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보고일자	2012. 12. 04	보 고 자	전문위원 김 왕 곤
3.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호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 소규모․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자로 포함시킬 수 있는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사업장의 최소 규모를 상향 조정하여 자체처리비용 부담 경감
4. 주요내용 ○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업자로 포함시킬 수 있는 일반음식점영업 및 휴게음식점영업 사업장의 최소 규모를 확대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3호 조문의 중단 중 영업장 면적 125㎡ 이상인을 200㎡ 이상인으로 개정 하려는 것임 5. 개정 조례안 검토의견 ○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11. 4. 20 제15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조례의 제명 변경과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한 바 있음 ○ 2012. 7.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해당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자로 포함 시킬 수 있는 일반음식점영업 및 휴게음식점영업 사업장의 최소 규모 면적을 상향 조정하여 소규모․영세사업자의 자체처리 비용을 경감하고자 함 ○ 따라서 변경되는 기준에 따라 다량 배출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업체수는 약 150개소이며, 연간 위탁처리량은 1,470여 톤이 예상되며 위탁처리비용을 추계해 볼 때 시행 첫해인 2013년 부터 매년 1억 2,6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5차년도인 2017년까지 총 6억 3,400여 만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  련  자  료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2.7.22] [법률 제10888호, 2011.7.2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3>

제15조(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③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배출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음식물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07.8.3, 2010.7.2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11.1] [환경부령 제484호, 2012.11.1, 타법개정]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법 제1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8.8.4, 2010.10.18. 2011.9.27. 2012.7.3>

1.「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2.「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다만,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사업장 규모를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식품위생법」

[시행 2012.9.6] [법률 제11048호, 2011.9.1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그 밖의 후생기관 등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   [1999.04.30 조례 제215호]

개정   [2000.09.01 조례 제277호]

개정   [2003.12.19 조례 제386호]

개정   [2007.02.28 조례 제488호]

개정   [2008.12.24 조례 제559호]

전문개정[2011.05.13조례 제670호]<제명변경>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음식물류폐기물"이라 함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 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 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식품위생법」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및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을 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