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복 지 문 화 국 소 관】

〈노   인   복   지   기   금〉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기  초  생  활  보  장  기  금〉

〈여   성   발   전   기   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2012.  12.  4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槪觀)

이 기금은「노인복지법」과「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규정에 의거 금천구 거주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고취 등 노인복지사업의 추진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9년에 설치하였으며, 2012년도 기금 운용실적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2. 2012년도 기금운용실적                                [단위: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A)	출 연 금	이자수입	2011 이월금	계(B)	사 업 비	기타
244,315	-	9,195	235,120	8,531	8,531	-	235,784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12년도 말 현재액(A)	2013년도 운 용 계 획			2013년도 말 예상액(A+B)
	이자수입	지 출	증 감 (B)
235,784	9,031	7,920	1,111	236,895

○  기금 지출계획 내역은

-노인복지시설 위문금(혜명양로원, 섭리의 집)    ---------  3,000천원

-서울시연합회 체육대회 및 실버축구대회 참가지원비 ------- 2,000천원

-노인복지시설 월동대책비(섭리의 집)               -------  2,500천원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  420천원

4. 검토의견

○ 노인복지기금의 주요한 용도는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도육성,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과 전통문화의 선양, 노인들의 사회봉사활동 참여육성,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등 다양하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2013년도 주요 지출계획은 총 792만원으로 혜명양로원과 섭리의 집 입소어르신에 대한 위문금 300만원, 서울시연합회 체육대회 및 실버축구대회 참가지원비 200만원, 섭리의집 월동대책비 250만원 등으로 사용목적에는 적정하나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에 국한되고 있어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1.5.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제2조(기금의 설치) ①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 고취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타기금 출연금

4.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도육성

2.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3. 전통문화 선양

4.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5.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6. 노인 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7.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8.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불우노인돕기 등 노인복 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②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관리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을 금천구 지정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한다.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槪觀)

이 기금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3조 및「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실적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과 같음

2. 2012년도 기금운용실적                                 [단위 : 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 (A)	출연금	이자수입	2011 이월금	계 (B)	사업비	기 타
324,958	-	12,931	312,027	400	400	-	324,558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12년도 말 현 재 액 (A)	2013년도 운 용 계 획			2013년도 말 예상액(A+B)
	이자수입	지 출	증 감 (B)
324,558	12,290	50,800	△38,510	286,048

○ 기금 지출계획 내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편의시설 강사료(2회) ------------------ 800천원

-편의시설 설치지원(민간이전) 4개소      ----------------20,000천원

-편의시설설치자금융자 3개소           --------- -------  30,000천원

4. 검토의견

○ 이 기금은 법률 제7조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시설에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한 금천구 소재 민간 건축물 시설주에게 최고 500만원의 보조와, 최고 1,000만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기금으로,

○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융자사업과 시설설치 지원사업 등 총 5,08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관련 지원사업의 실적이 전혀 없으며, 교육 강사료로만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3년도에는 고유목적사업인 기금운용계획안 대로 시설설치촉진 지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   련   자   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5.1.27>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4. 공동주택

5. 삭제 <2005.1.27>

6. 통신시설

7.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13조 (설치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관리조례」

제3조(기금의 설치)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지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

2. 구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등의 생활편익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기금운용계획 등)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기금관리,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槪觀)

이 기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규정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복지증진사업 및 자활사업지원 추진을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 실적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과 같음

2. 2012년도 기금운용실적                              [단위 : 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A)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011년 이월금	계(B)	사업비	기타
639,766	60,227	579,539	60,000	60,000	-	579,766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12년도말 현재액 (A)	2013년도 운 용 계 획			2013년도말 예상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579,766	54,738	101,000	△46,262	533,504

○ 기금 지출계획 내역은

- 자활근로사업단 임대보증금  ----------------------- 100,000천원

- 기금심의위원 회의참석수당 -----------------------   1,000천원4. 검토의견

○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방향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비용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을위한 사업비용 등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은 기금설치 목적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 본 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종 자활지원사업전개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중점지원을 위해 당초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전개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지금까지 기금 출연금 4억원과 기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2012년도 말 현재 약 5억 7,900여 만원의 기금이 확보되어 있으나, 2013년도 사업계획은 자활근로사업단 임대보증금으로 1억원이 계상된바 향후 다양한 목적사업 수행이 필요하다 할 것임

관   련   자   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자활기금의 적립) ①보장기관은 이 법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 (자활기금의 설치) ①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②기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9.8]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금천구 일반회계 출연금

2. 서울특별시 또는 금천구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7.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신설 '05.5.9>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3.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단,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 한한다.)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

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나. 수급자가 대출받은 생업자금 채무

5.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6.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기금은 제6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 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저축성 예금

3.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천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가 심의한다.

1. 동 조례 제3조의 기금사업의 용도

2.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결산

3. 기타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槪觀)

이 기금은「여성발전 기본법」제29조 및「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제26조에 의거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04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실적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과 같음

2. 2012년도 기금운용실적                              [단위 : 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 (A)	출 연 금	이자수입	2011년 이월금	계 (B)	사업비	기 타
423,894	-	17,494	406,400	29,740	29,740	-	394,154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12년도 말 현 재 액 (A)	2013년도 운 용 계 획			2013년도 말 예상액(A+B)
	이자수입	지 출	증 감 (B)
394,154	15,000	20,500	△5,500	388,654

○ 기금 지출계획 내역은

- 여성정책 공모사업(민간이전)      ------------------- 20,000천원

- 여성발전 공모사업 심의위원 수당 --------------------   500천원

4.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명시된 여성발전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정책사업,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한 사업지원과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초재원을 마련하는 기금으로,

○ 그 동안 당초 5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2004년부터 구 출연금을 적립하는 등 2012년 말 현재 3억 9,000여 만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2013년도 계획사업은 여성정책 공모사업에 총 2천 50만원이 계상된바 향후 다양한 사업전개를 위한 새로운 시책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   련   자   료

「여성발전 기본법」

제29조 (기금의 설치등) ①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3.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운용(運用)한다. <개정 2010.1.18>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3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남녀평등 실현, 여성발전 및 가족 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26조(기금의 설치 등) ①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2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1. 기금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제18조 여성위원회 위원 중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임기·해촉·직무,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9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⑤기금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槪觀)

이 기금은「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대학교 학비를 무이자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줄 목적으로 설치 운용하는 기금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실적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2. 2012년도 기금운용실적                             [단위 : 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 (A)	이자수입	융 자 금 회 수	2011년이월금	계 (B)	융자성 사업비	기타
220,789	2,893	55,412	162,484	54,964	54,894	70	165,825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12년도 말 현 재 액 (A)	2013년도 운 용 계 획				2013년도 말 예상액(A+B)
	융 자 금 회 수	이자수입	지 출	증 감 (B)
165,825	42,918	2,802	185,210	△139,490	26,335

○ 기금 지출계획안 내역은

- 학자금 대여(민간융자금)   ------------------------  185,000천원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수당  ------------------------      210천원

4. 검토의견

○ 이 기금은 시비보조금을 기본재원으로 하여 융자상환금, 이자수입 등으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대학교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해 왔으며 그동안 연인원 541명의 자녀에게 총 12억8,811만 9천원의 기금을 융자 지원하였음

○ 2013년도 기금지출 계획은 총 1억 8,521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1억 6,582만 5천원, 융자금 회수 4,291만 8천원, 이자수입 280만 2천원으로 환경미화원 자녀 연인원 50명에게 대학 학자금을 지원할 계획인 바 이들에게 적기에 기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경감은 물론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관   련   자   료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제2조(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대여를 위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2.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②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01.01]

제4조(기금회계직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 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회계직 공무원에 관한 책임은「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11.24, 2010.01.01>

제5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포함) 및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6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포함) 전액면제자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 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 입학 한 자

4.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5. 기타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② 대여대상 자녀는 환경미화원 1인의 모든 자녀로 한다. <개정 2010.01.01>

③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해 대여금 누계액은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0.01.01>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 개  관(槪觀)

이 기금은「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재활용품 수거 판매대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1995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금천구에서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12년도 기금운용실적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2. 2012년도 기금운용실적                            [단위 : 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 (A)	이자수입	재활용품판매금액	2011년이월금	계 (B)	인 력 운영비	기 타
386,706	14,676	26,500	345,530	25,000	25,000	-	361,706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12년도말 현 재 액 (A)	2013년도 운 용 계 획				2013년도 말 예상액(A+B)
	이자수입	재활용품 판매금액	지 출	증 감 (B)
361,706	8,653	26,000	151,000	△116,347	245,359

○ 기금 지출계획 내역은

-재활용활성화 홍보물                -----------------  15,000천원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제작 -----------------  16,000천원

-재활용분리배출 바구니 구매        ----------------- 120,000천원

4. 검토의견

○ 이 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재활용품 수집ㆍ선별비용으로 재투자함으로써 자원낭비를 줄이고 재활용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총 10억 1,868만 6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재활용품 수집 등 사업비로 6억 5,698만원을 집행하고 3억 6,170만 6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음

○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재활용품 판매수입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수입액 3,465만 3천원,지출액은 1억 5,100만원, 연도 말 예상액은 2억 4,535만 9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금보유액을 감안 재활용 수집사업의 확대를 비롯하여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   련   자   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관할 지역내에서 구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용비용

2. 관내 학교 학생들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단, 학교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 범위안에서만 지원)

3.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구 지정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