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안 )
2. 보고일시	2012. 12. 5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윤 병 수
3. 제안이유 ○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는 효율적 조직 운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조직을 수요자 중심의 변화에 부응하며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부구청장 밑에 마을공동체담당관을 신설하며, 교육담당관의「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행정지원국 으로 도시환경국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되는 마을공동체담당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임 ○ 안 제4조(국에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제1항은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 교육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을 두며 제2항 제2호 교육담당관 분장사무 중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2항 제3호 마을공동체담당관의 분장 사무에 마을 공동체 및 도시농업 관련 업무 사항을 신설함 ○ 안 제7조(도시환경국) 제2항 제3호 내용 중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 안 제9조(행정지원국) 제2항 제2호 내용 중 자치회관 프로 그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5. 개정 조례안 검토의견 ○ 종전의 자치구 5급 이상 정원 책정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요했으나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13조에 의거 자치구의 과 단위 기구는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1 담당관이 신설 되었고, 마을공동체 업무 실태는 24개구가 1개팀으로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 본청만이 마을공동체 담당관이 있으며, 3개팀에 담당관을 포함하여 13명으로 운영되고 있음 ※ 3개팀 : 마을기획팀, 마을협력팀, 마을사업팀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장 보좌기관으로 대변인실, 서울혁신기획단, 시민소통기획관 중 서울혁신기획단 밑에 마을공동체담당관이 편성됨 ○ 금번 우리구 행정기구 개편으로 총정원 1,064명에는 변함이 없으며, 1부서 신설(마을공동체담당관), 팀 신설 3(도시농업팀, 외국인 다문화팀, 드림스타트팀) ․폐지 1(다문화가정팀) ․ 명칭변경 (독서진흥팀 외 10팀) 등 전체적으로 1담당관 2개팀이 증가하여 3담당관 154개팀이 되며, 신설되는 마을공동체담당관은 마을기획팀, 마을사업팀, 도시농업팀 3개팀에 담당관을 포함하여 12명으로 운영 예정임 ○ 특히 신설되는 도시농업팀이 과연 우리구 실정에 적정 한 것인지 제안 부서장의 명확한 설명과 함께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 하다고 사료됨 ※ 도시농업팀 운영 6개구는 공원녹지과 또는 지역경제과에 소속되어 자체농지 또는 토지임대로 텃밭 활용과 농사기법등을 교육시키는 실정임 ○ 또한 25개구 각 과 명칭이 동일 업무임에도 서로 다르게 편성 운영하고 있어 향후 서울시 25개구 만이라도 최소한 과 명칭 통일 방안을 모색하면 주민불편 최소화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총 정원 범위내 에서 기존 인력의 재배치는 적정한 조직관리로 사료되고, 본 조례 개정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자치

단체조합이나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다

▣ 제13조제2항(시․군․구의 기구설치 기준)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2007지방총액 인건비 시행계획 통보(서울시 조직-18,2007.1.2)

▣ 국을둘수 있는 시군구(본청 기구)

① 과단위 이하 기구는 자율적 설치

- 다만 4급 국단위 기구는 현행 기구 설치기준수를 기준으로 설정

그 범위내에 설치 ․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기구 설치기준)

․ 특별시 자치구(인구 50만명 미만) : 국 5개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