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안 )
2. 보고일시	2012. 11.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윤 병 수
3. 주요내용 ○ 협의회 상설규정을 비상설규정으로 변경 (안 제5조) ○ 비상설 위원회 기능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6조)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기준 적용 정비
4.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및 『금천구 위원회 정비계획』관련, 위원회의 운영내실화를 위하여 금천구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조례내용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 안 제5조(회의)은 국제화추진협의회의 상설 운영을 안건 발생시 구성하여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규정을 대체하는 것이며 ○ 안 제4조(회장의 직무) 안 제6조(소위원회) 안제8조(자료의 제출) 안 제9조(공청회 등 개최) 안 제10조(수당 등) 안제11조 (운영세칙) 은 상설위원회 운영으로 위원관련 제4조 2항 및 제6 조를 각각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제8조에서 제11조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함 □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 우리구 운영중인 위원회 80개 중 개최 실적 저조 및 유사 중복 위원회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40% 미만인 위원회를 대상으로 관련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거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제정 운영 구는 25개구 중 우리구 외 9개구 이며, 10개구의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 특히, 우리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 실적은 2011년 2. 23(수) 캄보디아․몽골 상호교류를 위하여 단 한차례 회의를 개최 하였고 2012년 구의회 행정사무 감사시 최근 2년내 개최 실적이 전무하여 유명 무실한 위원회에 대하여 정비 요구 등 지적 사항이 있었으며, 현재 2년내 안건 발생이 없어 회의 개최가 부정기적인 위원회 14개 중에 포함됨 ○ 이처럼 4년에 1회 정도 개최하는 부정기적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을 위하여 상설 심의기구를 비상설 심의기구로 전환 운영함이 보다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이라고 판단됨 ○ 따라서 금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비상설위원회로 운영코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4.1>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거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9.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