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 개정 (안 )
2. 보고일시	2013. 2.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윤 병 수
3. 주요내용 ○ 협의회 상설규정을 비상설규정으로 변경 (안 제3조) ○ 비상설 위원회 기능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4조 ～ 안 제6조)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기준 적용 정비
4.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및 『금천구 위원회 정비계획』관련, 위원회의 운영내실화를 위하여 금천구 건강생활실천 협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조례내용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 안 제3조(구성)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상설 운영을 안건 발생 시 구성하여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규정 을 대체하는 것이며 ○ 안 제4조(위원의 임기) 와 안 제5조(회장의 직무) ․안 제6조 제2항(회의 등) 을 각각 삭제하고, 안 제6조 제1항의 회장을 구청장으로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제1조에서 제10조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함 □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 우리구 운영중인 위원회 80개 중 개최 실적 저조 및 유사 중복 위원회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40% 미만인 위원회를 대상으로 관련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거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례 제정 운영 구는 25개구 중 우리구 외 20개구 이며, 연1회 회의 개최는 5개구(동대문, 강동, 관악, 용산, 마포)이며, 연 2회 개최구는 금천구 외 14개구 이고, 5개구는 비상설화로 운영하는 실정임 ○ 특히, 우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최근 운영 실적은 단 2회로 2012. 5. 10(목) 2012년도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 방향 회의와 2012. 12. 13(목) 2012년도 건강생활 실천 추진사업에 대하여 회의를 개최 하였고, 2012년 구의회 행정사무 감사시 최근 2년내 개최 실적이 전무하여 유명 무실한 위원회에 대하여 정비 요구 등 지적 사항이 있었으며, 현재 2년내 안건 발생이 없어 회의 개최 가 부정기적인 위원회 14개 중에 포함됨 ○ 이처럼 4년에 1회 정도 개최하는 부정기적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을 위하여 상설 심의기구를 비상설 심의기구로 전환 운영함이 보다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이라고 판단됨 ○ 따라서 금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비상설위원회로 운영코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4.1>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 자문        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

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9.8.13>

□ 국민건강증진법

▣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 제1항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