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안 )
2. 보고일시	2012. 12. 4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윤 병 수
3. 주요내용 ○ 2012. 9.22 대통령령인 전국 통일 표준금액 수수료 징수 규정 개정에 따라 자치구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표준 금액으로 개정 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별표 제3조(수수료의 징수대상 사무 및 금액)의 전국적 통일 이 필요한 수수료 표준금액 변경으로 금천구 수수료 160종에 서 신설 18종, 삭제 5종으로 173종이 되었으며, 내부적으로 수수료 인상 1종, 인하 15종임 ※ 개정(안) : 세부내역 별첨 -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일부 내용을 변경 함 □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 그동안 각 자치단체 간 수수료율의 차이로 주민 불편과 수수료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개선 방안이 제가 된 바, 금번 2012. 9. 22 대통령령인 전국통일 표준금액 수수료 개정으로 금천구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수수료 관련 민원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 됨. ○ 특히 우리구와 관련 없는 어선 관련 2종(어업 허가증 발급, 어선 사용 신청)과 서울시 관리 소관인 3종(전기 공사업, 전력 시설물, 승강기업) 총 5종 삭제와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및 임대허가 수수료 」외 17종 신설 및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1종 인상 과 「일반 게임 제공업 허가 변경 수수료」외 14종 인하 등은 물가 상승률과 현 실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개정으로 판단됨 ○ 따라서 전국 통일 표준금액 수수료 징수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국민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던지 균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을 조속 시행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징수사무 개정(안)

종 목		단위	수수료액	개정 내역
				변경내역	개 정 전 수 수 료	소 관
	신 설 - 18종
1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및 임대허가	1건당	1,500원	신설	무료	교통행정과
2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당	800원	신설	동일	부동산정보
3	음반․음악영상물제작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	1건당	4,000원	신설	무료	문화체육과
4	소음 ․ 진동 배출시설 변경 신고	1건당	5,000원	신설	무료	환경과
5	체육시설업(골프장 ․ 스키장업) 사업계획 승인	1건당	100,000원	신설	동일	문화체육과
6	체육시설업(골프장 ․ 스키장업 제외) 사업계획 승인	1건당	50,000원	신설	〃	문화체육과
7	체육시설업(골프장 ․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1건당	30,000원	신설	〃	문화체육과
8	체육시설업(골프장 ․ 스키장업 제외) 사업계획 변경 승인	1건당	20,000원	신설	〃	문화체육과
9	체육시설업(골프장 ․ 스키장업) 등록 신청	1건당	50,000원	신설	〃	문화체육과
10	체육시설업(골프장 ․ 스키장업 제외) 등록 신청	1건당	30,000원	신설	〃	문화체육과
11	체육시설업(골프장 ․ 스키장업) 변경 등록 신청	1건당	20,000원	신설	〃	문화체육과
12	체육시설업(골프장 ․ 스키장업 제외) 변경 등록 신청	1건당	10,000원	신설	〃	문화체육과
13	차고지설치(운송 ․ 운송가맹사업자) 확인 신청	1건당	6,000원	신설	무료	교통행정과
14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 변경) 신고	1건당	1,500원	신설	무료	교통행정과
15	임대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 신고	1건당	1,500원	신설	무료	교통행정과
16	수산물가공법 신고	1건당	1,000원	신설	무료	지역경제과
17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당	20,000원	(가)내용 분리 신설	동일	문화체육과
18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 신고	1건당	10,000원	(나)내용 분리 신설	동일	문화체육과
	인상 - 1종, 인하 - 15종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1건당	20,000원	인하	30,000원	문화체육과
2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사항 변경	1건당	5,000원	인하	15,000원	문화체육과
3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당	10,000원	인하	20,000원	보건의료과
4	분사무소 설치 신고	1건당	10,000원	인하	20,000원	보건의료과
5	공연장 등록 신청	1건당	10,000원	인하	50,000원	문화체육과
6	공연장 변경 등록 신청	1건당	5,000원	인하	25,000원	문화체육과
7	게임제작(배급)업 변경 등록 신청	1건당	5,000원	인하	10,000원	문화체육과
8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변경등록	1건당	5,000원	인하	10,000원	문화체육과
9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신청 ․ 신고	1건당	20,000원	인하	30,000원	문화체육과
10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 등록	1건당	5,000원	인하	15,000원	문화체육과
1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신청(조건부)	1건당	20,000원	인하	50,000원	환경과
1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신청	1건당	10,000원	인하	30,000원	환경과
13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 항공유판매업 ․ 특수판매소)신고	1건당	15,000원	인하, 업무추가 (항공유, 특수판매)	15,000원	환경과
14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 신청(조건부)	1건당	20,000원	인하	50,000원	환경과
15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 등록 신청(조건부)	1건당	10,000원	인하	50,000원	환경과
16	비료수입업 신고	1건당	20,000원	인상	10,000원	지역경제과
	삭 제 - 5종
1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 사용승인 신청	1건	1,000원	해당업무 없음		지역경제과
2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재발급	1건	1,000원	해당업무 없음		지역경제과
3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1건	4,000원	소관 : 서울시		건축과
4	전기공사업 등록증 재발급	1건	5,000원	소관 : 한국전기공사협회		환경과
5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등록증 재교부	1건	5,000원	소관 : 서울시		환경과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