변경 및 유지관리

○ 부서 협조시 행사 홍보영상 제작 각종 행사시 상영

○ 내부홍보 활성화를 위한 신규 홍보매체 다각화

-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홍보 : 모니터 156대

- 지하철역사 미디어보드 홍보

: 금천구청역 1개, 가산디지털단지역 2개

- 관내 셔틀버스용 방송용 장비 제작(CD, 테이프)

□ 소요예산 : 75,000천원

9		구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탑 감성마케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 ~ 12.

○ 사업내용

- 금천구 홍보탑에 감성마케팅을 접목하여 서부간선도로 상․하행선면에        감성글귀와 글귀에 맞는 디자인을 삽입하고 주기적으로 교체

□ 추진계획

○ 직원, 주민을 통해 글귀 공모 및 글귀선정위원회 개최(연1회)

○ 서부간선도로 상․하행선 2개면 상하반기 2회 교체

- 선정된 글귀와 조화를 이루는 예술성과 독창성을 지닌 디자인 삽입

- 글귀의 느낌을 최대한 살려 시각적 독창성을 지니고 대중과 호흡할 수 있도록 전면부 교체

□ 소요예산 : 40,000천원

10		자치법규 법제 실무 역량 강화

□ 사업개요

○ 대형마트 규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와 자치법규 제․개정 증가 등에 따른 직원들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지속적 교육 실시를 통한 정확한 법치행정 실현 및 주민 권익보호에 기여

□ 추진계획

○ 행정절차 관련(고시․공고 등) 교육 및 매뉴얼 제작

○ 자치법규 입안실무 교육

○ 2013년도 법제업무 총괄보고서 제작

○ 주요일정 로드맵

□ 소요예산 : 5,805천원

11		구정의 신뢰 확보를 위한 송무 체계 구축

□ 사업개요

○ 다양한 이해관계의 적극적 표출의 결과인 행정․민사․국가소송에서 데이터 확보와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소송 처리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적극적인 소송 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계획

○ 소송결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 동일 사례 소송 결과 예측도 향상

○ 소송담당자 송무역량 강화 : 소송실무 사이버교육․집합교육 등 이수 유도

○ 고문변호사 활용도 제고 : 수시 자문을 통한 소송 진행 과정의 다중 점검

○ 소송 과정 모니터링 : 적극적 소송 수행 지원으로 송무 체계 구축

□ 소요예산 : 90,818천원

12		의정활동 지원

□ 추진계획

○ 집행부와 구의회간 협력체계 강화

- 구의회와 구간부 간담회 활성화로 의원과의 소통 채널확대

- 주요사업, 예산, 조례 등 사전 설명･협의를 통한 구의회 협력유도

○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추진사항 체계적 관리

- 행정사무감사 추진관리 : 분기별

- 구정질문 추진관리 : 월 1회

□ 소요예산 : 32,700천원

13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계자료 수집

□ 추진계획

○ 사업체조사 및 광업․제조업조사 실시

- 조사대상 : 관내 전 일반사업체 및 광․제조업 사업체 등

- 조사기준시점 : 2012.12.31(1년주기)

- 조사대상 : 25,603개 사업체

- 조사항목 : 사업체명, 창설연월, 조직형태, 사업의종류, 연간매출액 등 12개 항목

○ 구 통계연보 발간
- 기준시점 : 2012.12.31

- 수록항목 : 토지ㆍ인구ㆍ주택ㆍ사업체ㆍ교통ㆍ보건ㆍ사회ㆍ교육ㆍ등

- 작성방법 : 서울시 통계연보 표준화 서식에 의거 작성하며 서울시 통계연보 및 각종 통계자료 수치 기록

- 발간부수 : 150부

- 연보발간 : 2013. 12월

□ 소요예산 : 12,648천원

14		사전관리체계 및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예산편성

□ 사업개요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목    적 : 지방예산의 계획적 운영을 통한 효율적 자원배분

- 계획기간 : 2013년 ~ 2017년(5년간)

- 추진기간 : 2013. 9. ~ 10.

○ 투자심사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4조, 제64조

- 목    적 :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증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계획적 운영

- 대    상 : 20억 이상 투자사업 및 3억 이상 행사성 사업

- 요구시기 : 기본계획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전단계까지

- 추진기간 : 정기(3월, 7월, 10월), 수시

○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예산편성

- 편성방향 : 수요자 중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주요시책사업의 사업효과 극대화

- 본 예 산 : 2013. 9. ~ 12.

- 추가경정예산 :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 발생시

□ 소요예산 : 46,400천원

15		예산의 투명성 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

□ 사업개요

○ 지방재정 공시

- 목    적 : 주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건전한 재정운영.

- 공시시기 : 8월

- 공시내용 : 공통공시, 특수공시

○ 탄력적 예산 운영

- 목    적 :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에 따른 재원 집행의 효율성 제고

- 운    용 : 예산의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이월

- 추진기간 : 연중

○ 예산성과금 지급

- 목    적 : 창의적 예산절감 우수사례 적극 발굴 및 성과금 지급을 통하여 직원들의 예산절감 의욕 고취 및 주민의 구정  참여 유도를 통한 예산 절약

- 추진기간 : 연 중

- 추진일시 : 연 1 회, 6월 중

- 지급대상 : 공무원, 지역주민

□ 소요예산 : 10,000천원

16		2013년도 성과예산서 시범 편성

□ 사업개요

○ 목    적 : 조직의 미션․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정책집행 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성과를 평가․환류하여 정책성과의 극대화 및 2014년 의무도입 사전 준비

○ 대    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 편성내용 :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된 성과예산서 작성

□ 추진계획

○ 2013년 성과예산서 시범 편성 계획 수립	: 2013. 2.

○ 2013년 성과예산서 시범 편성 및 의회제출	: 2013. 3.

□ 소요예산 : 5,000천원

17		구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제

□� 사업개요

○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46조, 금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 목적 : 주민참여예산제도 의무화 3년차를 맞아 그간 추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증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참여예산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 추진계획

○ 2012. 주민참여예산 결과 보고 : 2013. 2.

○ 201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및 예산학교 운영 : 2013. 5. ~ 6.

○ 2014. 시․구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 2013. 6. ~ 8.

□ 소요예산 : 29,580천원

업무추진실적 및 주요업무계획

지 역 경 제 과

Ⅰ. 2012. 업무추진실적

1		대명시장 및 주변 상점가 시설 현대화

□ 사업개요

○ 위    치 : 시흥1동 대명시장길(대명시장 및 주변 상점가)

○ 내    용 : 아케이드 설치 및 빛의거리 조성

○ 소요예산 : 4,254백만원(국 2,552/시 766/ 구 723/ 민 213)

□ 추진실적

○ 2011. 6. 13  : 공사계약

○ 2012. 2     : 전선지중화

○ 2012. 3     : 기초공사

○ 2012. 4 ~ 7 : 아케이드 설치
○ 2012. 5 ~ 6 : 빛의 거리 조성

○ 2012. 8. 10  : 시설 현대화 사업 준공

2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 사업개요

○ 목    적

- 대형마트 및 SSM 의무휴업일 시행에 따른 ‘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운영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 내    용

- 1일 합동 할인행사(특가판매), 농산물 직거래 등

- 1기관(단체) 1시장 자매결연 사업과 연계 월 1회 이상 전통시장 물품구매 유도

□ 추진실적

○ 2012.  5. 13 ~ 6. 24 : 1단계 전통시장 가는 날(4백만원 지원)

○ 2012.  7.  8 ~ 9. 23 : 2단계 전통시장 가는 날(3백만원 지원)

○ 2012. 10. 14 ~       : 3단계 전통시장 가는 날(8백만원 지원)

- 참여 시장 : 남문시장, 대명시장

- 추진 내용

․ 농산물 직거래장터, 전통시장 상품권 및 자체 쿠폰 발행

․ 할인판매 : 26개 품목 (10～50% 할인)

․ 자매결연 : 새마을금고 등 16개 기관과 결연

3		첨단산업전시회 참가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012년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한 관내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전시회 참가비 일부 지원/ 1기업 당 최고 200만원(국․내외)

○ 소요예산 : 78백만원

□ 추진실적

○ 전시회 개별  참가 기업 지원 : 20개 기업 40백만원 지원(2012.12 예정)

○ 전시회 공동관 참가 기업 지원 : 16개 기업 22백만원

- 2012. 4 2012 한국주얼리페어  :  5개 기업 10백만원

- 2012. 5 World IT Show 2012  :  5개 기업  8백만원

- 2012. 6 LED EXPO 2012       :  6개 기업   4백만원

4		나들가게 확산 및 브랜드화 추진

□ 사업개요

○ 대    상 : 관내 300㎡ 미만 영세 슈퍼마켓

○ 목    적

- 혁신의지가 있는 소규모 슈퍼마켓이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설개체 및 점포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

○ 지원내용

중소기업청 지원 (당초)	금천구 지원 (추가)
컨설팅 10회, 교육(수시) POS 보급, 간판교체 지원, 상품재배열 용역비 시설현대화자금 융자(최고 1억, 3.9%)	나들가게 지정서 발급 및 금천구 O호점 표시 공공기관 구매 권장을 통한 매출 증대 지원 전문가 경영 컨설팅 연계 지원

○ 소요예산 : 4백만원

□ 추진실적

○ 나들가게 선정 실적 : 69개소

구 분	계	‘10년	‘11년	‘12년
선정결과	69	18	17	34

○ 공공기관 등 구매권장을 통한 매출증대 지원

- 각 부서 커피 등 부서물품 매월 1회 이상 구매 및 실적 제출

․ 이용실적 : 186건 17백만원(2011. 11 ~ 2012. 9)

- 유관기관(경찰서, 세무서, 학교 등) 대상 이용협조 공문 발송

○ 전문가 경영상담창구와 연계한 컨설팅 지원 : 14개소 16회

○ 나들가게 안내 책자 제작(2,000부)

5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진

□ 사업개요

○ 대    상 : 관내 소기업․소상공인

○ 지원내용 : 자금지원․경영컨설팅․전자상거래 무료 구축 등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특별신용보증대출 지원 실시

- 소상공인진흥원 협약 : 자영업자 경영 상담창구 운영(비예산)

- 지식경제부 지원사업 : “유통선진화 시스템 (트래퍼닷컴)” 추진

-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책자 제작

○ 소요예산 : 5백만원

□ 추진실적

구 분	사 업 명	내 용	실 적	비 고
자 금	특별신용보증대출지원	최고 5천만원 금리 5%내외	대출추천 100건 보증대출 60건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상 담	자영업 경영 상담창구	둘째․넷째주 목요일 통합민원실 내	경영상담 51건	소상공인진흥원 협약사업(4월~)
마 케 팅	유통선진화시스템 ‘트래퍼닷컴’	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등 록 1,500건 매출액 60백만원	지식경제부후원 (주)지앤 협약
정보안내	현수막, 리플릿 배포 및 시책사업 안내 등	수시 정보제공	리플릿 2,000부 책 자 2,000부

6		서울신용보증재단 금천구 영업점 유치

□ 사업개요

○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 및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 관내 유치 추진

※ 2011. 8. 현재 우리구 관할 : 구로지점 (구로동 KICOX벤처센터)

□ 추진실적

○ 2011.   8 : 서울신용보증재단(구로지점)과 금천구 영업점 개설 논의

- 추가 개설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사의 예산 수립과 서울시 예산승인 필요

○ 금천구 영업점 개설을 위한 관계기관 건의

- 2011.   9 :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사에 금천구 영업점 개설 요청

- 2011.  12 : 서울시(창업소상공인과)에 금천구 영업점 개설 요청

※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에 금천구 영업점 개설 촉구 : 시의원 (오봉수)

○ 2012. 2. 3 : 금천구 영업점 신설 확정

○ 2012. 4.17 : 서울신용보증재단 금천지점 개점

- 장소 : 가산동 60-25 에이스하이엔드타워 6차 1603호

- 규모 : 114평 / 직원 8명

7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수출판로개척 지원

□ 사업개요

○ 대    상 :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에 응모․선정된

기업

○ 공모시기 : 2012. 1 ~ 2(중진공)

○ 지원규모 : 10개 기업

○ 지원금액

- 중진공 : 해외 민간 네트워크 계약 금액의 50~70%(최대 20백만원)

- 금천구 : 기업 부담비용의 70%(최대 3백만원)

※ 해외민간네트워크 : 해외 현지 경험과 전문 컨설팅 능력을 갖춘 해외

진출지원 전문 컨설팅사 또는 마케팅사(중소기업진흥공단 D/ B 활용)

○ 지원방법 : 업무협약(금천구청 ↔ 중진공)

○ 소요예산 : 30백만원

□ 추진실적

○ 2012. 1 ~ 3 : 참여기업 모집․홍보 및 선정

⇒ 금천구 26개 업체 신청 / 13개 업체 선정

○ 2012.  3. 22 : 사업설명회 및 선정기업과 민간네트워크 간 매칭상담회 개최

○ 2012.     4 : 계약체결(금천구 12개 업체 ↔ 민간네트워크)

○ 2012.     7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

【금천구청 ↔ 중진공 서울지역본부】

○ 2012.    10 : 참여기업과 간담회 개최

○ 2012.    11 : 기업 지원금 교부 예정(업체당 250만원)

8		기업지원센터 설치 ․ 운영

□ 사업개요

○ 개 소 일 : 2011. 4. 1

○ 위    치 : 가산동 371-50 에이스하이앤드타워 3차 201호

○ 규    모 : 243.5㎡(전용 123.81㎡-37.5평) - 임대

- 보증금 25백만원(연간 임대료 28백만원 )

○ 인    원 : 공무원 5명 / 산단공 직원 1명, 중진공 직원 1명,

변호사 등 전문가 8명(교대근무)

○ 소요예산 : 84백만원

□ 추진실적

○ 2012. 1 ~ : 법인인감 무인발급(전국최초)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발급건수 : 56,224건(일일 평균 312통)

○ 기업운영자금 융자지원 : 40억(업체당 1억원)

○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등 제증명 발급 : 34,462건

○ 전문가 상담실 운영 : 245건

9		가산디지털 단지 종합발전 개발계획 수립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1,528천㎡)

○ 사업기간 : 2012. 6월 ~ 2013. 6월(12개월)

○ 추진경위 : 2~3단지 발전방안 산단공과 의견교환(2011. 9. 14)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추진실적

○ 2012. 3 : 가산디지털종합발전계획 수립

(지원시설 확충, 녹지공간 조성, 교통개선 대책 등)

○ 2012. 6 : 용역업체 선정 및 사업 발주

○ 산단공 구조고도화 사업과 연계추진

※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국토해양부) 수립에 따른 여건

변화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가능해 짐

10		구로공단 역사기념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추진목적

- 굴뚝산업에서 디지털산업으로 변화해가는 한국산업구조의 변천사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근대산업화의 과거․현재․미래와 노동현장의 변화상에 대한 역사성․상징성을 정리 및 재조명 필요

○ 사업기간 : 2011. 8 ~ 2013.

○ 소요예산 : 2,300백만원(서울시 특별교부금)

□ 추진실적

○ 2012. 4  : 추진위원회 구성

○ 2012. 6  : 구로공단역사체험관 대상물건 매입

○ 2012. 8  : 구로공단역사기념사업 세부계획(안)수립 연구용역 시행

※ 구로구, 산단공 사업 공동 참여(사업비 공동 분담)

○ 2012. 10 : 대상물건(벌집) 리노베이션 사업시행

11		친환경 녹색성장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사업개요

○ 목    적  : 저탄소, 친환경 녹색성장 교육으로 의식고취 및 참여유도

○ 운영내용 : 녹색생활 실천교육 및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 운영기관 : (사)녹색산업도시추진협회

○ 소요예산 : 15백만원

□ 추진실적

○ 2012. 1     : 녹색성장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 2012. 2.  8 : 녹색성장 교육프로그램 보조금 교부

○ 2012. 4. 25 : 청소년 진로 및 녹색체험교육 시행을 위하여 남부

교육청과 협약 체결

○ 2012. 7.  6 : 녹색중소기업 정착을 위한 CEO 교육

○ 2012.  7. 17 ~  7. 18 : 청소년 진로 및 녹색체험교육

○ 2012. 10. 11 ~ 10. 31 : 국철 지하화 범 시민운동 전개

12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금천구 소재 생산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 지원방법 및 규모 : 중소기업청과 Matching Fund로 지원

- 국비 50%(5,000만원 한도), 기업체 부담금 50%

- 구비 : 기업체 부담금 중 70%까지 지원(1업체 200만원 한도)

○ 소요예산 : 20백만원

□ 추진실적

○ 2012. 4 : 중소기업 컨설팅지원계획 공고

○ 2012. 7 : 중소기업청 지원 대상 업체 선정 완료(7개업체)

○ 2012. 10 ~ 12 : 컨설팅 완료 업체 지원

- 현재 7개 업체 중 2개 업체 지원 완료

13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 사업개요

○ 기금규모 : 112억원(2011.12.31현재)

○ 지원대상 : 금천구 관내 중소기업체 중 제조업, 제조업 관련 지식                   서비스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 지원방법 및 선정 : 공모․신청에 의거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추진실적

○ 2012. 3 :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수립

○ 2012. 4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결과 및 융자대상업체 선정

○ 2012. 5. 9 ~ 10. 31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실행(37개업체) 완료

○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자보전금 지급

- 2012. 4. 10 : 1분기 68백만원 지급

- 2012. 7. 11 : 2분기 69백만원 지급

14		CEO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개요

○ 목    적 : CEO간 교류증진 및 새로운 지식 제공

○ 내    용 : 기업인을 대상으로 명사초청 강연 및 최고경영자 과정

등 운영

○ 수행기관 : 금천구 상공회

○ 소요예산 : 30백만원

□ 추진실적

○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 : 18회 강좌운영 80명 수료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실무교육(노무, 세무, 마케팅 등) : 27회 1,639명

○ 명사초청 CEO 포럼 : 1회 168명

○ 소자본 창업강좌 개최 : 2회 261명 참여

○ 무료 기업경영 애로상담(구청1층) : 683건

15		『금천 기업인 상 』 제정

□ 사업개요

○ 대    상 :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큰 관내 기업인

○ 시상내역 : 관내 기업인 5명

○ 시상시기 : 연 1 회(구민의 날 행사시 )

○ 소요예산 : 230천원

□ 추진실적

○ 2012.  8. 6 ~ 8. 31 : 후보자 추천 공고 및 접수

○ 2012.  9. 26 : 금천 기업인 상 심의 위원회 개최 수상자 선정(5명)

○ 2012. 10. 13 : 표창 수여(구민의 날 행사)

16		친환경 주말농장 운영

□ 사업개요

○ 위    치 : 금천구 시흥1동 113-121일대(구 대한전선 이전부지)

○ 규    모 : 15,000㎡(800구좌)

○ 위탁관리 : 환경정의, 금천도시농업네트워크

○ 소요예산 : 70,000천원

□ 추진실적

○ 2012.  1. 3 ~ 1.20 : 특별분양 모집

- 모집방법 : 어린이집 연합회,노인정,노인교실 대상 공문 발송

- 모집결과 : 161구좌

○ 2012.  2. 12 ~ 2.24 : 일반분양 모집

- 분양물량 : 500구좌(일반개인400/특별개인50/단체50)

- 모집결과 : 2,878명(일반개인2,568/특별개인152/단체50)

○ 2012.  4. 14 : 친환경 주말농장 개장식

○ 2012.  6.  6 : 금천한내 텃논 모내기 행사

○ 2012.  7. 21 : 왁자지껄 한내텃밭 호미걸이 축제

○ 2012. 10. 28 : 금천한내텃밭 벼베기 행사

○ 2012. 11. 21 : 김장만들기 행사(저소득층 기부)

17		유기동물 보호

□ 사업개요

○ 추진목적

- 도심속 유기동물 증가 등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 동물등록제 시행으로 유기견 발생율 억제 효과

○ 추진방법 : 강/현림동물병원 관리위탁

- 유기동물 : 방견 및 유기동물 구조, 보호, 치료 및 계류

- 길고양이 : TNR(중성화 수술)

[길고양이포획(Trap)→불임수술(Neuter)→방사(Return)실시]

○ 소요예산 : 98,478천원

□ 추진실적

○ 유기동물 구조 - 390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 167두

18		계량기 정기검사

□ 사업개요

○ 추진목적 : 상거래 질서 확립 및 법정계량기 관리

○ 사업대상 :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

○ 검사기간 : 2012. 9. 3. ~ 2012. 10. 17.

※ 검사주기 - 2년마다 1회 실시

□ 추진실적

구 분 계량기명	검 사	불 합 격 내 용					조치결과(예정)
	검사수	불합격	검정 미필	사용공차 초과	구조 불량	계	수리 조치	파기 (파훼)	기타	계
계	1534	50		16	34	50		50		50
판수동저울	9
접시지시저울	652	31		11	20	31		31		31
전기식지시저울	873	19		5	14	19		19		19

19		청소년 홈스테이 Together Happy Camp

□ 사업개요

○ 대    상 : 70명 (우리구 35명, 횡성군20명 남해군 15명)

○ 일    시 : 2012. 7 ~ 8

○ 내    용 : 홈스테이, 도농간 문화차이를 통한 현장 체험 학습,

생태체험

□ 추진실적

○ 2012. 7. 23 ~ 25(2박 3일) 횡성, 남해군 자매도시 어린이 금천구 초청

- 프로그램 : 금천구아트캠프 등 관내 체험 학습, 박물관, 롯데월드,

홈스테이

○ 2012. 8. 1 ~  3(2박3일) 금천구 어린이 횡성군 방문

- 프로그램 : 꿈꾸는 풍뎅이 시골학교, 산채마을, 친환경샴푸만들기,

토마토 농장

○ 2012. 8. 8 ~ 10(2박3일) 금천구 어린이 남해군 방문

- 프로그램 : 두모촌 카약학교, 해양체험, 나비생태체험

20		국내 자매 도시간 상호 교류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국내 자매도시와의 적극적인 교류 협력과 민간교류 확대

○ 자매도시 : 경남 남해군, 전남 고흥군, 강원 횡성군, 충남 청양군

□ 추진실적

○ 2012. 1 : 설맞이 자매도시 농수특산물 팔아주기(4백만원)

○ 2012. 2 : 자매도시 농수특산물 상설전시장 설치(구청 1층 로비)

○ 2012. 2 : 고흥군 대표 농특산물 하나봉 팔아주기(1백만원)

○ 2012. 4 : 벚꽃축제 기간 「자매도시 홍보부스․장터」개설(10백만원)

○ 2012. 5 : 남해군 제8회 보물섬 마늘 축제 축하대표단 파견

○ 2012. 6 : 횡성군 계절 농특산물 청정 '오디' 직원장터(1백만원)

○ 2012. 9 : 자매도시 농특산물 추석맞이 팔아주기(2백만원)

○ 2012. 9 : 청양군 제13회 고추구기자 축제 축하대표단 파견

○ 2012. 9 : 구민의 날 기념 자매도시 농수특산물 직거래부스 운영

21		해외 우호 도시간 상호 교류 활성화

□ 사업개요

○ 해외 우호 교류 도시(기관)의 다각화 추진

- 자매도시 : 호주 버우드 카운실,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중국 상해시 보산구

- 우호도시 : 몽골 바양노르 솜 우호협약 체결

- 우호기관 : 중국 남경대 우호 협력

○ 국외 우호 도시 및 우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상호 우호 교류 증진

□ 추진실적

○ 중국 심양시 황고구 대표단 금천구 방문 환영회 및 디지털단지 방문 시찰

- 일    시 : 2012. 4. 24(화)

- 대 표 단 : 중국 심양시 황고구 진덕문 부구장 외 4명

- 내    용 : 가산디지털단지 벤치마킹 등 디지털 단지 산업투어

○ 몽골 바양노르 솜 방문 우호협약 체결

- 일    시 : 2012. 7. 23(화) ~31(화), 6박8일

- 대 표 단 : 구청장외 6명(구의원 등)

- 내    용 : 몽골 볼간 아이막 바양노르 솜과 우호교류 협정 체결

및 관내 학생의 사막화방지 국제환경 자원봉사 전개

○ 중국 상해 보산구 대표단 방문 영접

- 일    시 : 2012. 10. 31(수) ~ 11. 2(금), 2박3일

- 대    상 : 중국 상해 보산구 연정화 부구(청)장 외 5인

- 내    용 : 자매도시 간 상호 방문을 통한 우호협력 촉진(2010.10 답방)

○ 중국 남경대학교 대표단 금천구 방문(예정)

- 일    시 : 2012. 12. 6(목) ~ 8(토), 2박3일

- 대    상 : 중국 남경대학교 사회학원 당서기 및 교수진,

학생일동 총 12명

- 내    용 : 다문화센터 등 복지행정 참관, 디지털 단지 참관

동북아 도시관리 협력방안 모색

Ⅱ. 2013. 주요업무계획

1		명품 우시장 만들기

□ 사업개요

○ 사업배경 : 2013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채택 사업

○ 대    상 : 독산동 우시장 (유창상가 외 3개 동, 190여개 점포)

○ 내    용 : 환경 개선 및 홍보 사업 전개

□ 추진계획

○ 환경 개선 사업

- 걷고 싶은 길 조성 : 폭 1.5m x 길이 300m (2013년 상반기)

- 정기적인 청결사업 : 월 2회 x 12개월 (연중)

○ 이벤트 개최 등 홍보 사업

- 명품 우시장 축제 개최 : 2013. 9 ~ 10월 중

- 우시장 CI, BI 제작 등 명품 브랜드 만들기

- 쇼핑백 제작, 홍보 영상물 제작 등

□ 소요예산 : 165,000천원 (전액 시비)

2		부흥길 상권 특화 사업

□ 사업개요

○ 목    적 : 골목상권 개발과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근거 : 2013년 區주민참여 예산

○ 사업내용

- 위치 및 규모 : 독산4동 시흥대로 122길 ~ 독산로 75길(400m)

- 대상지 현황 : 117점포(일반음식점 19, 일반주점 38, 노래방 등 기타 60)

○ 사업기간 : 2013. 3 ~ 7

□ 추진계획

○ 2013. 3   : 상인회 구성 및 상점가 등록

○ 2012. 4   : 상인회 의견 수렴 및 시안 설계

○ 2012. 5 ~ : 부흥길 상징 조형물 및 거리환경 개선

□ 소요예산 : 120,000천원

3		전통시장 가는 날 확대 운영

□ 사업개요

○ 대    상 : 관내 희망 전통시장(※ 현재 남문시장, 대명시장 운영 중)

○ 목    적 : 대형마트 및 SSM 의무휴업일 시행에 따른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운영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 내    용

- 1일 합동 할인행사(특가판매)

- 농산물 직거래 및 주민 체험프로그램 운영

- 1기관(단체) 1시장 자매결연 사업과 연관 월 1회 이상 전통시장 물품구매 유도

□ 추진계획

○ 전통시장 가는 날 참여 시장 확대(2개 → 4개 시장)

- 기존 남문시장, 대명시장 및 주변상점가 → 현대시장, 우시장 추가 참여

○ 1기관(단체) 1시장 자매결연 사업 내실화

- 결연시장 및 결연기관 추가 확보(16개 단체 → 100개 단체)

- 전통시장 가는 날 홍보강화로 결연기관의 실질적 구매 유도

○ 상인회(조합원) 조직 활성화 : 상인대학 개설 등 상인회 교육 실시

○ 합동 할인행사(특가판매) 시행

□ 소요예산 : 15,000천원 (전액 시비)

4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 사업개요

○ 대    상 : 금천구 소재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자금․홍보․교육․상담 지원

□ 추진계획

○ 특별신용보증 대출 지원

- 지원대상 : 금천구 소재 소상공인(사업자등록 3개월 이상)

- 대출조건 : 최고 5천만원/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이율 5%내외)

○ 트래퍼닷컴 사이트 내 점포 홈페이지 구축으로 홍보지원

○ 창업 및 경영 교육 지원

□ 소요예산 : 7,300천원

5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 사업개요

○ 기금규모 : 112억원(2012.12.31현재)

○ 지원대상 : 금천구 관내 중소기업체 중 제조업, 제조업 관련 지식                   서비스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 지원방법 및 선정 : 공모․신청에 의거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추진계획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실시(2013년 4월) : 금년도 40억원 예정

6		국내․외 첨단산업전시회 참가 지원

□ 사업개요

○ 대    상 : 관내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참가비 일부 지원(업체 당 2,000천원)

○ 지원규모 : 20개 기업

□ 추진계획

○ 2013. 2    : 방침수립 및 참여 업체 모집

○ 2013. 5    : LED EXPO, 넥스타전시회, LIGHTING WORLD,

3개 전시회 금천구 공동관 참가

○ 2013. 6, 12 : 개별 참가업체 심사 및 지원(연 2회)

□ 소요예산 : 42,000천원

7		기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사업개요

○ 개 소 일 : 2011. 4. 1

○ 위    치 : 가산동 371-50 에이스하이앤드타워 3차 201호

○ 규    모 : 243.5㎡(전용 123.81㎡-37.5평) - 임대

- 보증금 25백만원(연간 임대료 33백만원 )

○ 인    원 : 공무원 5명 / 산단공직원 1명, 중진공직원 1명, 전문가 8명(교대근무)

○ 추진사항

- 기업운전자금 융자지원 및 전문가 상담실 운영

-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법인인감, 지방세완납증명 등

제증명 발급

- 중앙정부 및 서울시 시책사업 유치 등

□ 추진계획

○ 기업지원센터 연수과정 개설

- 대    상 : 금천구 소재 기업의 총무, 인사, 법무담당자 등

- 연수과정 : 주1회씩 8주과정, 매 1회에 2시간 강의(연 4기 운영)

기업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법률, 특허, 노무, 세무, 경영에 관한 강의

- 장    소 : 한국표준협회 강의실

○ 맞춤형 특허컨설팅 지원

- 대    상 : 금천구 소재 중소기업

- 지원규모 : 국내특허 출원비용 지원(특허 30만원, 실용신안 20만원) 1건

- 지원시기 : 상, 하반기 나누어 공고 및 접수(예산 소진 시까지)

□ 소요예산 : 83,000천원

8		구로공단역사기념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추진목적 : 한국산업구조의 변천사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역에 근대산업화의 과거․현재․미래와 노동현장의 변화상에 대한 역사성․상징성을 정리 및 재조명 필요

○ 사업기간 : 2011 ~ 2015

○ 대상지역 : 서울디지털단지전체

□ 추진계획

○ 2013.  1          :〈구로공단생활체험관(벌집)〉개관 및 운영

○ 2013.  4          :〈재단법인 구로공단역사기념사업회〉설립

○ 2013.  3 ~ 9      : 산업문화관광코스 개발

○ 2013.  3 ~ 2014. 3 :〈구로공단노동체험관(공장)〉구입 및 복원

○ 2015. 10 ~        : 구로공단역사기념사업 주요 사업 완료

□ 소요예산 : 30,000천원

9		G-밸리 입주기업 DB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입주기업의 실태조사를 통한 디지털단지 정책수요 파악

기업-구매자-타 지역기업 간 정보활용, 비즈니스 협력 촉진

○ 대    상 : 약 11,400여개 기업(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입주기업 전체)

○ 사업내용 : 서울디지털단지 전체 기업의 전수조사 후 웹페이지 구축

□ 추진계획

○ 2012. 11 ~ 2013. 5 : 기업체 전수조사 및 DB구축 사업 용역시행

○ 2013. 7 : 상시운영(조사 및 업데이트 / 기업 정보 활용 및 공유)

○ 2014. ~ : 앱 서비스 등 스마트운영체계 구축

□ 소요예산 : 300,000천원 (전액 시비)

10		친환경 녹색성장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사업개요

○ 목    적  : 저탄소, 친환경 녹색성장 교육으로 의식고취 및 참여유도

○ 운영내용 : 녹색생활 실천교육 및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 운영기관 : (사)녹색산업도시추진협회

□ 추진계획

○ 그린 아카데미 개설 : 연2회(매회 50명) /금천구민 등

○ 녹색기업 시민강좌 개설 : 연4회(매회 50명) /가산디지털단지 입주 근로자

○ 녹색경영 지도자 강좌 : 연2회(매회 50명) /가산디지털단지 입주기업 CEO

○ 녹색성장 포럼 : 연6회(참여 희망자 모집)

○ 녹색성장 관련 교육 자료집 발간 및 녹색 페스티벌 개최

○ 국철 지하화 범 시민운동 전개

□ 소요예산 : 15,000천원

11		CEO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개요

○ 목    적 : CEO간 교류증진 및 새로운 지식 제공

○ 내    용 : 기업인을 대상으로 명사초청강연 및 최고경영자과정 등 운영

○ 수행기관 : 금천구 상공회

□ 추진계획

○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실무교육(노무, 세무, 마케팅 등)

○ 명사초청 CEO 포럼 및 특강 운영

○ 소자본 창업강좌 개최

○ 무료 기업경영 애로상담(구청1층)

□ 소요예산 : 30,000천원

12		친환경 주말농장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 ~ 2013. 10

○ 위    치 : 금천구 시흥1동 113-121일대(구 대한전선 이전부지)

○ 규    모 : 15,000㎡(800구좌)

○ 운영방법 : 도시농업 민간단체에 위탁

□ 추진계획

○ 2013.  1 : 도시농업위원회 개최

○ 2013.  2 : 주말농장 분양 실시

○ 2013.  3 : 토양정지 및 구획정리

○ 2013.  4 : 주말농장 개장

○ 2013.  5 : 생태교실 운영

○ 2013. 10 : 사업평가

□ 소요예산 : 32,000천원

13		호미로 일구는 마을공동체

□ 사업개요

○ 사업배경 : 2013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채택 사업

○ 대 상 지 : 대한전선 이전 부지, 관내 뒷골목 등

○ 내    용

- 주말농장을 매개로 학교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를 생태적 감수성과

공동체 문화가 숨쉬는 공간으로 변화 모색

- 골목텃밭과 골목놀이를 통해 이웃과 소통이 넘치는 도시로 재생

□ 추진계획

○ 한내텃밭 생태농사학교 운영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교육복지 대상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되

어린이집은 비용의 50%를 수익자 부담으로, 지역아동센터는 무상으로 운영

○ 도시농업을 통한 생태 시범학교 만들기

- 희망 초등학교 1개교를 모집해 추진

- 빗물저장, 지렁이음식물 퇴비화, 옥상텃밭 형성

- 목공, 전래놀이, 생태놀이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추진

○ 골목놀이텃밭

- 텃밭을 매개로 어린이와 어르신이 함께 어우러져 놀 수 있는

골목문화 형성

○ 마을과 사람을 잇는 텃밭 공원 조성

- 일조량이 많은 공원 중 지역주민의 참여로 텃밭공원 조성 운영

□ 소요예산 : 160,000천원 (전액 시비)

14		동물등록제 시행

□ 사업개요

○ 목    적 :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 등록대상 : 월령 3개월 이상인 반려 목적의 개

- 우리구 사육두수 21,660두(추정) 중 2013년 5,000두 등록 예정

○ 등록장소 : 구청장이 지정한 등록대행자(동물병원 등)

○ 등록시기 : 2013. 1. 1부터

○ 근    거 :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 및

부칙 제1조(시행일)

□ 추진계획

○ 2012 .12 : 등록대행업체 선정

- 동물병원, 비영리민간단체, 동물판매업자, 동물보호센터

○ 2013. 1. 1 : 동물등록 실시

□ 소요예산 : 39,800천원

15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위탁관리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동물보호법 제 7, 15조

○ 위탁기간 : 2013. 3 ~ 2014. 2

○ 위탁관리업무

- 유기동물 : 방견 및 유기동물 구조, 보호, 치료 및 계류

- 길고양이 : TNR(중성화 수술)

[길고양이포획(Trap)→불임수술(Neuter)→방사(Return)실시]

□ 추진계획

○ 2013. 2   : 위탁업체 선정(전자공개 수의계약)

○ 2013. 3 ~ : 위탁관리 실시

- 유기동물 구조 : 400두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 150두

□ 소요예산 : 64,100천원 (시비: 32,050천원, 구비: 32,050천원)

16		국내 자매 도시 간 상호 교류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국내 자매도시와의 적극적인 교류 협력과 민간교류 확대

○ 자매도시 : 경남 남해군, 전남 고흥군, 강원 횡성군, 충남 청양군

□ 추진계획

○ 2013. 3, 10  : 국내 자매도시 간 알기 체험 행사『금천 알리미 투어』추진

○ 2013. 7,  8  :『여름방학 청소년 홈스테이 투게더 해피 캠프』

○ 국내『자매도시 축제 초청 ․ 참가』 : 연중

□ 소요예산 : 29,700천원

17		해외 우호도시간 상호 교류 활성화

□ 사업개요

○ 해외 우호 교류 도시(기관)의 다각화 및 교류 활성화 추진

- 자매도시 : 호주 버우드 카운실,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중국 상해시 보산구

- 우호도시 : 몽골 바양노르 솜

- 우호기관 : 중국 남경대 우호 협력

□ 추진계획

○ 2013. 1 ~ :해외 교류 도시(기관) 초청 ․방문 등 협력 교류 전개

○ 2013. 1   : 중국 남경대학교 관내 고등학생 단기어학연수

○ 2013. 5   : 국 상해 보산구 방문 동북아 협력 전개

○ 2013. 7   : 기후변화 국제협력 강화 몽골 바양노르 솜 환경자원봉사

□ 소요예산 : 55,660천원

업무추진실적 및 주요업무계획

일자리정책과

Ⅰ. 2012. 업무추진실적

1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우리 구 사회적기업 현황(‘12. 10. 31 기준)

- 총 17개 업체 : 고용노동부 인증 7, 예비 10

※ 서울시 사회적기업 현황 : 500개소(고용노동부 인증 151개, 예비 349개)

○ 사업예산 : 1,012,417천원(국비 302,928 /시비 481,385 / 구비 228,104)

□ 추진실적

○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정(’12.10. 31. 기준)

- 발굴실적 : 13개 업체

- 지정실적 :  3개 업체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추진

(‘12. 10. 31. 기준 / 단위 : 개소, 명, 천원)

사 업 명		지원대상(명)	지원액	비 고
계			646,554
인건비 지원사업	일자리창출사업	4개소(32명)	137,390	국비 80, 시비 20
	전문인력 지원사업	3개소( 5명)	35,737	〃 〃
	서울형 인건비 지원사업	9개소(67명)	360,427	시비 100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0개소	113,000	국비 80, 시비 20 (서울형은 시비 100)

○ 사회적기업 홍보 및 기업가 양성 교육

- 사회적경제 분야 서울시 시책설명회 및 민관 합동포럼 개최

∙일시/장소 : ‘12. 4. 18. / 대강당

∙참석인원 : 관내 사회적(마을)기업가 110여명

- 금천구 사회적(마을)기업가 합동 워크숍 실시

∙일시/장소 : ‘12. 7. 11. ~ 7. 12. / 속초수련원

∙참석인원 : 관내 사회적(마을)기업가 18명

∙내    용 : 사회적기업 탐방 및 기업간 교류를 위한 공동체 활동 등

- 금천구·한국NGO학회 공동 주최 학술대회 개최

∙일시/장소 : ‘12. 7. 20. / 대강당

∙참석인원 : 주민, NGO 학회 회원 등 100여명

∙내    용 : 사회적경제와 시민 사회의 역할

- 협동조합 주민교육 실시 : 총 13회, 373명 참석

∙1차 : ‘12. 1. 13. ~ 2. 18.(7회), 협동조합 기초교육 실시

∙2차 : ’12. 8. 29. ~ 9. 26.(6회), 협동조합 사례 및 시행령 교육

-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 : ‘12. 10. 12.(구청 광장)

∙일시/장소 : ‘12. 10. 12. / 구청 광장

∙참석인원 : 3,100여명

∙내    용 : 33개 사회적(마을)기업 참여, 15백만원 매출 성과

- 제3기 사회적기업가 학교 운영

∙기간/장소 : ‘12. 11. 2. ~ 12. 21.(기간 중 10회) / 평생학습관

∙교육인원 : 사회적기업 창업 준비자 34명

∙내    용 : 사회적기업 창업 전문과정 교육

○ 사회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목표제 시행

- 구매목표 : 121,573천원(인쇄, 복사용지, 현수막, 토너 구매예산의 15%)

- 구매실적 : 146,242천원(‘12. 10. 31. 기준)

2		마을기업 육성

□ 사업개요

○ 주    관 : 행정안전부

○ 사업기간 : 2012. 3월 ~ 2012. 12월

○ 사업예산 : 80,000천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지원내용 : 사업비(인건비, 재료비) 및 경영 컨설팅 지원

- 사  업  비 : 1차년도 50백만원, 2차년도 30백만원 한도 지원

- 경영 컨설팅 : 서울시 지원(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

□ 추진실적

○ 발굴실적 : 6개 단체

○ 2012년 마을기업 선정 및 지원현황 : 3개 단체(신규1, 재선정2)

(단위 : 천원)

연번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지원금	사 업 내 용
	계			110,000
1	(주)금천 커피로드	윤명선	금천 global community 커피로드 ‘팝콩’	30,000	이주여성 중심, 커피 및 특산품 판매 카페
2	(주)아임 우드	심상무	도심속 목공마을	30,000	친환경 가구, 재생가구, 향토품 등 생산
3	(주)아이미래와 꿈	이동희	산후조리 및 베이비시터	50,000	산후관리사 등 사업 경력단절여성 등 전문인력 교육

3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3. 2. ~ 12. 20.

- 1차 : ‘12. 3. 2. ~ 6. 30. / 2차 : ’12. 8. 1. ~ 11. 30.

※ 일부 사업장은 사업특성상 사업기간이 다를 수 있음

○ 대상사업 : 포대기사랑 안전도우미 외 7개 사업

○ 사업예산 : 335,056천원(국비 167,528 / 시비 83,764 / 구비 83,764)

□ 추진실적

○ 신청접수 : 상·하반기 2회 모집(636명 지원)

○ 참여인원 : 100명

○ 집행예산 : 259,332천원(국비 129,666 / 시비 64,833 / 구비 64,833)

○ 단계별 추진실적(2012. 10. 31 기준)

(단위 : 명, 천원)

구 분	인원	집행예산	사 업 기 간
계	100	259,332
1차	60	183,267	‘12. 3. 2 ~ 6. 30【84일】
2차	40	76,065	‘12. 8. 1 ~ 11. 30【84일】

4		공공근로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 2. ~ 12. 26. (4회, 249일간)

○ 대상사업 : 아동복지시설 급식도우미 외 41개 사업

○ 사업예산 : 2,215,971천원(시비 1,550,856 / 구비 665,115)

□ 추진실적

○ 신청접수 : 분기별 4회 모집(2,598명 지원)

○ 참여인원 : 696명

○ 집행예산 : 1,799,984천원(시비 1,259,989 / 구비 539,995)

○ 단계별 추진실적(2012. 10. 31 기준)

(단위 : 명, 천원)

구 분	인 원	집행예산	사 업 기 간
계	696	1,799,984
1단계	200	624,595	‘12. 1. 2 ~ 3. 30【62일】
2단계	180	579,516	‘12. 4. 2 ~ 6. 29【63일】
3단계	140	448,883	‘12. 7. 2 ~ 9. 28【64일】
4단계	176	146,990	‘12. 10. 2 ~ 12. 26【60일】

5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지원 기능 강화

□ 사업개요

○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일자리 발굴

- 위    치 : 구청 통합민원실 취업상담 창구

- 근무인원

∙취업정보센터 : 4명(공무원 1, 취업상담사 3)

∙일자리 발굴단 : 5명(공무원 1, 공공근로 등 기타인력  4)

- 추진내용

∙방문 및 전화, 팩스를 통한 구인·구직 민원 처리

∙구인·구직 온라인 등록 및 취업 알선 업무

∙일자리 발굴단 운영 : 기업체 방문을 통한 빈 일자리 발굴

□ 추진실적

○ 취업상담 및 알선(2012. 10. 31 기준)

구 인	구 직	알 선	취 업
2,120명	3,167명	18,681건	786명

○ 일자리 발굴

- 총 방문업체수 : 12,339개

- 일자리 발굴수 :  347개

○ 취업대비 교실 운영

- 참여인원 : 총 106명 (연 4회)

○ 집행예산 : 68,081천원(시비 56,123 / 구비 11,958)

6		취업박람회 개최

□ 사업개요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청·장년 및 취업취약계층에 일자리를, 구인난을 격고 있는 기업체에는 적정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추진실적

○ 금천․광명 취업 박람회 개최

- 일     시 : 2012. 5. 24.(목) 13:00 ~ 17:00

- 장     소 : 광명시민체육관

- 참여 업체 : 60개(직접 30, 간접30)

- 행사 참여 및 취업실적 : 1,000명 참여, 46명 취업

∙ 구직등록(취업정보센터) : 125명(46명 취업)

∙ 현장면접(참 여 기 업) : 365명(46명 취업)

○  마리오 아울렛과 함께하는 금천 희망 일자리 한마당 개최

- 일     시 : 2012. 8. 27.(목) 13:00 ~ 17:00

- 장     소 : 구청 대강당

- 참여 업체 : 70개(직접 35, 간접35)

- 행사 참여 및 취업실적 : 500명 참여, 85명 채용

∙ 구직등록(취업정보센터) : 263명(21명 채용)

∙ 현장면접(참 여 기 업) : 265명(21명 채용)

○ 찾아가는 희망취업 박람회 개최

- 일     시 : 2012. 10.25.(금) 13:00 ~ 17:00

- 장     소 : 신도림테크마트 그랜드볼룸(11층)

- 참여 업체 : 35개업체

- 행사 참여 및 취업실적 : 1,424명 참여, 106명 예비 합격(차후 채용확인 중)

∙ 구직등록(취업정보센터) : 141명(2명 현장채용)

∙ 현장면접(참 여 기 업) : 297명(2명 현장채용)

7		주민고용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금천구민을 신규 고용한 관내 중소기업에 임금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 기업요건 : 금천구 내 본사나 주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 지원내역

- 사업공고 이후 금천구민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

- 신규 고용 1인당 월 50만원, 6개월까지 지원

- 총 50명, 업체당 3인 이내 지원(예산소진 시 종료)

□ 추진실적

○ (주)스타렌텍코리아 외 54개 기업 지원대상 선정

○ 선정기업 중 35개 기업에 보조금 지원 대상자 52명 확정

○ 보조금 지원액 : 115,5000천원(2012. 10.31. 현재)

Ⅱ. 2013. 주요업무계획

1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육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 ~ 2013. 12.

○ 사업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추진목표 : 사회적기업 7개소 육성(신규 지정 3, 인증 전환 4),

신규 일자리 60개 이상 창출

□ 추진계획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

- 일자리창출사업 : 상반기

- 전문인력 지원사업 : 수시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하반기

○ 사회적경제 홍보 및 기업가 양성 교육

- 사회적경제 기업가, 종사자 맞춤형 교육 실시

∙시 기 : 수시

∙대 상 : 희망기업 10개사

- 협동조합 창업 교육

∙시 기 : 3월

∙대 상 : 창업 준비자 60명

∙내 용 : 협동조합 주요사례 연구 및 팀 단위 인큐베이팅 실시

- 제4기 사회적기업가 학교 운영

∙시 기 : 9월 ~ 11월

∙대 상 : 사회적기업 창업 준비자 30명

∙내 용 :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및 창업실무 교육

-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

∙시 기 : 7월(사회적경제 주간)

∙대 상 : 사회적(마을)기업 등 35개 업체

∙내 용 : 기업 제품 홍보 및 전시·판매

- 사회적경제 종사자 대회 개최

∙시 기 : 7월(사회적경제 주간)

∙대 상 : 관내 사회적경제 종사자 100여명

∙내 용 : 종사자 간 상호 이해와 친목 도모를 위한 공동체 활동

○ 사회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서별 구매목표제 확대 시행

- 목 표 액 : 인쇄, 현수막,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 구매예산의 20%

□ 소요예산 : 109,915천원(국비 43,840 / 시비 10,960 / 구비 55,115)

2		마을기업 육성

□ 사업개요

○  주    관 : 행정안전부(지역형), 서울시(서울형)

○  사업기간 : 2013. 3월 ~ 2013. 12월

○  사업규모 : 2개 기업(신규 1, 연장 1) 육성

○  지원내용 : 사업비(인건비, 재료비) 지원 및 경영컨설팅

- 사 업 비 : 1기업당 1차년도 50백만원, 2차년도 30백만원 한도 지원

- 재원부담

∙지역형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경영 컨설팅 : 서울시 지원(서울신용보증재단 협약)

○  대상단체 : 지역문제를 비즈니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공동체

□ 추진계획

○  마을기업 발굴 및 지원 등

- 마을기업에 관심 있는 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 : 2월, 8월

- 구 홈페이지, 금천소식, 지역신문 등을 활용한 홍보 강화

○  마을기업가 및 실무자 역량 강화

- 마을기업 대표 및 실무자 교육 : 분기별

- 마을기업 업무지침에 따른 실적관리 및 지도점검 : 분기별(수시 병행)

□ 소요예산 : 80,160천원 (국비 40,000 / 시비 20,000 / 구비 20,160 )

3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 한시적 생계유지 보조적 일자리사업을 지속가능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재편하여 지속적 일자리 제공

○ 사업기간 : 2013. 3. 2. ~ 10. 30.(연 2회 상·하반기)

○ 추진분야 : 지역유휴 공간 활성화 등 지역공동체 발전사업

○ 규    모 : 상·하반기 각 30명(30명 × 84일 × 2회)

□ 추진계획

○ 상·하반기 각 30명 선발하여 사업 실시

- 1차 : ‘12. 3월 ~ 6월 / - 2차 : ’12. 7월 ~ 10월

○ ‘13년도부터 공모사업으로 전환, 생산성, 지속 가능한 사업 위주 추진

- 폐자원재활용사업, 지역유휴공간활성화사업, 다문화가정지원사업

※ 전년대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12년	2013년
추진구분	각 부서 사업제안 수렴 후 유형별 자체 선정	행정안전부 세부사업 지정, 공모사업으로 전환
근로시간	65세 이하 : 주 30시간(1일 6시간)	65세 이하 : 주 27.5시간 (1일 5.5시간)
임금단가	65세 이하 : 27,480원 (시급 4,580원×6H=27,480원)	65세 이하 : 26,730원 (시급 4,860원×5.5H=26,730원)

□ 소요예산 : 241,728천원 (국비 120,864 /시비 60,432 /구비 60,432)

4		공공근로사업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 저소득 실업자 및 정기소득 없는 일용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

○ 사업기간 : 2013. 1. 2. ~ 12. 28. (연 4회 분기별)

○ 추진분야 : 공공생산성 및 공공서비스사업

○ 규    모 : 분기별 각 160명(160명 × 62일 × 4회)

□ 추진계획

○ 분기별 각 160명 선발 사업 실시

○ 주민 편의 위주의 공공성이 있는 사업 추진

□ 소요예산 : 2,145,378천원(시비 1,501,921 / 구비 643,457)

5		수요자에게 다가가는 취업정보센터 운영

□ 사업개요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워크넷을 통한 구인·구직 고용정보

연계 강화

○ 일자리발굴단,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 취업대비교실 운영을 통한

수요자중심 취업지원

□ 추진계획

○ 취업정보센터 활동 영역 확대

- 워크넷(고용노동부)과 고용정보 연계

⇒ 서울관악고용센터와 정기적 연계

- 서울산업단지공단 각 종 일자리 사업 연계

⇒ 잡-매칭 데이 등 정기적 참여

-  지식산업센터 별로 연계하여 입주 업체 중점 구인 관리

-  기업지원센터를 통한 구인활동 범위 확대

⇒ 취업상담사 1명배치(2012년 4/4분기)

○ 일자리발굴단 운영

- 구    성 : 공무원, 취업상담사, 공공일자리(공공근로․지역공동체)

인력(2인1조,2개조 구성)

- 방문대상 : 관내 기업체 및 단체

- 주요임무 : 구인현황 파악, 일자리정책 및 기업 지원사업 안내

○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 운영

- 대    상 : 관내지식산업센터(구인관련), 다중이용장소(구직관련)

- 운영횟수 : 월 4회(지식산업센터 2회, 다중이용장소 2회)

- 행사내용 : 구인현황 파악 및 각종 기업지원 사업 홍보, 구직자 알선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

○ 취업 대비교실 운영

- 교육대상 : 구직자 및 취업준비생

- 운영횟수 : 분기별(3·6·9·12월) 총 4회 운영

- 교육내용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취업 컨설팅 및 모의면접

□ 소요예산 : 5,302천원 (구비)

6		취업박람회 개최

□ 사업개요

○ 참가대상 : 관내·외 구직자 및 구인업체, 유관기관 등

○ 행사내용 : 현장면접, 취업정보 제공 및 상담, 부대행사 등

□ 추진계획

○ 개최시기 : 2013년 5월 중

○ 참가기업 : 관내·외 기업 40~50개(직접․간접 각 20~25개)

○ 장    소 : 금천구청 대강당 또는 가산디지털 단지

○ 방    법

- 행사 테마 지정 : IT업계 및 패션업계 중심

- 행사장 설치, 부대 행사장 운영 등은 전문 업체 위탁

- 참여업체 섭외, 구인․구직 사후관리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직접관리

□ 소요예산 : 14,000천원 (구비)

7		주민고용 우수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구민을 신규 고용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임금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 신청요건 : 사업공고일 기준 금천구에 본사나 주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 지원사항

-  신청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사업공고일 이후 금천구민을 정규직

으로 고용한 경우

-  신규고용 1인당 월 50만원, 6개월까지 지원(기업 당 3명까지 지원)

□ 추진계획

○ 지원인원 : 총 50명

○ 지원절차

-  사업공고 : 2013. 1월 중

-  신청·접수 : 사업 공고일 이후 보조금 지원 인원 도달 시까지 연중 계속

-  기업선정 :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중 선정

-  구민심사·통보 : 기업에서 고용한 구민의 보조금 지원 대상 적격

여부 심사 후 통보

-  보조금 지급 : 기업체에서 해당자에 임금 지급 후 익월 기업에

보조금 지급

□ 소요예산 : 152,000천원 (구비)

8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발굴 확대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서울시장 인증 부여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

○ 신청요건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서울에 주사무소(공장 포함)를 둔 기업

으로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이면서

- 최근 1년간 상시 근로자 기준 신규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 5명 이상인 기업

○ 인증기간 : 2년간

○ 추진절차

공고 및 접수		대상기업 선정		인증 및 지원		사후관리
공고 (시·자치구) 접수 (자치구)		1차 평가 (자치구) 최종 평가 (시)		인증 및 지원 (시)		수시관리 (자치구) 정기관리 (시)

○ 2012년 하반기 서울시 시행계획 의거 10월 중 실시 예정

- 일자리발굴단 기업 현장 홍보, 홈페이지, SMS 등 적극 홍보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 우수기업 인증업체 세무조사 유예(3년간)(세무1과)

-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대상 기업 선발시 가점 부여(지역경제과)

- 주민고용 우수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우대(일자리정책과)

⇒ 기업별 지원인원 확대(3명 → 5명)

○ 그간 추진성과

연 도	선정기업 현황		비 고
	우리구	서울시
2010년	6	50
2011년	20	108	※ 25개 자치구 최대
2012년 상반기	8	41	″

□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

9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시․도내 경쟁사업에

비영리법인(또는 단체)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사업에 응모

○ 추진성과

연 도	교육과정명	모집 정원	교육 수료	취업 인원	비 고
계		105	64	40
2011년	○ 봉제틀 기능사 교육과정 ○ IT융합 패션·패턴 CAD 전문과정	65	48	31
2012년	○ Digital contents making 전문가 과정	40	29	15

※ 2012년 Digital contents making 전문가 과정 : 제1기 16명 교육 수료, 제2기13명 수료

※  2012년 총사업비 : 127백만(국비 102, 구비 25)

□ 향후계획

○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선정하여 2013년 1월 중 고용

노동부 주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공모사업에 응모예정

- 지역 언론 및 소식지 게재, 기업체 방문 등을 통한 적극적 사업홍보 필요

업무추진실적 및 주요업무계획

세 무 1 과

Ⅰ. 2012. 업무추진실적

1		세입목표 및 징수현황 (세무1,2과 합계)

□ 세입징수실적 : 231,889백만원 ( 세입목표대비 80.7% 달성 )

○ 지 방 세 : 178,779백만원 ( 세입목표대비   74.5% 달성 )

○ 세외수입 :  53,110백만원 ( 세입목표대비  111.8% 달성 )

( 2012. 9. 30현계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2목표(A)	부과(B)	징수(C)	진도율	징수율
					A:C	B:C
총 계(A+B)		287,384	263,374	231,889	80.7	88.1
지방세(A)		239,870	192,477	178,779	74.5	92.9
	구 세	54,772	31,542	29,668	54.2	94.1
	시 세	185,098	160,935	149,111	80.6	92.7
세외수입(B)		47,514	70,897	53,110	111.8	74.9

○ 세입목표 달성 특별대책 보고회 개최(6회): 3월, 4월, 5월, 7월, 8월, 9월

○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 ․ 정비 및 세원발굴 추진

2		재산세 세입 목표 달성

□ 사업개요

○ 재산세 세입목표 :  46,446백만원( 공동재산세 33,215백만원 포함 )

□  추진실적

○ 과세자료 일제정비로 누락세원 방지 : 2012. 2월 ~ 6월

○ 재산세 세입징수(2012. 9. 30 현재) : 24,265백만원( 52.3% 달성)

※ 2012. 10월  공동재산세 21,479백만원 전입 (45,744백만원, 세입목표대비 94.5%달성)

- 재산세 납기 내 징수실적 : 7월(징수율 91.4%), 9월(징수율91.2%)

3		과세자료 조사 및 세원발굴 추진

□ 사업개요

○ 비과세․감면자료 전수조사 및 탈루세원 발굴 추진

○ 대   상 : 서면조사 1,515개 법인 및 비과세․감면된 지식산업센터(2,997개)

○ ‘12년 법인 세원발굴 목표 : 7,889백만원

□ 추진실적

○ 누락 세원 발굴 추진 실적 : 9,316건  7,802백만원 (목표대비 98.9%달성)

○ 법인 서면조사 및 직접조사(’12. 5월 ~ 12월까지 계속) 실시

○ 비과세․감면 취득물건을 목적이외로 사용하는 법인 전수조사실시(2회)

: 2012. 4월 ～ 6월, 9월 ～ 11월

4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강화

□ 사업개요

○ 2012년 세입목표 : 47,514백만원

○ 세외수입부서 지도 점검 교육을 통한 징수실적 제고 및 인센티브사업 우수성과 달성

□ 세입징수실적 : 53,110백만원 ( 세입목표대비 111.8% 달성 )

(2012. 9. 30현재/단위 :백만원, %)

구 분		2011목표(A)	부과(B)	징수(C)	진도율	징수율
					A:C	B:C
세외수입		47,514	70,897	53,110	111.8	74.9
	현년도	45,550	53,244	51,735	113.6	97.2
	지난년도	1,964	17,653	1,375	70.0	7.8

○ 부서별 과징실태 지도․점검 (2회) : 5월, 11월

○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2회) : 9월, 11월

5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 사업개요

○ 주택 등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공정한 조사․산정

으로 조세 형평성제고 및 세입 확보에 만전

□ 추진실적

○ 개별주택 특성 현장 조사 및 산정 실시 : ‘11. 11월 ~ ’12. 10월

○ 개별주택가격 공시 : ‘12. 4. 30 (단독 및 다가구주택 : 10,434호)

○ 2012년 주택가격 변동률 : 5.33%증가 (서울시 평균 : 6.20%증가)

6		납세홍보활동 강화로 납세편의 제공

□ 사업개요

○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각종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 안내

○ 정기분 및 신고납부 세목 납기 내 납부홍보

□ 추진실적

○ 정기분 (재산세) 납세홍보 안내문 발송(2회) : 131,500장

- 새롭게 달라진 편리한 납세 방법(ATM기 납부 등) 및 납기안내

○ 신설․전입법인 등을 위한 지방세 안내 홍보 책자 배부 : 300권

○ 세무조사 완료 법인에 대한 감면제도 안내문 발송 : 592장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문 발송: 10,434장

7		세무분야 인센티브사업 최우수실적 달성 (세무1,2과)

□ 사업개요

○ 3개 사업 : 시 세입종합평가, 시 세외수입종합평가, 지난년도 체납징수평가

○ 평가내용 : 자치구별 시 세입징수실적 및 세무행정 업무처리 전반

○ 평가기관 : 서울시

□ 추진실적

○ 세입종합평가 “최우수구” 달성 및 전 분야 수상

○ 수상금액 : 1억 5천만원 ( 수상금액기준 : 자치구 순위 종합 1위 )

사 업 별	2012년 평가결과		평가발표
		수상금액
시 세입종합평가	최우수구	1억원	2012. 6. 1
시 세외수입 종합평가	노력구	1천만원
지난년도 체납징수 평가	노력구	1천만원
(2012년 상반기) 지난년도 체납징수 평가	장려구	3천만원	2012. 9. 28

Ⅱ. 2013. 주요업무계획

1		2013년 세입목표 달성 (세무1,2과 합계)

□  세입목표 : 284,144백만원 (전년대비 3,240백만원↓, 1.1%감)

○ 지 방 세 :  235,870백만원 (전년대비 4,000백만원↓, 1.7% 감)

○ 세외수입 :   48,274백만원 (전년대비   760백만원↑, 1.6% 증)

(단위:백만원, %)

구 분		2013년 세입목표(A)	2012년 예산(B)	증감규모(A-B)	비 고
총 계(A+B)		284,144	287,384	△3,240 (감1.1%)
지방세(A)		235,870	239,870	△4,000 (감1.7%)
	구 세	57,514	54,772	2,742 (증5.0%)
	시 세	178,356	185,098	△6,742 (감3.6%)
구 세외수입(B)		48,274	47,514	760 (증1.6%)

※ 2013년 세입규모 세무1과 소관 : 176,244백만원(시세 71,659/구세56,311/구세외48,274)

세무2과 소관 : 107,900백만원(시세 106,697/구세 1,203)

□ 추진계획

○ 세입징수 특별대책반 구성 운영 (총괄단장 : 기획경제국장)

○ 징수대책 보고회 (분기 1회→ 월 1회 확대) : 실적 분석 및 대책 강구

○ 당해연도 체납발생 최소화를 위해 현년도 체납 집중정리기간 운영

- 운영기간 : ‘13. 1월 ~ 3월, 9월 ~ 12월

○ 세목별 과세자료 일제정비로 누락세원 방지 및 탈루세원 발굴

○ 세무민원 최소화를 위한 사전 안내문 발송 등 납세홍보활동 강화

□ 소요예산 : 175백만원

2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

□ 사업개요

○ 2013년 세입목표 : 49,123백만원〔전년대비 증2,677백만원, 5.8%(↑)〕

(단위 : 백만원)

합 계	공동 재산세	구분 재산세 (B×50%)	구분 재산세 내역
			부과액(A)	징수액(B) (A×평균징수율98.2%)
49,123	34,128 (25개 자치구 균등배분)	14,995	30,541	29,991

※ 2012년 재산세 부과 : 144,084건  27,309백만원

□ 추진계획

○ 과세자료 일제정비로 누락세원 방지 : ‘13년 2월 ~ 6월

○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안내문 발송 등 납세홍보활동 강화

3		과세자료 조사 및 세원발굴 추진

□  사업개요

○ 지식산업센터 비과세 감면 법인(지방세 감면법인 3,500여건)

○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공정한 조사 및 산정

□  추진계획

○ 조사방법 : 서면 및 직접 방문 법인장부 조사와 사용현황 조사 병행

- 지식산업센터 조사 : 상반기(‘13. 3월~6월)/하반기(’13. 8월~12월)

○ 비과세 감면물건 전수조사(년2회) : ‘13. 4월 ~ 6월, 9월 ~ 11월

○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 ‘12. 11월 ~ ’13. 10월

- 조사대상 주택수 : 10,366호 (‘12년 10,434호)

□ 소요예산 : 51백만원

4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강화

□ 사업개요

○ 2013년 세외수입 세입목표 : 48,274백만원 〔전년대비 증 760백만원 1.6%(↑)〕

○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등 징수대책 마련 등으로 세입증대

□  추진계획

○ 세외수입 부서(16개부서) 과징실태 지도점검(년2회)

○ 세외수입담당 직무교육(년2회), 세외수입「징수대책보고회」개최(년2회)

○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부서 시상(년1회)

□ 소요예산 : 115백만원

5		정확하고 편리한 납세정보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각종 지방세 제도 안내

○ 정기분 및 신고납부 세목 납기 내 납부 홍보활동 강화

□ 추진계획

○ 연간 지방세 홍보계획 수립 : ‘13. 3월

○ 종이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한 납세편의시책(가상계좌, ATM기 납부방법 등)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안내문 등 제작)

○ 정기분(재산세) 및 부동산 취득세 납기 내 납부 안내

○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세무 설명회 개최 : ‘13. 11월

□ 소요예산 : 11백만원

7		세무분야 인센티브 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3. 1월 ~ 2014. 2월

○ 추진목표 : 「최우수구」

※ 2년 연속 최우수 실적 달성 노력

○ 분야(3개) : 시 세입종합평가, 시 세외수입종합평가, 법인 세원발굴 평가

○ 평가시기 : 2013년 세입 결산 후(2014. 5월경)

□  추진계획

○ 평가분야별 철저한 추진 전략 수립 : ‘13. 3월

○ 추진실적 시뮬레이션 분석관리로 문제 진단 및 대책 강구

○ 추진 상황 대책보고회 개최(부구청장 주재) : 년 4회

업무추진실적 및 주요업무계획

세 무 2 과

Ⅰ. 2012. 업무추진실적

1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 사업개요

○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납세홍보활동 강화로 세입목표 달성

○ ‘12년 세입목표 : 95,641백만원

- 구  세(등록면허세 면허분 등)                 :  1,140백만원

- 시  세(차량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 94,501백만원

□ 추진실적

○ 세입징수실적(2012. 9월말 현계기준) : 78,567백만원(진도율 82.1%)

- 구  세 :    766백만원(진도율 67.2%)

- 시  세 :  77,801백만원(진도율 82.3%)

2		지난년도 지방세 체납 징수 활동

□ 지난년도 지방세 체납 세입목표 : 2,978백만원

○ 구  세 :   316백만원

○ 시  세 : 2,662백만원

□ 추진실적 : 세입목표대비 87.8% 달성

○ 체납징수실적 : 2,614백만원(‘12. 9월말 현계기준)

- 구  세 158백만원(50.0%),  시  세 2,456백만원(94.5%)

☞ 2012년 상반기 평가 : 「장려구」수상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4,373대), 부동산 압류 등 채권확보(7,125건)

○ 압류재산 공매의뢰(131건) : 부동산(86건), 차량(45대)

3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 및 징수활동

□ 사업개요

○ 정기분 자동차세 납기 및 과세기준일(‘12년 6월, 12월 : 당월1일)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1월, 3월, 6월, 9월)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비과세․감면차량에 대한 적정여부 조사

□ 추진실적

○ 2012년 자동차세 연납 현황 : 25,335건,  4,972백만원

( ‘11년 26,890건,  5,594백만원 대비 11.1%감소)

○ 2012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현황 : 43,376건,  4,383백만원

○ 연납, 일할계산, 승용차요일제 감면 등 과세자료 정비 : 79,370건

○ 비과세․감면처리 후 감면 부적정 차량 재조사 추징 : 252건,  30백만원

4		지방소득세, 주민세 세원조사 및 세원 발굴

□ 사업개요

○ 신고납부 안내 및 납세협력 지원

- 지방소득세(종업원분 : 50인 초과 사업장) : 매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주민세(재산분 : 330㎡ 초과 사업장) : 7월 1일 기준 신고납부

- 납부대상 :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 추진실적

○ 지방소득세(종업원분)징수실적 : 8,556백만원(목표대비 77.3%)

○ 주민세(재산분)      징수실적 :  921백만원(목표대비 91.9%)

○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 16,873건

○ 신고납부(지방소득세, 주민세)불이행자 추징 : 8,829건,  5,772백만원

Ⅱ. 2013. 주요업무계획

1		차질 없는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 사업개요

○ ‘13년 세입목표 : 107,900백만원(’12년 대비 12,259백만원 12.8% 증)

- 구    세 :    1,203백만원(’12년 대비 63백만원 5.5% 증)

- 시    세 : 106,697백만원(’12년 대비 12,196백만원 12.9% 증)

☞ 급여소득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지방소득세 급증(14,491백만원)

□ 추진계획

○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관리로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

○ 비과세․감면자료에 대한 특별관리로 세원 발굴 추진

○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징수율 제고

□ 소요예산 : 195백만원

2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인센티브사업 추진

□ 사업개요( 2012년부터 상 ․ 하반기 구분 평가 )

○ 추진기간 : 2013. 1. 1 ~ 12. 31(2013회계연도)

○ 추진목표 : 「최우수구」

○ 평가시기 : 2013년 9월(상반기),  2014년 3월 예정(하반기)

○ 내    용 : 지난년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및 정리실적 평가

□ 추진계획

○ 인센티브 사업 평가항목 및 지표별 철저한 추진 전략 수립

○ 체납중점정리기간 설정 운영(2회) : 3월~6월, 9월~12월

○ 인센티브사업 추진실적 보고회 개최 : 부구청장 주재(매분기)

○ 세입징수 특별대책 보고회 개최 : 기획경제국장 주재(매월)

□ 소요예산 : 36백만원

3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재정수입 확보

□ 사업개요

○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관리로 적정 부과 및 세입목표 달성

○ 중점정비 대상 : 129,403건

- 등록차량(75,198대),  인․허가 등록(22,037건)

- 사업장(22,131업체) : 개인(12,104),  법인(10,027)

- 차량 및 주민세 비과세 감면(10,037건)

□ 추진계획

○ 각종 공부, 과세자료 통보분 상호대사 및 현장조사 병행 실시

○ 차량 등 비과세․감면자료 전수조사 실시(2회) : ‘13년 5월, 9월

○ 신고납부 세목 관련 안내문 발송으로 신고누락분 최소화

□ 소요예산 : 51백만원

4		납세홍보활동 강화로 세수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지방세 관련법 제․개정 사항 적극 홍보

○ 신고납부 세목 및 정기분 과세 시 납세홍보 안내문 발송

□ 추진계획

○ 지방세법 등 법령 개정사항 등 납세편의시책 홍보용「리플릿」제작

○ 인터넷․ATM기․신용카드․가상계좌 납부 등 편리한 지방세 납부 방법 안내 및 납세자 편의시책 적극 홍보

○ 현수막, 지역신문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납세홍보 강화

□ 소요예산 : 11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