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안 )
2. 보고일시	2013. 2.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윤 병 수
3. 주요내용 ○ 협의회 상설규정을 비상설규정으로 변경 (안 제5조) ○ 비상설 위원회 기능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7조, 안 제8조) ○ 건강도시사업 단체 및 참여자 지원범위 확대 (안 제10조 제1항)
4.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및 『금천구 위원회 정비계획』관련, 위원회의 운영내실화를 위하여 금천구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조례내용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 안 제5조(설치 및 구성)은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상설 운영을 안건 발생시 구성하여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규정을 대체하는 것이며 ○ 안 제7조제1항 (위원회의 운영) 일부내용 과 안 제8조(위원의 해촉) 내용을 각각 삭제하고, 안 제10조 제1항은 건강도시 사업단체 및 참여지원 범위를 확대 하는 내용으로 우수사례 지역 견학․시찰에서 견학 시찰 이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 주체 건강도시 사업 관련 행사 참여시 지원 내용을 추가함 □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 우리구 운영중인 위원회 80개 중 개최 실적 저조 및 유사 중복 위원회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40% 미만인 위원회를 대상으로 관련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거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며,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조례 제정 운영 구는 25개구 중 우리구 외 22개구 이며, 조례 미제정구도 은평․노원 2개구 임 ○ 특히, 우리구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최근 운영 실적은 단 1회로 2011. 11. 4(금) 『2011년도 건강도시사업 경과보고회』를 개최 하였고, 2012년 구의회 행정사무 감사시 최근 2년내 개최 실적이 전무하여 유명 무실한 위원회에 대하여 정비 요구 등 지적 사항이 있었으며, 현재 2년내 안건 발생이 없어 회의 개최가 부정기적인 위원회 14개 중에 포함됨 ○ 이처럼 4년에 1회 정도 개최하는 부정기적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을 위하여 상설 심의기구를 비상설 심의기구로 전환 운영함이 보다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이라고 판단됨 ○ 따라서 「금천구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비상설위원회로 운영코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기본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4.1>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 자문        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

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9.8.13>

□ 국민건강증진법

▣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국민건강증진법

▣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인력의 관리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방안

5.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6.9.27]

□ 서울특별시금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 제5조(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의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소)장이 된다.

□ 서울특별시금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 건강도시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인

3. 건강도시 사업 관련기관, 단체관계자, 주민 대표 등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도시업무 추진 부서장          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