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66回 區議會 定例會

2013. 주요업무계획

2013. 2.

		감사담당관

보  고  순  서

감사담당관 총괄현황

Ⅰ. 일반현황	1

Ⅱ. 2013. 예산액 현황	1

2013. 주요업무계획

1. 민․관 협력을 통한 청렴도 향상 추진	3

2. 자율적 내부통제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	5

3. 주요정책 일상감사 확행	6

4. 주민참여 감사 활성화	7

5. 공정한 조사활동 추진	8

6. 공직자 재산등록	9

7.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환경순찰 활동	10

8. 주요성과 평가	11

9. 예산절감을 위한 B-C-Q체계 정착	12

10. 열린민원실 운영 내실화	14

11. 구민인권 향상체계 구축	15

Ⅰ. 일  반  현  황

-  -

ꏚ 기  구

														감사담당관
	감 사 팀										조 사 팀										심사평가팀									열린민원팀

ꏚ 업무분장

부서명	인 원 (정원/현원)	주 요 기 능
감 사 담당관	23 21	감 사 팀	∘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청렴도 평가 및 시책사업, 일상감사, 연간 감사계획 수립․승인, 외부기관 감사, 공무원 행동강령, 인권 업무
		조 사 팀	∘ 종합․특정․기강감사 실시, 시민(일반)감사관 운영, 특명사항 조사, 공직자재산등록, 120시민불편살피미, 순찰업무 등
		심사평가팀	∘ 주요 성과평가, 부서환경 역량 평가, 계약원가사전심사, 관급공사 품질향상, 시민(기술)감사관 운영
		열린민원팀	∘ 구청장에게 바란다, 고충민원 접수, 수요사랑방 운영

Ⅱ. 2013. 예산액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3년 예산	2012년 예산	증 감	비 고
감사 담당관	계	183,374	186,444	△3,070
	정책 사 업 비	58,848	62,234	△3,386
	행정운영경비	124,526	124,210	316
	재무활동비	0	0	0

2013. 주요업무계획

감사담당관

Ⅱ. 2013. 주요업무계획

1		민･관 협력을 통한 청렴도 향상 추진

ꏅ 사업개요

구 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서울시 자치구 부패방지 종합평가
기 간	o 매년 8 ~ 10월	o 매년 11 ~ 12월
평가 방식	o 외부청렴도 : 전화설문 o 내부청렴도 : 온라인 설문조사	o 권익위 청렴도 평가결과 + 시책평가결과 - 적발처벌점수
평가 대상	o 외부청렴도(4개 분야 민원인) o 내부청렴도 : 매년 6. 30일 기준 소속직원 o 공금횡령, 금품향응비리 등 처분실적 감점	o 권익위 청렴도 측정 결과 20% o 시책평가 50%, 시민불편살피미15%, 하도급부조리 15% o 공금횡령, 금품향응 비리 등 처분 실적 감점
평가 결과	o 기관별 지수별 평가결과 순위 공개	o 인센티브 : 9개구 / 총 7억원

ꏅ 추진경과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 22위

- 연도별 청렴도 평가결과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청렴도 측정결과 (서울시 자치구)	17위 (외부11위, 내부20위)	11위 (외부2위, 내부14위)	22위 (외부14위, 내부21위)

○ 서울시 자치구 부패방지 종합평가 결과 : 우수구

- 연도별 부패방지 평가결과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부패방지 종합평가 (시책, 120, 하도급, 청렴도)	노력구	미 수상	우수구

ꏅ 추진계획

○ 취약한 내부청렴도 제고에 역량 집중 ⇒ 청렴도 상위권 진입

- 8급 이하 직원 근무평정 방법 개선 : 국별 근평 → 기관 근평

- 승진 및 전보 인사 개선

․역량평가 시행 : 5~7급 승진심사대상자 전원(8급이하 희망자)

․인사 발령시 고참직원 국별 안배 및 전보 대상 연한 탄력 적용

- 업무추진비 및 사업비 집행 관련 교육 실시

- 취약 민원분야 모니터링 강화 및 제도 개선

- 직원 소통기회 확대 : 직원 소통방 신설, 청장님 육성방송,

구청장(부구청장)과 Hof day 운영 등

- 간부 청렴도 평가 실시 : 6~7월

○ 외부청렴도 향상대책 지속 시행 ⇒ 민원 만족도 향상

- 부패 취약업무 청렴리콜 모니터링 강화 : 보조금 지원, 인허가 업무 등

- 외부고객 간담회 개최 : 분기별

○ 부패방지 종합평가(인센티브) 대비 철저 ⇒ 최우수구 목표

- 전년도 평가결과 분석 환류 : 항목별 비교우위 자치단체 벤치마킹 및 부진사항 개선･보완

- 자체감사활동 강화 : 청렴취약 분야(인․허가, 공사현장) 집중 감사

- 반부패 교육 의무 이수 : 전직원 10시간 이상 수료

- 비위행위자 징계강화 : 금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2013년 3월 중)

○ 한국투명성기구와 청렴 MOU 체결 : 2013. 5~6월

ꏅ 소요예산 : 10,620천원

2		자율적 내부통제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

ꏅ 추진개요

○ 대상기관 : 전부서(구의회, 동주민센터 포함)

○ 대상업무 : 부서별 부패 취약업무(총72개 업무 - 부서 2건, 동주민센터 1건)

○ 진단방법 : 자기진단표(Self Check List)에 의한 자율점검

○ 진단평가

- 실적제출 : 익월 10일 이내

- 실적평가 : 매분기 실무위원회에 부서별 자기진단표 점검․보완

ꏅ 추진계획

○ 자율적 내부통제 활성화계획 수립․통보 : 2013. 1월

○ 내부통제 실무위원회 운영 및 추진실적 평가 : 매 분기

ꏅ 소요예산 : 비예산

3		주요정책 일상감사 확행

ꏅ 추진개요

○ 시행시기 : 연중

○ 대상기관 : 구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 대상업무

- 주요정책 :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 계약업무 : 1천만원 이상 공사․용역, 3백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 예산관리 : 3천만원 이상 이용․전용,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

- 기타업무 : 예산․회계 등 관련 규정 제․개정 사항, 50인 또는 1천만원 이상 외부 개최 연찬회 및 워크숍

○ 중점사항

- 정책의 필요성, 규모, 시기, 예산액의 적정성 등

- 사업 우선순위, 유사․중복사업 또는 타사업과 연계성 검토

-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등

- 사업의 위법․부당성, 부실시공 여부, 예산투입의 적정성

○ 처리방법

- 위법․부당한 사항 : 정책 집행 전 또는 사업 준공 전 시정조치

ꏅ 추진계획

○ 일상감사 대상사업 수합 : 매월 초

○ 일상감사 이행실태 점검 : 연 2회(6월, 12월)

ꏅ 소요예산 : 비예산

4		주민참여 감사 활성화

ꏅ 사업개요

- 감사대상 : 구 본청, 동 주민센터,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 감사방법 :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등

- 중점사항 :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역량 집중, 시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ꏅ 추진계획

- 종합감사 : 보건소,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5개동)

- 특정감사 : 주택·건축·환경분야, 유기한민원 처리실태 점검

(연2회) 등

- 복무감사 : 설날전후, 하계휴가철, 추석전후,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 시민감사관의 다양한 구정 참여 확대를 통해 감사 실효성 및 행정 신뢰성 제고

ꏅ 소요예산 : 13,050천원

5		공정한 조사활동 추진

ꏅ 사업개요

- 조사대상 : 당면현안업무 등 지시사항 조사, 비위관련 공무원 사실조사, 일 잘하는(불친절)공무원 조사 등

- 조사방향 :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업무 추진, 청렴의식 역량 강화, 제반 법규 준수여부

ꏅ 추진계획

- 당면 현안업무, 비위관련 공무원, 지시․특명사항 등을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업무 추진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구 분	신고자	신고대상	신고방법
직통 Hot Line (감사담당관내)	공무원	내부 공무원 비리사항	전화 (☎2627-1010)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민원인 공무원	공무원 등 비리사항	홈페이지, 방문, 전화(☎2627-2470) 등
클린신고센터 (서울시 연계운영)	공무원	민원인에게 받은 금품 등	홈페이지, 방문 등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민원인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각종 하도급 부조리사항	홈페이지, 방문, 전화(☎2627-2470) 등

ꏅ 소요예산 : 5,160천원

6		공직자 재산등록

ꏅ 추진계획

○ 정기 재산변동 신고

- 신고대상 : 총 180명

▪ 정부공직자윤리위(2명)  : 구청장, 부구청장

▪ 시 공직자윤리위(19명)  : 구의원, 4급 공무원

▪ 구 공직자윤리위(159명) : 재산등록 의무부서 5~7급 공무원, 공단 이사장

- 신고기간 : 2013. 1. 1 ~ 2. 28(2개월)

- 신고사항 :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신고대상 재산

○ 수시 재산변동 신고

- 신고기준 : 인사이동 기준일

- 신고대상 : 승진, 인사이동 등으로 재산등록 의무자가 된 공무원

- 신고기간 :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

○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 구  성 : 총 5인(위촉직 3인, 당연직 2인)

- 역  할

┎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불성실 신고자 조치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감독 및 취업 승인

ꏅ 소요예산 : 3,630천원

7		쾌적한 도시환경 위한 환경순찰 활동

ꏅ 사업개요

○『120시민불편살피미』 추진

- 신속․충실한 120민원처리를 통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구민 만족도 제고

○ 환경순찰 추진

- 분야별 환경순찰 활동 강화를 통한 주민 불편사항 사전예방

ꏅ 추진계획

○『120시민불편살피미』운영

- 처리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결과 환류 강화

- 민원처리현황 홈페이지 실시간 공개(다산콜 홈페이지)

- 허위․지연처리 등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 120시민불편살피미 처리 우수부서 포상(3개 부서)

○ 기획순찰 : 계절별, 주요시설별 취약분야 점검(월 1회 이상)

○ 집중순찰 : 5개 기능부서의 주요노선 및 취약시설 집중순찰 실시

○ 일반(조기)순찰 : 주중 오전․오후, 일요일․공휴일 익일 새벽 관내 순찰 및 점검

○ 일상관리분야 순찰 : 주민생활 밀접분야 주기적 순찰 및 점검

○ 동주민센터 순찰 : 관내 주민불편사항 적출 및 취약지역 안전순찰

ꏅ 소요예산 : 3,406천원

8		주요성과 평가

ꏅ 사업개요

○ 대상부서 : 구 30개 부서, 구의회 사무국, 10개 동 주민센터

○ 평가시기 : 연4회(매분기 익월 1개월 내)

○ 대상사업 : 성과관리계획의 주요사업(구정운영 4개년 계획, 금천

비전 전략사업, 인센티브사업, 구민관심 투자사업, 공모사업 등)

○ 평가방법 : 평가매뉴얼에 의한 종합평가

ꏅ 추진계획

○ 2012. 주요성과 종합평가 결과

- 종합평가 및 이의신청 처리 : 2013. 1월

- 금천구 업무평가위원회 개최 : 2013. 2월

- 우수부서 선정·시상 : 2013. 2월

○ 2013. 주요성과 평가 계획 수립 : 2013. 2월

○ 분기별 주요성과 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 : 2013. 4월 ~

○ 부서환경역량 평가 실시(DBSC) : 2013. 11월

ꏅ 소요예산 : 7,600천원

9		예산절감을 위한 B-C-Q 체계 정착

예산 낭비적 요소를 차단하기 위하여 사전 예산자문(Budget), 계약

원가 사전심사(Contract), 관급공사 품질향상(Quality)를 시행하여

효율적 재정운영 유도

9-1. 사전 예산자문(Budget)

ꏅ 사업개요

○ 심사대상 : 1억원 이상 ~ 20억원 이하 관급공사

○ 심 사 자 : 시민(기술)감사관

○ 심사방법 : 사업예산 관련서류 검토 및 필요시 현장 확인

ꏅ 추진계획

○ 각 부서 심사대상 공사에 대해 차년도 예산편성 전 예산(안) 사전 심사 : 2013.11월경

○ 심사 후 기획홍보과(예산팀) 및 발주부서에 예산편성 관련 참고 통보

ꏅ 소요예산 : 1,000천원

9-2. 계약원가 사전심사(Contract)

ꏅ 사업개요

○ 심사대상 : 공사, 용역 10백만원 / 물품 3백만원 이상

○ 처리기한 : 공사, 용역 5일 / 물품 3일 이내 심사

ꏅ 추진계획

○ 각 부서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구매 시 사전 원가심사

○ 서울시와 타 자치구의 수범사례 및 행안부 자문 등 심사의 전문성 제고

ꏅ 소요예산 : 2,502천원

9-3. 관급공사 품질향상(Quality)

ꏅ 사업개요

○ 시민(기술)감사관과 함께하는 관급공사 현장점검

- 공사비 1억 이상 관급공사장 관리실태 현장점검

○ 공사 하자관리(시스템 포함) 운영실태 점검

- 정기 및 최종 하자검사 실시여부 점검

○ 통합사업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실태 점검

- 공사비 500만원 이상 사업 진행상황 인터넷에 공개

ꏅ 추진계획

○ 공사하자관리 및 통합사업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실태 점검

☞ 연1회 실태점검

○ 시민(기술)감사관과 함께하는 관급공사장 현장점검 강화

☞ 공사비 1억 이상 사업 연3회(사업초기, 중간, 마무리) 점검

ꏅ 소요예산 : 5,000천원

10		열린민원실 운영 내실화

ꏅ 사업개요

○ 운영대상 : 구청장실, 열린민원실 전화․방문민원, 인터넷 민원, 수요사랑방운영

○ 운영방법

․One-stop 민원처리와 민원회신 체계 구축, 제기된 민원에 대한 현장중심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해결, 수요사랑방 개최 보고서 결재 상향 및 소관 국장 사전검토로 책임 있는 민원처리 유도

ꏅ 추진계획

○ 불만 및 애로사항을 민원인 입장에서 청취

○ 밝고 편안한 상담분위기 조성

- 구민과 함께하는 One-stop 수요사랑방 운영 : 매주 수요일 14:00~20:30

※ 단, 마지막 주 수요일은 구정발전 정책제안․토론으로 운영

○ 기대효과

- 고질민원 중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에 대해서는 「구민과 함께하는 One-stop 수요사랑방」구청장 면담을 통해 민원해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

- 주민 눈높이에 맞춘 현장 확인 위주의 책임 있는 민원처리로 주민 만족도 향상

ꏅ 소요예산 : 3,240천원

11		구민인권 향상체계 구축(신규사업)

ꏅ 사업개요

○ 추진내용 :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정 및 인권위원회 구성운영

○ 추진방법 :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정, 인권 위원회 구성운영, 직원 인권교육

ꏅ 추진계획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증진 조례 제정 : 2013. 7월

○ 인권위원회 구성 운영 : 2013. 8월

○ 인권관련 직원 교육 : 2013. 10월

○ 구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홍보

ꏅ 소요예산 : 3,64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