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
2. 보고일시	2012. 12. 31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최 봉 주
3. 제안이유 ○ 2003년 1월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마을공동체 담당관을 위원회에 배정 ․ 의안 및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본 조례 개정안은 2013년 1월1일 자 마을공동체담당관 신설에 따라 신설 부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정․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의정 활동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안제3조제2항(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의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마을공동체담당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4.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 본 조례는 2013. 1. 1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마을공동체 담당관인 신설부서의 소관사항인 의안 ․청원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 처리 하고자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정하는 것이며, ○ 현재 마을공동체 담당관(부서) 운영구는 은평구의 희망마을만들기 담당관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는 행정복지위원회로 배정 운영 하고 있음 ○ 이는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원회 조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서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직무를 행하 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마을공동체 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을 행정재경위원회에 배정하는 것은 타구 사례․ 업무성격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금천구의회 상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     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 행정재경위원회 <개정 2008.03.06>

가. 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나. 기획경제국 소관에 관한 사항<개정 2010.10.11>

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08.03.06, 2010.10.11>

라.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항

3. 복지건설위원회 <개정 '08.03.06>

가. 교육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10.10.11>

나. 복지문화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08.03.06, 2010.10.11>

다. 도시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0.11>

라.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0.11>

③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