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보고일자	2012. 12. 05	보 고 자	전문위원 김 왕 곤
3. 제안이유	○ 재난발생시 긴급하게 필요한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 제3조(기금의 용도)에 제7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문내용은ꡒ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ꡓ임 5. 개정 조례안 검토의견 ○ 2012. 08. 23 대통령령 제24069호로 공포․시행된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재난기금의 용도) 제1호“사”목의 신설로 해당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 금천구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했을때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한 기금으로 올해 약 10억 8,7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임 ○ 그동안 재난관리기금은 피해자의 심리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없어 각종 재난사고 이후 정신적 고통을 격은 피해자들이 상담과 치료 비용을 스스로 부담했습니다 만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피해자들 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울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관   련   자   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12.8.23] [법률 제11346호, 2012.2.22, 일부개정]

제66조(국고보조 등) ① 국가는 재난관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재민의 생계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재민의 구호

2.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3.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4. 정부양곡의 무상지급

5. 그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2.8.23] [대통령령 제24069호, 2012. 8.23, 일부개정]

제73조의2(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절차) ① 소방방재청장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상담활동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피해 유형별 상담 활동의 세부 지원방안

2.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연락체계 구축

3.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4.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소방방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방방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2.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

[본조신설 2010.12.7]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8.23>

1. 법 제3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다.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라.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마.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바.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2.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전문개정 2011.6.27]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74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