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안 )

2. 보고일시

2012.  12. 5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윤 병 수

3. 제안이유

수요자 중심의 행정 변화에 부응하며 조직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일부 기능직 정원을 감축․ 일반직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안 제3조 관련 별표1)

○ 일반직 공무원 : 80% 이상 → 82% 이상 【2% 증】

○ 기능직 공무원 : 18% 이내 → 16% 이내 【2% 감】

○ 별정직 ․ 정무직 : 2% 이내 →  변동없음

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안 제4조 관련 별표3)

○ 기능직 공무원

○ 6급 : 5% 이내  → 변동없음      ○ 7급 : 21% 이내 → 변동없음

○ 8급 : 45% 이내 → 43% 이내【2% 감】

○ 9급 : 29% 이상 → 31% 이상【2% 증】

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내역(안 제4조 관련 별표3)

○ 일반직공무원 : 883명 → 900명【증원 17명】

- 5급 : 47명 → 48명【증 1명】

- 6급이하 : 828명 → 844명【증 16명】

○ 기능직 공무원 : 168명 → 151명【감원 17명】

5. 개정 조례안 검토의견

○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각 자치구 행정조직은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걸맞게 인력운영을 효율적으로 재배치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따라 우리구도 행정의 여건변화로 정원의 범위 내에서 효용성이

떨어지는 기능직 분야 일부 정원을 축소하여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 ․ 행정 ․ 간호 분야 등에 배치 하려는 것임

○ 본 조례 개정안은 총 정원 1,064명에는 변함이 없으며,  축소되는

기능직은 운전 2명, 사역 2명, 경비 1명, 지도 12명 총 17명이고,

확대되는 일반직은 사회복지 10명, 행정 5명, 간호 1명, 방송통신 1명

으로 총 17명 임

특히 인사관리의 현실화를 위하여 기능직의 조무(지도원) 31명은

자연 감소시 까지 별도정원으로 관리 예정임

○ 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한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정하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 제5장 지방공무원의 정원

1 정원책정의 일반 기준 (제22조)

▪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혀           하여 정원을 책정

▹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 책정

(제22조 제2항)

2. 정원의 관리 (제24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야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자체조정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 인력

3. 정원의 규정 (제30조)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2) 3) 생략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4. 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3조)

1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3 )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와의

협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 제3항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생략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1. 정원책정기준 (제3조)

▪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직급별 정원(제4조)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직렬별 정원(제5조)

▪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1. 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2. 정원의 배정 (제3조)

▪ 정원관리기관별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