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건 설 교 통 국 소 관】

〈옥 외 광 고 정 비 기 금〉

〈도 로 굴 착 복 구 기 금〉

〈재  난  관  리  기  금〉

2012.  12.  5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槪 觀)

이 기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및「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0년 설치한 기금으로, 옥외광고사업 수행에 따른 세외수입금과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배분되는 광고사업 수익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12년도 말 현 재 액 (A)	2013년도 운용계획			2013년도 말 예상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133,429	130,000	0	130,000	263,429

○ 기금 수입계획 내역은

- 옥외광고물 허가ㆍ신고․ 등록수수료    ----------------  40,000천원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  50,000천원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 ---------------  40,000천원

3. 검토의견

○ 이 기금은 효과적인 광고물정비 및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기금을 적립한 후 2015년 이후부터 광고물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지출할 계획이며 수입액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등록수수료 수입 등 총 1억 3천만원 이며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지출계획은 없음

○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해 운용되고 있던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시․군․구 옥외광고사업 전체수익금 16.8%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든 자치단체에 균등배분 되던 방법이폐지되고 행정안전부 주관 정비사업 추진 자치구에만 배분되는 방식으로 조정됨에 따라(‘11.6월부터 시행) 우리구는ꡒ균등배분ꡓ기준에 의거 2010년까지 총 1천 309만원을 교부받았으나, 2011년 이후 부터는 교부받은 금액이 없음따라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중 금천구로 배분되던 수익금의 기금조성 마련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1.9.30] [법률 제10466호, 2011.3.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公衆)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3.29]

제6조의2(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① 시장 등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그 밖에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3.29]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2.7.9] [대통령령 제23939호,2012.7.9, 일부개정]

제31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별표 2 제2호와 같다.

② 국제행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국제행사 준비 및 운영 등에 사용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에 사용한다.

③ 한국옥외광고센터는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 적립된 수익금을 수입 및 지출 계획서와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배분하여야 하고,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배분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3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14조로 이동 <2011.10.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정) 2010.04.07 조례 제 613호

(일부개정) 2011.03.18 조례 제 661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나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조성된 수익금,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2. 가로경관 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ㆍ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 금고나「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ㆍ관리한다.

제11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따른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9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를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제613호, 2010.0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61호, 2011.03.18)(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槪 觀)

이 기금은「도로법」제76조 및「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규정에 의거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를 시행함으로써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1999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12년도 기금운용실적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2. 2012년도 기금운용실적                               [단위 : 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 (A)	기타수입	이자수입	2011년 이월금	계 (B)	고유목적 사 업 비	기타
2,312,500	1,294,776	35,000	982,724	1,312,500	1,312,500		1,000,000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12년도 말 현 재 액 (A)	2013년도 운용계획			2013년도 말 예상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1,000,000	1,312,500	1,312,500	-	1,000,000

○ 기금 지출계획안 내역은

- 도로굴착복구공사(연간단가)시설비             -------- 1,310,000천원

- 도로굴착복구업무 책자발간 및 심의회 운영비 등 ----------- 2,500천원

4. 검토의견

○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입액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12억 7,650만원,예치금이자 3,600만원이며,지출액은 도로굴착 복구공사 시설비 13억1,000만원,굴착복구업무 책자발간 등 250만원이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0억원으로 예상됨

○ 도로굴착복구비 부담금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을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금천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는 물론 도로굴착 복구사업의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관   련   자   료

「도로법」    [시행 2012.7.1] [법률 제11471호, 2012.6.1일부개정]

제15조(구도) 구도는 특별시나 광역시 구역에 있는 도로 중 특별시도와 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제20조(도로 관리청) ①도로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0.3.22, 2012.6.1>

1. 국도(지선을 포함한다) : 국토해양부장관

2. 국가지원지방도 :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

3. 그 밖의 도로 :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제23조(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①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한다)와 그 유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수행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국도에 대한 신설·개축과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제76조(원인자 부담금) ①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10.3.22>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0.3.22>

제82조(부담금 등의 귀속) ① 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담시킨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그 밖의 관리청이 부담시킨 경우에는 그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75조 단서나 제78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은 타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공공단체나 사인의 수입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2. 기금의 이자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0.10.11>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0.11>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신설 2003.09.24, 개정2010.10.11>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3.09.24, 2010.10.1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통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09.24, 개정 2010.10.11>

제3조의2(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90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59조와 제6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3.09.24, 개정 2010.10.11>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9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3.09.24, 개정 2010.10.11>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 개  관(槪 觀)

이 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태풍, 호우, 폭설 등 자연재해와 화재, 붕괴, 환경오염 등의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와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실적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2. 2012년도 기금운용실적                         [단위 : 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 (A)	전 입 금	이자수입	2011년 이월금	계 (B)	사 업 비	기 타
1,225,877	440,013	31,840	754,024	138,000	138,000		1,087,877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12년도 말 현 재 액 (A)	2013년도 운용계획			2013년도 말 예상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1,087,877	565,430	380,000	185,430	1,273,307

○ 기금 지출계획 내역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비 ----------- 380,000천원

4. 검토의견

○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중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172만 6천원, 이자수입 6,370만 4천원을 포함 총 5억 6,543만이며 지출액은 지하주택침수방지사업비로 3억 8천만원을 계상하여 ‘13년도 말 12억 7,330만 7천원으로 예상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는 기금의 용도를 재난사전대비점검에 따른 보수정비사업, 재난예방 경감을 위한 용역사업, 지방자치단체 소유 및 관리시설의 안전진단과 보수 보강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 조치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년의 경우 기상이변으로 인한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바 향후 재난사전예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   련   자   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6.8]

제68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2.8.23>

1. 법 제3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다.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라.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마.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바.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2.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전문개정 2011.6.27]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74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2.29>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2항에 따른 적립액    <개정 2011.12.29>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 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사업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 사업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라.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ㆍ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 제외)

사. 하천시설, 빗물펌프장, 배수관, 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ㆍ정비ㆍ보수사업

아.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 구입, 수당 및 경비

자. 기금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 경비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자동경보시설 등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3.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제설 또는 수방용 자재 및 삽날구입(단, 제설차량 구입,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제외) 및 임차

라. 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 사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5.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6.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개정 201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