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 보고일시	2012. 12. 4.	보 고 자	전문위원 윤 병 수
3. 제안사유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회적경제분야 협의 기구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설치․운영 등 규약 제정에 따른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4. 주요내용 □ 본 동의안은 최근 저성장 기조, 소득 불균형 등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지역사회 기반위에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가『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구성을 동의하는 안으로, ○ 그간 추진경위는 2012. 8. 31 목민관클럽『사회연대경제포럼』검토 간담회, 2012. 9. 5 금천구 외 8개 기초자치단체가『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설립 공동제안, 2012. 10. 25 초안검토, 2012. 11. 9 협의회 설립 준비 회의개최 등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함 ○ 규약(안) 주요내용은 총 18개조와 부칙․별지(위원명단)로 구성되었고, 안 제2조(기능)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발전계획, 법령․제도개선 사항,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 조정 필요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협의하며

○ 안 제3조(협의회 구성)과 안 제4조(임원)은 회장․수석부회장․

사무총장․복수의 부회장으로 구성되며,  안 제6조(회의 및 의결)은

정기회 연 2회, 임시회 필요시 소집, 안 제10조(회의결과 조치)는

회의록 회원통보, 안 제11조(분과위원회 설치)는 분과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구성, 안 제12조(자문위원) 과 안 제13조(실무협의회),

안 제14조(수당)은 예산범위내 자문위원등에게 실비 지급,

안 제15조(경비부담)은 사무처리, 사업실시 필요경비 자치단체 공동

부담, 안 부칙(효력발생)은 의회 의결 후 창립 총회일부터 임

5. 동의(안) 검토결과

○ 현재 재벌구조의 정책으로 정부는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을 통해 대기업을 지원하면 중소기업과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 경기 자극과 복지향상 효과가 있다는 Trickle-Down 이론이 실제 지난 10년간 현장에서 중간급 일자리가 급감하여 일자리 양극화로 좋은 일자리 얻기는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하며, 이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까지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장경제에 거대한 전환이 요구하는 『경제의 민주화』가 시대정신으로 대두되어『사회연대경제 지방협의회』를 구성․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중앙 정부에서도 2011년 아시아 최초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2011년 12월 1일「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함.

협동조합의 국외 성공 사례로 미국의 썬키스트 협동조합으로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감귤 재배자 6,00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스페인 회원 17만명의 주인들은 FC 바로셀로나축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1,500신문사가  참여하는 AP통신이 있고,  국내로는 농협, 수협, 신협, 서울우유 협동 조합 등이 대표적이며,

○  특히, 사회적 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이 이 영역에

포함되며,  이 사회적 경제 분야에 대하여 기초자치단체간 좋은 정책

제안으로 공감대 형성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는 등

공동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확산․ 전개하기 위해서는 협의회

구성은 필요하고,

본 협의회 규약(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함으로

규약(안)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규

ꏅ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  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ꏅ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제96조(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제97조(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협의회의 규약 사본

제98조(회장)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

제99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0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