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66回 區議會 臨時會

2013. 주요업무계획

2013. 1.

기획경제국		기획홍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 무 1 과 세 무 2 과

보  고  순  서

기획경제국 총괄현황

Ⅰ. 일반현황	1

Ⅱ. 2013. 부서별 예산액 현황	3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기획홍보과	4

지역경제과	20

일자리정책과	33

세 무 1 과	45

세 무 2 과	50

Ⅰ. 일  반  현  황

□ 기  구 :  5과  21팀

																				기획경제국
기획홍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무1과												세무2과
정책기획팀		홍보팀			예산팀		의회법제팀				경제진흥팀		기업지원팀		유통지도팀		대외협력팀					사회적경제팀	공공일자리팀		취업정보팀			세입총괄팀		재산세팀		법인관리팀		주택조사팀		세외수입팀		체납기동팀				세입정리팀		자동차세팀		주민세팀		38세금징수팀 8팀

※ 2013.1.1일자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기업팀 ⇒ 사회적경제팀』으로 명칭변경

□ 업무분장

부 서 명	인 원 (정원/현원)	주 요 기 능
계	126 123
기획홍보과	28 27	∘주요업무계획 수립, 공약사업･공모사업･지시사항 관리 ∘언론매체 관리 및 구정홍보, 눈부신 금천 소식 발간 ∘예산편성,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지방재정시스템 운영 ∘지방의회(정례회․임시회)운영 지원, 소송업무, 통계조사
지역경제과	20 20	∘전통시장관리, 대규모 점포 관리, 소상공인 지원 ∘기업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구로공단역사기념사업, 입주기업 DB구축 사업, 공장등록, 창업지원센터 관리 ∘농수축산물 취급업소 관리 및 유기동물 관리, 담배소매인 지정 ∘국내외 자매도시관리, 국내외 교류행사 지원
일자리정책과	14 14	∘사회적(마을)기업 발굴·육성 및 일자리공시제 등 일자리창출 관리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취업정보센터 운영, 구인·구직 발굴 및 노동조합·직업 소개소 관리
세무1과	36 34	∘ 지방세․세외수입 관리 총괄 ∘ 현계․소인 및 과오납 관리 ∘ 재산세 및 부동산 취득세 등 부과․징수 ∘ 법인조사 및 과세표준액 결정 ∘ 개별 주택가격 조사
세무2과	28 28	∘ 현계 ․소인 및 과오납 관리 등 ∘ 자동차세․등록면허세․차량취득세 부과 징수 ∘ 주민세․지방소득세 등 부과 징수 ∘ 지난년도 체납정리 및 징수

Ⅱ. 2013. 부서별 예산액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3년 예산	2012년 예산	증 감	비 고
합 계		12,968,163	12,576,626	391,537
기획 홍보과	계	8,075,079	7,037,288	1,037,791
	정책 사 업 비	4,224,795	3,588,120	636,675
	행정운영경비	218,838	222,622	△3,784
	재무활동비	3,631,446	3,226,546	404,900
지역 경제과	계	1,043,742	980,721	63,021
	정책 사 업 비	929,382	882,587	46,795
	행정운영경비	114,360	98,134	16,226
	재무활동비
일자리 정책과	계	2,826,644	3,501,869	△675,225
	정책 사 업 비	2,748,483	3,418,711	△670,228
	행정운영경비	78,112	83,044	△4,932
	재무활동비	49	114	△65
세무1과	계	532,000	558,231	△26,231
	정책 사 업 비	352,314	363,931	△11,617
	행정운영경비	179,686	194,300	△14,614
	재무활동비
세무2과	계	490,698	498,517	△7,819
	정책 사 업 비	341,834	329,251	12,583
	행정운영경비	148,864	169,266	△20,402
	재무활동비

2013. 주요업무계획

기획홍보과

1		금천형 정책인프라 관리 (신규)

□ 추진방향

○ 금천구 여건에 맞는 ‘금천형 생활 인프라’를 개발 관리

○ 구 재정여건 감안 비 예산(저예산) 사업 집중 발굴

○ 수요자 맞춤형 DB를 구축하여 수요자에게 도움 되는 정책 개발

□ 추진내용

○ 생활 인프라 3개년 계획의 지속적 추진 및 관리대상 세분화

- 중점추진대상 : 6개 분야 23개 사업, 신규개발사업

- 지역균형배치 및 비 예산(저예산)사업 우선 추진

○ “주요사업 관리 시스템”을 통한 통합관리로 구정성과 창출

- 현안사업, 역점사업과 더불어 매뉴얼에 의거 지속 관리

- 추진현황 이행실태 자체분석 : 반기

○ 민선5기 후반기 정책개발 및 구정 마무리

- 정책개발 경진대회 개최

- 정책자문세미나 및 정책토론회 개최

○ 정책개발 기법에 대한 교육, 현장견학 실시, 상시 모니터링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구 신규 정책 개발

□ 기대효과

○ 구정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인프라 사업을 개발 추진하면서 매년 추진하는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 향후 구정발전의 기본 인프라로써 구체화되고 계획적으로 사업을 발굴･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사업 효율과 효과성 제고

2		수요자 중심의‘정책알리미’작성 (신규)

□ 사업개요

○ 목    적 :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구민과
소통 활성화 및 ‘칸막이 없는 행정’ 실현

○ 형    태 : ‘시리즈형’ 홍보물 4종 제작․배부

○ 대    상 : 모든 구민
(핵심타깃 : 통장, 통통희망나래단, 자원봉사자 등 지역리더)

○ 주요내용 : 달라지는 제도, 생애주기별 복지, 자금융자 등 테마를 선정하여 책자 발간 및 홍보

□ 추진경과

○ 2013. 정책알리미 제작계획 방침 수립 : 2012. 11. 27

- 메인콘셉트 : ‘통신’ ☞ 통(通)하고 믿는다(信)는 의미

- 세부콘셉트

□‘새해’ 통신 : 새해 주요시책과 달라지는 제도 안내	시리즈①

□‘복지’ 통신 :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안내	시리즈②

□‘융자’ 통신 : 용도별･대상별 공공자금 대출안내	시리즈③

□‘환경’ 통신 : 에너지 절약과 생산 실천방안 안내	시리즈④

□ 향후계획

○ 지역리더(통장, 자원봉사자 등)를 대상으로 구정 홍보자료로 활용

○ 직원들의 업무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타부서 및 타기관 사업 이해 증진

○ 홍보물에 ‘독자 설문카드 추가’하는 등 모니터링하여 다음 시리즈물 기획과 사업 계속여부 판단에 반영

□ 소요예산 : 20,000천원

3		2013. 주요업무 로드맵 작성 (계속)

□ 사업개요

○ 목    적 : 주요업무･행사･계약 및 주요민원, 주민홍보사항을  사전에 파악·대비함으로써 부서업무를 지원하고 구정성과를 극대화

○ 작성체계

- 월별 > 국별 > 유형별(업무, 행사, 계약, 민원, 홍보)

- 수요자 중심 체계로 작성

○ 작성대상

- 주요업무 : 구청장 결재사항, 주요정책 핵심사업 등

- 행사･회의 : 정책결정 회의, 외부인사 참석행사 등

- 주요계약 : 원가심사 대상계약 건 중 규모가 큰 사업

- 주요민원 : 다수･반복민원

- 중점홍보사항 : 언론보도 필요사항, 부서별 홍보물 제작 목록

- 공유 및 참고사항 : 부서 간 협조사항 등

※ 2012년 일정도 함께 작성하여, 비교가 용이하도록 함.

□ 추진계획

○ 로드맵 계획 수립 및 자료수합 : 2013. 1 ~

○ 초안검토 및 작성, 배포 : 2013. 1

○ 주요업무 로드맵 자료정비 및 추진상황 점검 : 2013. 6

□ 기대효과

○ 구정전반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연간일정을 파악 작성하여 공유함으로써 칸막이 없는 행정에 기여

○ 일정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함께 제공하여 예측 가능한 구정기획   도모

4		주요정책(공약)사업 관리 (계속)

□ 현    황

○ 대    상 : 66개 사업(40개 주요정책 사업, 26개 중요사업)

(단위 : 건)

구분	계	교육･문화	복지･건강	지역경제	투명행정	지역개발
주요정책	40	10	11	6	5	8
중요사업	26	3	6	5	4	8

□ 추진경과

○ 이행실태 분석 및 보고회 개최 : 2012. 5. 9

- 주요 정책사업 추진현황 : 완료 9, 추진중 31

- 중요사업 추진현황 : 완료 1, 추진중 25

□ 추진계획

○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및 이행실태 점검 : 연2회(상･하반기)

○ 추진상황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사업의 현실성과 우선성을 고려하고 미진사업과 확대 심화사업 구분 관리

5		지시사항 관리

□ 관리대상 : 구청장 및 부구청장 지시사항

□ 2012년도 지시사항 현황

(2012. 12. 31현재)

구 분	계	훈시사항	검토이행사항	계획수립사항
계	312	107	133	72
구 청 장	138	47	53	38
부구청장	174	60	80	34

□ 추진계획

○ 지시사항 수명 및 시달･관리 : 연중

○ 이행실태 점검･평가 : 연2회(상･하반기)

- 방  법 : 지시사항 관리시스템 등록 자료 및 관련 자료 처리실태 점검

6		중앙부처･서울시 연계사업 체계적 관리 (계속)

□ 사업개요

○ 중앙부처 등의 정책 변화와 추진사업을 사전에 파악하여 정책방향에 맞는 사업 적극 발굴･유치 및 인센티브사업 체계적 관리

○ 관리방법

- 공모사업 : 중앙부처 및 서울시 공모사업 적극 응모

-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 정기적 대책보고회를 통한 대응방안 강구

□ 추진실적

○ 2012년 공모사업 발굴 : 78개 사업

- 선정 50, 미선정 28

- 선정 50개 사업 16,867백만원(국비 6,658 시비 9,194 구비 1,015)

○ 2012년 인센티브 사업 : 서울시 자치구 중 종합 4위

- 15개 사업중 12개 사업 수상 : 최우수 3, 우수 4, 노력 5

- 인센티브 수상금 : 총 610백만원

□ 추진계획

○ 공모사업 적극 유치 및 관리 강화

- 2013. 1월 : 중앙부처･서울시 예산서의 주요사업 발췌

- 신규 공모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사업부서, 기획홍보과)

- 공모사업 참여 누락 여부 및 탈락 사유 분석 등 지속 관리

○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체계적 관리

-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우수 자치구 벤치마킹 실시

- 정기적인 점검 및 보고회 개최(2회)

7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구정 홍보 (신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 ~ 12

○ 사업내용 : 구정 주요내용을 스팟 영상으로 제작, 다양한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 영상매체

- 지하철역 미디어보드 3개소(금천구청역 1개소, 가산디지털단지역 2개소)

-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156대)

- 셔틀버스용 방송물 제작(CD, Tape)

<지하철역 미디어보드>

<엘리베이터 모니터>

□ 추진계획

○ 관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 홍보함으로써 구민대상 홍보 강화

○ 주민밀착형 구정 홍보 실시

- 구민의 실생활공간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및 지하철역 미디어보드 활용

- 관내 셔틀버스 방송 이용

□ 소요예산 : 15,000천원

8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계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 ~ 12.

○ 주요 사업내용

- 구정 홍보 위한 보도자료 제공(일 2건)

- 주요 행사 관련 사진자료 제공(수시)

- 주요 기획보도자료(수시)

□ 추진현황 및 계획

연도	보도자료 제공(건)	언론사 보도실적(건)
		계	중앙지	광역․지역지	방송․인터넷
2011년	1,073	3,523	506	2,349	668
2012년	1,302	4,237	535	2,394	1,308
2013년	1,400	4,350	550	2,400	1,400

9		금천소식지 발행(계속)

□ 사업개요

○ 발행부수 : 월 80,000부(세대수 대비 96%)

○ 제작규격 : 10절(A4) 24면 컬러

○ 발 행 일 : 매월 25일(반상회 개최일 기준)

□ 추진계획

○ 구민의 일상을 담을 수 있는 民중심의 기획

○ 보다 실용적인 정보매거진 형태의 제작으로 수요자욕구 충족

○ 독자층을 고려한 독자 맞춤형 배부

○ 구민의 목소리를 듣는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한 구민인터뷰 기사 확대

○ 내실있는 편집위원회 개최를 통한 소식지 필터링 및 기획추진

□ 소요예산 : 263,862천원

10		인터넷방송국 영상물 제작(계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 ~ 2013. 12

○ 사업내용 : 일일뉴스, 금천인포, 기획촬영, 스팟홍보영상 등 인터넷방송용 외 각 종 홍보매체 활용가능 영상 제작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지식기반산업)

□ 추진계획

○ 2013년 영상물 제작 계획 : 총 490여편

구 분	일일뉴스	금천인포	구인정보	기획촬영	스팟홍보영상	홍보영상
제작편수	주 3~5편	주 3편	주 1편	수시제작	월 2편	연 2편

○ 영상물 송출의 다각화

- 금천구 인터넷방송국, 서울시 인터넷 TV, 지역 인터넷방송국(시정신문, 우리일보)

- 청사 내 홍보매체(전광판, 1층 로비 홍보동영상 게시판, 엘리베이터 LCD 모니터)

□ 소요예산 : 60,000천원

11		SNS(블로그 및 트위터)를 통한 구정 홍보 (계속)

□ 사업개요

○ 공식명칭 : 금천수다(秀多)

○ 운영목적 :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주민과의 소통 강화

○ 홍보내용 : 주요 정책사업, 보도기사, 각 종 구정소식, 미담사례 등

○ 개설일자 : 블로그 2011. 6. 15/ 트위터  2010. 10. 19

○ 사 이 트

- 블로그 : http://blog.naver.com/geumcheon1/

- 트위터 : http://twtkr.olleh.com//geumcheonsuda

□ 추진계획

○ 블로그

- 매주 주간 회의시 한주간의 포스팅 플랜 작성

- 양질의 컨텐츠 기사 발굴 및 꾸준한 포스팅

- 매달 유입경로 및 통계 분석을 통한 키워드 분석

- 이웃 관계 강화를 통한 다양한 블로거 유입 경로 확산

○ 트위터

- 각 종 트위터 모임 가입, 팔로윙을 통해 팔로워 적극 유치

- 리트윗, 쪽지전송 등 불특정 다수인 대상 구정 홍보

○ 소식지 명예기자 활용 미담사례 확보 포스팅 및 트위터 팔로워 적극 유치

□ 소요예산 : 비예산

12		예산편성 사전관리체계 구축

□ 예산 편성방향

○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예산편성

○ 주요시책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편성

□ 사업개요

○ 예산 편성시기

- 본 예 산 : 2013년 9월 ~ 12월

- 추가경정예산 :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 발생시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수립기간 : 2013년 9월 ~ 10월)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목    적 : 지방예산의 계획적 운영을 통한 효율적 자원배분

- 계획기간 : 2013년 ~ 2017년(5년간)

○ 투자심사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4조, 제64조

- 목    적 :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증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계획적 운영

- 대    상 : 20억 이상 투자사업 및 3억 이상 행사성 사업

- 요구시기 : 기본계획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전 단계까지

- 추진기간 : 정기(3월, 7월, 10월), 수시

□ 소요예산 : 46,400천원

13		예산의 투명성 확보 및 건전성 제고

□ 사업개요

○ 지방재정 공시

- 목    적 : 주민에게 재정운용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공시시기 : 8월

- 공시내용 : 공통공시, 특수공시

○ 예산성과금 지급

- 목    적 : 창의적 예산절감 우수사례 적극 발굴에 대한 성과금 지급을 통한 예산절감 의욕 고취 및 건전재정 운용

- 추진기간 : 연중

- 추진일시 : 연 1 회, 6월 중

- 지급대상 : 공무원, 지역주민

□ 소요예산 : 10,000천원

14		2013년도 성과예산서 시범편성

□ 사업개요

○ 목    적 : 조직의 미션․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정책집행 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성과를 평가․환류하여 정책성과의 극대화                  및 2014년 의무도입 사전 준비

○ 대    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 편성내용 :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된 성과예산서 작성

□ 추진계획

○ 2013년 성과예산서 시범편성 계획 수립 : 2013. 2.

○ 2013년 성과예산서 시범 편성 및 의회제출 : 2013. 3.

○ 2014년 전면 실시, 의회 의무적 제출

□ 소요예산 : 5,000천원

15		구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제

□ 사업개요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46조, 금천구 주민참여     예산제운영조례

○ 목   적 : 주민참여예산제도 의무화 3년차를 맞아 그간 추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증대 여건을 마련하여 참여 예산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 추진계획

○ 2012년 주민참여예산 결과 보고 : 2013년 2월～3월

○ 2013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및 예산학교 운영 : 2013년 5월 ~ 6월

○ 2014년 시․구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 2013년 6월 ~ 8월

□ 소요예산 : 29,580천원

16		법제업무 운영

□ 사업개요

○ 민선5기 전반기의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계승하고 지속가능한 제도를 정착․발전시키기 위한 후반기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 대두

○ 기존「상․하반기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의 개선 방안 모색

○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 경감과 역량 강화 동시 추진

○ 형식(조례)은 실체(정책)를 담는 그릇임을 고려 조․정 혼연일체 추진

□ 추진계획

○ 민선 5기의 전기대비 자치법규 정비율 30% 증가

· 정비목표 : 120건 (2013. 1. 1 ~ 2014. 6. 30)

○ 자치법규 정비 담당자 부담 경감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 월별 대상 부서 및 정비안 지정으로 체계적·계획적 업무 추진

17		송무행정 운영

□ 사업개요

○ 매년 100여건의 소송에 대한 분석과 자료관리의 개선 필요

○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치고, 구정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소송 증가

○ 소송수행자들의 법률적 소양(소송 절차, 수행방법 등) 함양 추진

○ 법률고문의 자문량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추진계획

○ 사후적 소송대응에서 벗어나 사전적으로 구민의 권리와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적극적 수단 마련

○ 소송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소송현황 보고체계 구축

○ 소송실무 교육 기회 알선과 매뉴얼 제작으로 업무 부담 경감 시도

○ 법률 자문의 기준 명문화와 전자법률도서(로앤비)의 활용 권장

18		의정활동 지원

□ 사업개요

○ 집행부와 구의회간 협력체계 강화

- 구의회와 구간부 간담회 활성화로 의원과의 소통 채널확대

- 주요사업, 예산, 조례 등 사전 설명･협의를 통한 구의회 협력유도

□ 추진계획

○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추진사항 체계적 관리

- 행정사무감사 추진관리 : 분기별

- 구정질문 추진관리 : 월 1회

- 구의원․구간부간 워크숍 개최 : 연 1회

□ 소요예산 : 43,200천원

19		2012년 기준 광업 ․ 제조업 조사

□ 사업개요

○ 조사목적 : 광업․제조업부분에 대한 구조,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파악과 통계조사의 모집단 정보 제공

○ 조사기간 : 2013. 5월 ~ 6월

○ 조사대상 : 종사자 10인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

○ 조사항목 : 16개항목

○ 조사방법 : 임시조사원을 채용하여 방문면접조사

□ 추진계획

○ 조사요원 채용 및 교육	: 2013. 4월 ~ 5월

○ 조사요원 업무분장 실시	: 2013. 5월

○ 본 조 사(조사표작성)	: 2013. 5월 ~ 6월

○ 내용검토 및 전산입력	: 2013. 5월 ~ 6월

○ 조사표류 제출	: 2013. 7월

○ 결과발표 및 보고서발간	: 2013. 12월

□ 소요예산 : 4,000천원

20		2012년 기준 사업체 조사

□ 사업개요

○ 조사목적 : 사업체 조사로 산업구조 및 변화 파악과 통계       조사의 모집단 정보 제공

○ 조사기간 : 2013. 2. 13 ~ 3. 13

○ 조사대상 :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 조사항목 : 15개항

○ 조사방법 : 임시조사원(55명)을 채용하여 방문면접조사

□ 추진계획

○ 조사원 채용 및 교육 훈련	: 2013. 1. 14. ～ 2. 1.

○ 업무량배정 등	: 2013. 2. 4. ～ 2. 6.

○ 조사구 및 사업체(자) 명부 확인 및 보완	: 2013. 2. 13. ～ 2. 17.

○ 본조사(조사표 작성)	: 2013. 2. 18. ～ 3. 13.

○ 자료처리 및 집계분석	: 2013. 3. 18. ～ 9. 27.

○ 잠정결과 공표	: 2013.  9월

○ 확정결과 보고 및 보고서 발간	: 2013. 12월

□ 소요예산 : 8,648천원 (국시비 재배정 : 81,414천원)

2013. 주요업무계획

지역경제과

1		명품 우시장 만들기 사업

□ 사업개요

○ 사업배경 : 2013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채택 사업

○ 대    상 : 독산동 우시장 (유창상가 외 3개 동, 187개 점포)

계	유창상가	명선상가	협동․현대상가	한일상가
187	119	22	8	39

○ 내    용 : 환경 개선 및 홍보 사업 전개

□ 추진계획

○ 환경 개선 사업

- 걷고 싶은 길 조성 : 폭 1.5m x 길이 300m (2013년 상반기)

- 정기적인 청결사업 : 월 2회 x 12개월 (연중)

○ 이벤트 개최 등 홍보 사업

- 명품 우시장 축제 개최, 우시장 CI, BI 제작 등 명품 브랜드 만들기

- 홍보활동 강화 : 쇼핑백 제작, 홍보 영상물 제작 등

○ 추진일정

- 2013. 1 ~ 3 : 상인회 의견 수렴 및 실시 설계

- 2013. 4     : 걷고 싶은 길 조성

- 2013. 9     : 명품 우시장 축제 개최

□ 소요예산 : 165,000천원 (전액 시비)

2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육성

□ 사업개요

○ 목    적 : 골목상권 개발과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내용

- 조형물 설치 등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

- 전통시장 시설 보강 및 문주 설치 등 홍보 강화

-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타당성 용역 추진

○ 사업기간 : 2013. 1 ~ 7

□ 추진계획

○ 부흥길 상권 특화사업(주민참여예산)

- 대 상 지 : 독산4동 먹자골목(시흥대로 122길 ~ 독산로 75길, 400m)

∙ 117점포 : 일반음식점 19, 일반주점 38, 노래방 등 기타 60

- 사업내용 : 부흥길 상징 조형물 설치 및 경관조명 개선

○ 대명시장 시설 보강 : 아케이드 측면 가림막(방풍) 시설 설치

○ 은행나무시장 문주설치

○ 골목상권 환경개선 타당성 용역 : 독산 먹자골목, 무아래길 등 2개소

□ 소요예산 : 295,800천원

3		전통시장 가는 날 확대 운영

□ 사업개요

○ 대    상 : 관내 희망 전통시장(※ 현재 남문시장, 대명시장 운영 중)

○ 목    적 : 대형마트 및 SSM 의무휴업일 시행에 따른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운영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 내    용

- 1일 합동 할인행사(특가판매)

- 농산물 직거래 및 주민 체험프로그램 운영

- 1기관(단체) 1시장 자매결연 사업과 연관 월 1회 이상 전통시장 물품구매 유도

□ 추진계획

○ 전통시장 가는 날 참여 시장 확대(2개 → 4개 시장)

- 기존 남문시장, 대명시장 및 주변상점가 → 현대시장, 우시장 추가 참여

○ 1기관(단체) 1시장 자매결연 사업 내실화

- 결연시장 및 결연기관 추가 확보(16개 단체 → 100개 단체)

- 전통시장 가는 날 홍보강화로 결연기관의 실질적 구매 유도

○ 상인회(조합원) 조직 활성화 : 상인대학 개설 등 상인회 교육 실시

○ 합동 할인행사(특가판매) 시행

□ 소요예산 : 약 24,000천원 (전액 시비)

4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 사업개요

○ 대    상 : 금천구 소재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자금․홍보․교육․상담 지원

□ 추진계획

○ 특별신용보증 대출 지원 : 최고 5천만원 / 5%내외 / 1년거치 4년상환

○ 트래퍼닷컴 사이트 내 점포 홈페이지 구축으로 홍보지원 : 1,500개소

○ 창업 및 경영 교육 참여 확대 : 연2회 500명(상․하반기)

○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 운영 : 1층 민원실 내

○ 슈퍼닥터를 통한 영세 슈퍼마켓 지원 : 컨설팅 5회, 경영개선자금 지원

○ 소상공인 종합 안내책자 발간 : 부처별 지원사업 통합․체계적 안내

□ 소요예산 : 7,300천원

5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 사업개요

○ 기금규모 : 112억원(2012.12.31현재)

○ 지원대상 : 관내 중소 제조업, 제조업 관련 지식 서비스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 지원방법 및 선정 : 공모․신청에 의거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추진계획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실시(2013년 3월) : 금년도 40억원 예정

6		국내․외 첨단산업전시회 참가 지원

□ 사업개요

○ 대    상 : 국내․외 IT, 패션 등 전시회에 참가하는 관내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참가비 일부 지원(업체 당 2,000천원)

○ 선정방법

- 구민 고용 창출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도가 있는 유망 중소기업 우선 선정

-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우대

○ 지원규모 : 20개 기업

□ 추진계획

○ 2013. 2    : 방침수립 및 참여 업체 모집

○ 2013. 4    : LED EXPO 금천구 공동관 참가

○ 2013. 6, 12 : 개별 참가업체 심사 및 지원(연 2회)

□ 소요예산 : 42,000천원

7		기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사업개요

○ 위    치 : 가산동 371-50 에이스하이앤드타워 3차 201호

○ 규    모 : 123.81㎡(전용), 2011. 4. 1 개소

- 보증금 25백만원(연간 임대료 33백만원 )

○ 인    원 : 12명(공무원 5, 중진공 1, 전문가 6)

○ 추진사항

- 기업운전자금 융자지원 및 전문가 상담실 운영

-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법인인감, 지방세완납증명 등

제증명 발급

- 중앙정부 및 서울시 시책사업 유치 등

□ 추진계획

○ 기업지원센터 연수과정 개설

- 대    상 : 금천구 소재 기업의 총무, 인사, 법무담당자 등

- 연수과정 : 주1회씩 8주과정, 매 1회에 2시간 강의(연 4기 운영)

기업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법률, 특허, 노무, 세무,                  경영에 관한 강의

○ 맞춤형 특허컨설팅 지원

- 지원규모 : 국내특허 출원비용 지원(특허 30만원, 실용신안 20만원) 1건

- 지원시기 : 상, 하반기 나누어 공고 및 접수(예산 소진 시까지)

□ 소요예산 : 83,000천원

8		구로공단역사기념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추진목적 : 한국산업구조의 변천사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역에 근대산업화의 과거․현재․미래와 노동현장의 변화상에 대한 역사성․상징성을 정리 및 재조명 필요

○ 사업기간 : 2011 ~ 2015

○ 대상지역 : 서울디지털단지전체

□ 추진경과

○ 2011.  4 : G-밸리 녹색산업도시 추진위원회 창설(민․관추진과제 채택)

○ 2011.  8 : 민․관 상호 협정 체결

○ 2011. 10 : 기본계획[1차] 연구용역(성공회대)

○ 2011. 12 : 서울시 특별교부금(23억) 교부

○ 2012.  8 : 구로공단역사기념사업 세부계획(안)수립 연구용역 시행

[금천구, 구로구, 산단공 매칭사업(150백만원)]

○ 2012. 10 ~ 2013. 2 :〈구로공단노동자생활체험관(벌집)〉리노베이션 실시

□ 추진계획

○ 2013.  3        :〈구로공단생활체험관(벌집)〉개관 및 운영

○ 2013.  4        :〈재단법인 구로공단역사기념사업회〉설립

○ 2013.  4 ~ 10   : 산업문화관광코스 개발

○ 2013.  4 ~ 2014. :〈구로공단노동체험관(공장)〉구입 및 복원

○ 2015. 10 ~      : 구로공단역사기념사업 주요 사업 완료

□ 소요예산 : 280,000천원(시비:250,000천원, 구비:30,000천원)

9		G-밸리 입주기업 DB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입주기업의 실태조사를 통한 디지털단지 정책수요 파악

기업-구매자-타 지역기업 간 정보활용, 비즈니스 협력 촉진

○ 대    상 : 약 11,400여개 기업(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입주기업 전체)

○ 사업내용 : 서울디지털단지 전체 기업의 전수조사 후 웹페이지 구축

□ 추진계획

○ 2012. 11 ~ 2013. 5 : 기업체 전수조사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 2013. 7 : 상시운영(조사 및 업데이트 / 기업 정보 활용 및 공유)

○ 2014. ~ : 앱 서비스 등 스마트운영체계 구축(2차사업)

□ 소요예산 : 285,000천원 (전액 시비)

10		CEO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개요

○ 목    적 : CEO간 교류증진 및 새로운 지식 제공

○ 내    용 : 기업인을 대상으로 명사초청강연 및 최고경영자과정 등 운영

○ 수행기관 : 금천구 상공회

□ 추진계획

○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실무교육(노무, 세무, 마케팅 등)

○ 명사초청 CEO 포럼 및 특강 운영

○ 소자본 창업강좌 개최

○ 무료 기업경영 애로상담(구청1층)

□ 소요예산 : 30,000천원

11		G-밸리 패션센터 유치ㆍ운영

□ 사업개요

○ 위    치 : 가산동 60 - 8 세경디앤비 5층(예정) / 566.16㎡

○ 내    용 : 서울디지털산업2단지 내 패션지원센터 공간을 마련하여                  패션 제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12. 11. ~ 2013.

○ 소요예산 : 700백만원(전액 시비)

□ 추진계획

○ 2013. 2 : T/F팀 세부사업계획서 제출(추진협회 ⇒ 서울시)

○ 2013. 2 : 산단공 지가차액환수분 활용 계획에 따른 패션센터 공간 확보

○ 2013. 3 : 패션센터 시설공사 및 운영

□ 소요예산 : 700,000천원 (전액 시비)

12		G-밸리 만남과 이음 공간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G-밸리 내 입주기업 및 종사자들의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 문화공연 관람 및 휴게 공간 조성

○ 장    소 : 서울디지털2단지 세경디앤비 6층(전용 521.64㎡)

(2013. 2월 준공예정-지가차액 환수현물)

○ 운영방법 : 구에서 직영 또는 민간위탁

□ 추진계획

○ 2013. 2 ~ : 세경디앤비 지가차액 환수 공간 확보

○ 2013. 3 ~ : G-밸리 발전협의회를 통한 2단지 내 G-밸리 ‘만남과                  이음’ 공간 유치

○ 2013. 5 ~ : 시설공사 및 운영

□ 소요예산 : 500,000천원 (전액 시비)

13		동물등록제 시행

□ 사업개요

○ 목    적 :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 등록대상 : 월령 3개월 이상인 반려 목적의 개

- 우리구 사육두수 21,660두(추정) 중 2013년 5,000두 등록 예정

○ 등록장소 : 구청장이 지정한 등록대행자(동물병원 등)

○ 등록시기 : 2013. 1. 1부터

○ 근    거 :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 및

부칙 제1조(시행일)

□ 추진계획

○ 2012 .12 : 등록대행업체 선정(완료)

- 동물병원, 비영리민간단체, 동물판매업자, 동물보호센터

○ 2013. 1. 1 : 동물등록 실시

□ 소요예산 : 39,800천원

14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위탁관리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동물보호법 제 7, 15조

○ 위탁기간 : 2013. 3 ~ 2014. 2

○ 위탁관리업무

- 유기동물 : 방견 및 유기동물 구조, 보호, 치료 및 계류

- 길고양이 : TNR(중성화 수술)

[길고양이포획(Trap)→불임수술(Neuter)→방사(Return)실시]

□ 추진계획

○ 2013. 2   : 위탁업체 선정(전자공개 수의계약)

○ 2013. 3 ~ : 위탁관리 실시

- 유기동물 구조 : 400두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 150두

□ 소요예산 : 64,100천원 (시비:32,050천원, 구비:32,050천원)

15		국내 자매 도시 간 상호 교류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국내 자매도시와의 적극적인 교류 협력과 민간교류 확대

○ 자매도시 : 경남 남해군, 전남 고흥군, 강원 횡성군, 충남 청양군

□ 추진계획

○ 2013. 3, 10  : 국내 자매도시 간 알기 체험 행사『금천 알리미 투어』추진

○ 2013. 7,  8  :『여름방학 청소년 홈스테이 투게더 해피 캠프』

○ 국내『자매도시 축제 초청 ․ 참가』 : 연중

□ 소요예산 : 29,700천원

16		해외 우호도시간 상호 교류 활성화

□ 사업개요

○ 해외 우호 교류 도시(기관)의 다각화 및 교류 활성화 추진

- 자매도시 : 호주 버우드 카운실,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중국 상해시 보산구

- 우호도시 : 몽골 바양노르 솜

- 우호기관 : 중국 남경대 우호 협력

□ 추진계획

○ 2013. 1 ~ :해외 교류 도시(기관) 초청 ․방문 등 협력 교류 전개

○ 2013. 1   : 중국 남경대학교 관내 고등학생 단기어학연수

○ 2013. 5   : 국 상해 보산구 방문 동북아 협력 전개

○ 2013. 7   : 기후변화 국제협력 강화 몽골 바양노르 솜 환경자원봉사

□ 소요예산 : 55,660천원

2013 주요업무계획

일 자 리 정 책 과

1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육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 ~ 2013. 12.

○ 사업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추진목표 : 사회적기업 7개소 육성(신규 지정 3, 인증 전환 4),

신규 일자리 60개 이상 창출

□ 추진계획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

- 일자리창출사업 : 상반기

- 전문인력 지원사업 : 수시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하반기

○ 사회적경제 홍보 및 기업가 양성 교육

- 사회적경제 기업가, 종사자 맞춤형 교육 실시

∙시 기 : 수시

∙대 상 : 희망기업 10개사

- 협동조합 창업 교육

∙시 기 : 3월

∙대 상 : 창업 준비자 60명

∙내 용 : 협동조합 주요사례 연구 및 팀 단위 인큐베이팅 실시

- 제4기 사회적기업가 학교 운영

∙시 기 : 9월 ~ 11월

∙대 상 : 사회적기업 창업 준비자 30명

∙내 용 :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및 창업실무 교육

-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

∙시 기 : 7월(사회적경제 주간)

∙대 상 : 사회적(마을)기업 등 35개 업체

∙내 용 : 기업 제품 홍보 및 전시·판매

- 사회적경제 종사자 대회 개최

∙시 기 : 7월(사회적경제 주간)

∙대 상 : 관내 사회적경제 종사자 100여명

∙내 용 : 종사자 간 상호 이해와 친목 도모를 위한 공동체 활동

○ 사회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서별 구매목표제 확대 시행

- 목 표 액 : 인쇄, 현수막,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 구매예산의 20%

□ 소요예산 : 109,915천원(국비 43,840 / 시비 10,960 / 구비 55,115)

2		마을기업 육성

□ 사업개요

○  주    관 : 행정안전부(지역형), 서울시(서울형)

○  사업기간 : 2013. 3월 ~ 2013. 12월

○  사업규모 : 2개 기업(신규 1, 연장 1) 육성

○  지원내용 : 사업비(인건비, 재료비) 지원 및 경영컨설팅

- 사 업 비 : 1기업당 1차년도 50백만원, 2차년도 30백만원 한도 지원

- 재원부담

∙지역형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경영 컨설팅 : 서울시 지원(서울신용보증재단 협약)

○  대상단체 : 지역문제를 비즈니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공동체

□ 추진계획

○  마을기업 발굴 및 지원 등

- 마을기업에 관심 있는 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 : 2월, 8월

- 구 홈페이지, 금천소식, 지역신문 등을 활용한 홍보 강화

○  마을기업가 및 실무자 역량 강화

- 마을기업 대표 및 실무자 교육 : 분기별

- 마을기업 업무지침에 따른 실적관리 및 지도점검 : 분기별(수시 병행)

□ 소요예산 : 80,160천원 (국비 40,000 / 시비 20,000 / 구비 20,160 )

3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 한시적 생계유지 보조적 일자리사업을 지속가능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재편하여 지속적 일자리 제공

○ 사업기간 : 2013. 3. 4. ~ 10. 31.(연 2회 상·하반기)

○ 추진분야 : 지역유휴 공간 활성화 등 지역공동체 발전사업

○ 규    모 : 연 64명【상·하반기 각 32명(32명 × 84일 × 2회)】

□ 추진계획

○ 상·하반기 각 32명 선발하여 사업 실시

- 1차 : ‘12. 3월 ~ 6월 / - 2차 : ’12. 7월 ~ 10월

○ ‘13년도부터 공모사업으로 전환, 생산성, 지속 가능한 사업 위주 추진

- 폐자원재활용사업, 지역유휴공간활성화사업, 다문화가정지원사업

※ 전년대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12년	2013년
추진구분	각 부서 사업제안 수렴 후 유형별 자체 선정	행정안전부 세부사업 지정, 공모사업으로 전환
근로시간	65세 이하 : 주 30시간(1일 6시간)	65세 이하 : 주 27.5시간 (1일 5.5시간)
임금단가	65세 이하 : 27,480원 (시급 4,580원×6H=27,480원)	65세 이하 : 26,730원 (시급 4,860원×5.5H=26,730원)

□ 소요예산 : 241,728천원 (국비 120,864 /시비 60,432 /구비 60,432)

4		공공근로사업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 저소득 실업자 및 정기소득 없는 일용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

○ 사업기간 : 2013. 1. 2. ~ 12. 26. (연 4회 분기별)

○ 추진분야 : 공공생산성 및 공공서비스사업

○ 규    모 : 분기별 각200명(200명 × 62일 × 4회)

□ 추진계획

○ 분기별 각 200명 선발 사업 실시

○ 주민 편의 위주의 공공성이 있는 사업 추진

□ 소요예산 : 2,145,378천원(시비 1,501,921 / 구비 643,457)

5		수요자에게 다가가는 취업정보센터 운영

□ 사업개요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워크넷을 통한 구인·구직 고용정보

연계 강화

○ 일자리발굴단,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 취업대비교실 운영을 통한

수요자중심 취업지원

□ 추진계획

○ 취업정보센터 활동 영역 확대

- 워크넷(고용노동부)과 고용정보 연계

⇒ 서울관악고용센터와 정기적 연계

- 서울산업단지공단 각 종 일자리 사업 연계

⇒ 잡-매칭 데이 등 정기적 참여

-  지식산업센터 별로 연계하여 입주 업체 중점 구인 관리

-  기업지원센터를 통한 구인활동 범위 확대

⇒ 취업상담사 1명배치(2012년 4/4분기)

○ 일자리발굴단 운영

- 구    성 : 공무원, 취업상담사, 공공일자리(공공근로․지역공동체)

인력(2인1조,2개조 구성)

- 방문대상 : 관내 기업체 및 단체

- 주요임무 : 구인현황 파악, 일자리정책 및 기업 지원사업 안내

○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 운영

- 대    상 : 관내지식산업센터(구인관련), 다중이용장소(구직관련)

- 운영횟수 : 월 2회(지식산업센터 1회, 다중이용장소 1회)

- 행사내용 : 구인현황 파악 및 각종 기업지원 사업 홍보, 구직자 알선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

○ 취업 대비교실 운영

- 교육대상 : 구직자 및 취업준비생

- 운영횟수 : 분기별( 3․5· 7· 9월) 총 4회 운영

- 교육내용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취업 컨설팅 및 모의면접

□ 소요예산 : 5,302천원 (구비)

6		취업박람회 개최

□ 사업개요

○ 참가대상 : 관내·외 구직자 및 구인업체, 유관기관 등

○ 행사내용 : 현장면접, 취업정보 제공 및 상담, 부대행사 등

□ 추진계획

○ 개최시기 : 2013년 5월 중

○ 참가기업 : 관내·외 기업 40~50개(직접․간접 각 20~25개)

○ 장    소 : 금천구청 대강당 또는 가산디지털 단지

○ 방    법

- 행사 테마 지정 : IT업계 및 패션업계 중심

- 행사장 설치, 부대 행사장 운영 등은 전문 업체 위탁

- 참여업체 섭외, 구인․구직 사후관리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직접관리

□ 소요예산 : 14,000천원 (구비)

7		주민고용 우수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구민을 신규 고용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임금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 신청요건 : 사업공고일 기준 금천구에 본사나 주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 지원사항

-  신청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사업공고일 이후 금천구민을 정규직

으로 고용한 경우

-  신규고용 1인당 월 50만원, 6개월까지 지원(기업 당 3명까지 지원)

□ 추진계획

○ 지원인원 : 총 50명

○ 지원절차

-  사업공고 : 2013. 1월 중

-  신청·접수 : 사업 공고일 이후 보조금 지원 인원 도달 시까지 연중 계속

-  기업선정 :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중 선정

-  구민심사·통보 : 기업에서 고용한 구민의 보조금 지원 대상 적격

여부 심사 후 통보

-  보조금 지급 : 기업체에서 해당자에 임금 지급 후 익월 기업에

보조금 지급

□ 소요예산 : 152,000천원 (구비)

8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발굴 확대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서울시장 인증 부여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

○ 신청요건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서울에 주사무소(공장 포함)를 둔 기업

으로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이면서

- 최근 1년간 상시 근로자 기준 신규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 5명 이상인 기업

○ 인증기간 : 2년간

○ 추진절차

공고 및 접수		대상기업 선정		인증 및 지원		사후관리
공고 (시·자치구) 접수 (자치구)		1차 평가 (자치구) 최종 평가 (시)		인증 및 지원 (시)		수시관리 (자치구) 정기관리 (시)

○ 2012년 하반기 서울시 시행계획 의거 10월 중 실시 예정

- 일자리발굴단 기업 현장 홍보, 홈페이지, SMS 등 적극 홍보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 우수기업 인증업체 세무조사 유예(3년간)(세무1과)

-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대상 기업 선발시 가점 부여(지역경제과)

- 주민고용 우수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우대(일자리정책과)

⇒ 기업별 지원인원 확대(3명 → 5명)

○ 그간 추진성과

연 도	선정기업 현황		비 고
	우리구	서울시
2010년	6	50
2011년	20	108	※ 25개 자치구 최대
2012년 상반기	8	41	″
2012년 하반기	8	42	〃

□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

9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시․도내 경쟁사업에

비영리법인(또는 단체)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사업에 응모

○ 추진성과

연 도	교육과정명	모집 정원	교육 수료	취업 인원	비 고
계		105	64	40
2011년	○ 봉제틀 기능사 교육과정 ○ IT융합 패션·패턴 CAD 전문과정	65	48	31
2012년	○ Digital contents making 전문가 과정	40	29	18

※ 2012년 Digital contents making 전문가 과정 : 제1기 16명 교육 수료, 제2기13명 수료

※  2012년 총사업비 : 127백만(국비 102, 구비 25)

□ 향후계획

○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선정하여 2013년 1월 중 고용

노동부 주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공모사업에 응모예정

- 지역 언론 및 소식지 게재, 기업체 방문 등을 통한 적극적 사업홍보 필요

2013. 주요업무계획

세 무 1 과

1		2013년 세입목표 달성 (세무1,2과 합계)

□ 세입목표 : 286,024백만원 (전년대비 9,575백만원↑, 3.5% 증)

○ 지 방 세 : 235,871백만원(전년대비 6,936백만원↑, 3.0% 증)

○ 세외수입 :   50,153백만원(전년대비 2,639백만원↑, 5.6% 증)

(단위:백만원 , %)

구 분		2013예산 (A)	2012예산 (B)	증감규모 (A-B)	비고 (증감사유)
총 계		286,024	276,449	9,575 (증3.5%↑)
지방세 계		235,871	228,935	6,936 (증3.0%↑)
	구 세	57,515	54,772	2,743 (증5.0%↑)	재산세(2,677백만원↑)
	시 세	178,356	174,163	4,193 (증2.4%↑)	부동산취득세(8,566백만원↓) 지방소득세(10,810백만원↑)
세외수입 계		50,153	47,514	2,639 (증5.6%↑)	순세계잉여금(1,865백만원↑)

※ 세무1과 목표 : 178,124백만원 / 세무2과 목표 : 107,900백만원

※ 자주재원(지방세 구세 + 구 세외수입) 증가규모

2012년 102,286백만원  ⇒  2013년 107,668백만원, 증 5,382백만원  5.3%↑

※  2013년 세입규모 세무1과 소관 : 178,124백만원 (시세  71,659/ 구세 56,312/구 세외 50,153)

세무2과 소관 : 107,900백만원 (시세  106,697/ 구세 1,203 )

□ 추진계획

○ 세입징수 특별대책반 구성 운영 (총괄단장 : 기획경제국장)

○ 징수대책 보고회 (분기 1회→ 월 1회 확대) : 실적 분석 및 대책 강구

○ 당해연도 체납발생 최소화를 위해 현년도 체납 집중정리기간 운영

- 운영기간 : ‘13. 1 ~ 3월, 9 ~ 12월

○ 세목별 과세자료 일제정비로 누락세원 방지 및 탈루세원 발굴

○ 세무민원 최소화를 위한 사전 안내문 발송 등 납세홍보활동 강화

□ 소요예산 : 175백만원

2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

□ 사업개요

○ 2013년 세입목표 : 49,123백만원〔전년대비 증2,677백만원, 5.8%(↑)〕

(단위 : 백만원)

합 계	공동 재산세	구분 재산세 (B×50%)	구분 재산세 내역
			부과액(A)	징수액(B) (A×평균징수율98.2%)
49,123	34,128 (25개 자치구 균등배분)	14,995	30,541	29,991

※ 2012년 재산세 부과 : 144,084건  27,309백만원

□ 추진계획

○ 과세자료 일제정비로 누락세원 방지 : ‘13년 2월 ~ 6월

○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안내문 발송 등 납세홍보활동 강화

3		과세자료 조사 및 세원발굴 추진

□  사업개요

○ 지식산업센터 비과세 감면 법인(지방세 감면법인 3,500여건)

○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공정한 조사 및 산정

□  추진계획

○ 조사방법 : 서면 및 직접 방문 법인장부 조사와 사용현황 조사 병행

- 지식산업센터 조사 : 상반기(‘13. 3 ~ 6월)/하반기(’13. 7 ~ 12월)

○ 비과세 감면물건 전수조사(년2회) : ‘13. 4 ~ 6월, 9 ~ 11월

○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 ‘12. 11월 ~ ’13. 10월

- 조사대상 주택수 : 10,366호 (‘12년 10,434호)

□ 소요예산 : 51백만원

4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강화

□ 사업개요

○ 2013년 세외수입 세입목표 : 50,153백만원 〔전년대비 증 2,639백만원 5.6%(↑)〕

○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등 징수대책 마련 등으로 세입증대

□  추진계획

○ 세외수입 부서(16개부서) 과징실태 지도점검(년2회)

○ 세외수입담당 직무교육(년2회), 세외수입「징수대책보고회」개최(년2회)

○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부서 시상(년1회)

□ 소요예산 : 115백만원

5		정확하고 편리한 납세정보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각종 지방세 제도 안내

○ 정기분 및 신고납부 세목 납기 내 납부 홍보활동 강화

□ 추진계획

○ 연간 지방세 홍보계획 수립 : ‘13. 3월

○ 종이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한 납세편의시책(가상계좌, ATM기 납부방법 등)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안내문 등 제작)

○ 정기분(재산세) 및 부동산 취득세 납기 내 납부 안내

○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세무 설명회 개최 : ‘13. 11월

□ 소요예산 : 11백만원

6		세무분야 인센티브 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3. 1월 ~ 2014. 2월

○ 추진목표 : 「최우수구」

※ 2년 연속 최우수 실적 달성 노력

○ 분야(3개) : 시 세입종합평가, 시 세외수입종합평가, 법인 세원발굴 평가

○ 평가시기 : 2013년 세입 결산 후(2014. 5월경)

□  추진계획

○ 평가분야별 철저한 추진 전략 수립 : ‘13. 3월

○ 추진실적 시뮬레이션 분석관리로 문제 진단 및 대책 강구

○ 추진 상황 대책보고회 개최(부구청장 주재) : 년 4회

2013. 주요업무계획

세 무 2 과

1		차질 없는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 사업개요

○ ‘13년 세입목표 : 107,900백만원(’12년 대비 12,259백만원 12.8% 증)

- 구    세 :    1,203백만원(’12년 대비 63백만원 5.5% 증)

- 시    세 : 106,697백만원(’12년 대비 12,196백만원 12.9% 증)

☞ 급여소득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지방소득세 급증(14,491백만원)

□� 추진계획

○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관리로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

○「세입징수 특별대책 보고회」개최(기획경제국장 주재) : 월1회

○ 비과세․감면자료에 대한 특별관리로 세원 발굴 추진

○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징수율 제고

□� 소요예산 : 195백만원

2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인센티브사업 추진

□� 사업개요( 2012년부터 상 ․ 하반기 구분 평가 )

○ 추진기간 : 2013. 1. 1 ~ 12. 31(2013회계연도)

○ 추진목표 : 「최우수구」

○ 평가시기 : 2013년 9월(상반기),  2014년 5월 예정(하반기)

○ 내    용 : 지난년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및 정리실적 평가

□� 추진계획

○ 인센티브 사업 평가항목 및 지표별 철저한 추진 전략 수립

○ 체납중점정리기간 설정 운영(2회) : 3월~6월, 9월~12월

○ 인센티브사업 추진실적 보고회 개최(부구청장 주재) : 4회

□� 소요예산 : 36백만원

3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재정수입 확보

□ 사업개요

○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관리로 적정 부과 및 세입목표 달성

○ 중점정비 대상 : 128,990건

- 등록차량(75,838대),  인․허가 등록(22,083건)

- 사업장(21,032업체) : 개인(11,656),  법인(9,376)

- 차량 및 주민세 비과세 감면(10,037건)

□ 추진계획

○ 각종 공부, 과세자료 통보분 상호대사 및 현장조사 병행 실시

○ 차량 등 비과세․감면자료 전수조사 실시(2회) : ‘13년 5월, 9월

○ 신고납부 세목 관련 안내문 발송으로 신고누락분 최소화

□ 소요예산 : 51백만원

4		납세홍보활동 강화로 세수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지방세 관련법 제․개정 사항 적극 홍보

○ 신고납부 세목 및 정기분 과세 시 납세홍보 안내문 발송

□ 추진계획

○ 지방세법 등 법령 개정사항 등 납세편의시책 홍보용「리플릿」제작

○ 인터넷․ATM기․신용카드․가상계좌 납부 등 편리한 지방세 납부 방법 안내 및 납세자 편의시책 적극 홍보

○ 현수막, 지역신문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납세홍보 강화

□ 소요예산 : 11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