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안 )
2. 보고일시	2012. 12. 4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윤 병 수
3. 주요내용 ○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규정 변경 (안 제4조) ○ 비상설 위원회 기능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6조～제8조)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기준 적용 정비
4.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요금, 수수료․ 사용료 등 물가심의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조례내용을 정비 하고자 하는것으로, 주요 내용은 ○ 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은 상설위원회를 물가심의 안건 발생 시 구성하여,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규정 을 대체하는 것이며 ○ 안 제6조(위원의 임기) 안 제7조(위원의 해촉) 안제8조(위원회 의 회의)은 비상설위원회 운영으로 위원관련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8조 내용 중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을 『인정하는 경우』로 일부 내용을 변경함 ○ 기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금천구』를 『구』로 정비 하였음 □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 우리구 운영중인 위원회 80개 중 개최 실적 저조 및 유사 중복 위원회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40% 미만인 위원회를 대상으로 관련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거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며, 25개구 중 7개구가 회의 실적이 저조한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정비․운영을 전환하는 실정임 ○ 특히, 2012년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최근 2년내 개최 실적이 전무하여 유명 무실한 위원회에 대하여 정비 요구 등 지적 사항이 있었고, 현재 2년내 안건 발생이 없어 회의 개최가 부정기적인 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회 외 13개 위원회가 있음 ○ 우리구 물가대책위원회는 주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심의기구로 운영실적은 분뇨․정화조 청소료 관련 심의를 위하여 2005년 1회, 2009년 1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2012년 11월 경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관련 회의를 개최 할 예정으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는 4년에 1회 개최하는 부정기적 위원회므로 상설 심의기구를 비상설 심의기구로 전환 운영 함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판단됨 ○ 따라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비상설위원회로 운영코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및 운영에 관한 일부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4.1>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거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9.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