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 보 건 소 소  관 】

2011.  12.  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식품위생법」제89조 및「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의 활동지원, 집단급식소의 시설 개보수,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과징금 수입, 기금의 운용 수익금, 융자금 상환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며,2012년 운용실적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2. 2012년도 운용 실적                          [단위 : 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 잔액 (A-B)
계 (A)	시비 보조금	융자금 회수	과징금 수입 등	이월	계 (B)	융자금	사업비 (기타)
969,600	84,500	273,496	60,000	551,604	458,279	250,000	208,279	511,321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12년도 말 현 재 액 (A)	2012년도 운용계획			2012년도 말 예상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511,321	296,889	219,350	77,539	588,860

○ 기금 수입계획안 내역은

-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28,550천원

- 공공예금 이자수입                                        8,339천원

- 과징금 수입                                          60,000천원

- 예치금 회수(2012말 이월액)                          511,321천원이며

○ 기금 지출계획안 내역은

-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20,670천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 교육등 일반 보상금          48,680천원

- 융자금                                                   150,000천원

- 예치금(2013말 예상액)                                588,860천원임

4. 검토의견

○ 본 기금의 2012년 기금 운용실적은

시비보조금 8,450만원과 융자금 회수 2억 7,349만 6천원, 과징금 수입 등이

6,000만원, 다음연도이월액은 5억 5,160만4천원을 포함 총9억 6,960만원이며,

지출액은 융자금 2억 5천만원이며, 사업비 2억827만 9천원이며, 2012년말   현재액 5억 1,132만 1천원임

○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으로 과징금 6천만원, 융자금회수금 2억 2,855만원과 이자수입금833만 9천원 전년도 이월금5억1,132만 천원 총8억821만원이며 지출은 융자금 1억5천만원과 일반운영비 2,067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직무교육비등 일반보상금 4,868만원 총2억1,935만원으로, 2013년말 예상액은 5억 8,886만원임.

○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본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2013년 수입은 2억 9,688만9천원 이며, 예치금을 제외한 지출액은 2억 1,935만원으로 세입이 7,700만원 정도 증가하였으나, 2013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보조금의 미교부 등으로 특단의 세입증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도 검토되어, 본 기금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식품위생법」

[시행 2012. 9.16] [법률 제11048호, 2011. 9.15, 타법개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3.26>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8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7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중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④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반기(半期)마다 식품위생법령 및 위해식품등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또는 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단독출입의 승인 절차와 그 밖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영업소를 단독으로 출입할 때 지니는 승인서 및 증표의 서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제61조(기금사업)

① 법 제8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1.4.22>

1. 식품의 안전성과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2. 식품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3. 식중독 예방과 원인 조사, 위생관리 및 식중독 관련 홍보사업

4. 식품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5. 식품위생과식품산업 진흥을위한 전산화사업

6. 식품산업진흥사업

7. 시·도지사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연구를 위탁한 사업

8.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9. 제18조제5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10.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의 위탁검사를 위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실 설치 지원

11.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우수업소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12. 법 제48조제1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3.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의 활동 지원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

1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17.「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보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사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당 사업의 추진현황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조례」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영업자"라 함은 법제21조제2항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법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대하"라 함은 구청장이 기금을 서울특별시금천구지정금고(이하"구 금고"라 한다)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기금의 조성 및 운영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보건소장<개정 2005.5.24>

2. 기금출납관: 위생과장<개정 2005.5.24, 2011.08.12>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직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5.24>

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자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3. 기획홍보과장, 건강증진과장, 위생과장<개정 2005.5.24, 2006.12.29, 2007.12.28, 2011.03.18, 2011.08.12>

④ 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간사는 위생과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5.05.24, 2011.08.12>

⑤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

제7조(융자계획 공고) 구청장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융자한도 ·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금천구(이하"구"라 한다)관할지역안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자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으로 하지 아니 한다.

제9조(융자신청 및 대상 선정)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적격자를 선정하고 융자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한도 및 조건 등)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융자절차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대하) ⓛ구청장은 구 금고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하하여 융자 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하에 필요한 구와 자금을 대하 받은 구 금고간의 권리·의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와 구 금고간에 게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4장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

제12조(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 ⓛ부정·불량 식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0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부정·불량 식품 등의 신고대상,신고대상별 포상금액, 포상금지급방법·기준 및 지급제외 등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05.24>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