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자	2013. 02. 04	보 고 자	전문위원 김 왕 곤
3. 제안이유	○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아래 소위원회와 사례관리팀을 신설하여, 지역내 아동․ 여성 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발생시 즉각적 개입과 실질적 후속조치를 도모하고,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및 사례관리팀의 권한과 책무, 업무 등을 명확히 하여 지역사회 안전망구축에 기여코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로 변경 ○ 개정조례 내용 제1장 총칙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지역연대의 설치․목적․기본원칙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2장 지역연대의 구성 -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과 책무 (안 제7조, 제8조) -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 제9조) -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안 제10조) - 운영위원의 해촉 (안 제11조) - 운영위원회 간사 (안 제12조) - 소위원회 (안 제13조) - 사례관리팀의 구성․업무 및 팀원 (안 제14조 ~ 제16조) 제3장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 - 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17조) - 위기관리 (안 제18조) - 예방지원 (안 제19조) - 연구 및 조사 (안 제20조) 제4장 회의운영 -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안 제21조, 제22조)) - 운영위원회 회의안건 및 성립과 의결 (안 제23조, 제24조) - 사례관리팀 회의운영 (안 제25조) - 회의기록과 보고 (안 제26조) 제5장 행정사항 - 사업비의 지원 (안 제27조) - 비밀준수의 의무 (안 제28조) - 필요경비 또는 수당 (안 제29조) - 시행규칙 (안 제30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2010. 08. 19 금천구 조례 제618호로 제정 되어 시행해 왔으나 이번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이유는 아동․여성대상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례관리팀 구성, 가정폭력, 성폭력 등 관련 사안유형별 및 사례관리팀의 권한과 책무, 업무 등을 명확히 하여 지역사회안정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 또한 본 개정 조례안은 금천구의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폭력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여성의 권리를 제고하려는데 있음 ○ 최근 사회적 문제로 심각한 아동과 여성을 상대로한 폭력으로 부터 안전한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인 바, 안 제4조의 지역연대 설치, 안 제7조의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구성은 아동․여성보호와 관련된 기관들이 망라되어 구성하도록 한 것은 지역연대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동․여성보호관련 서비스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효과적이며, 사건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라고 생각됨 ○ 따라서 상위 근거법령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배되지 않고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에서 통보된 「아동․여성 보호지역연대 표준조례안」과도 부합하므로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  련  법  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5.2] [법률 제11280호, 2012.2.1, 일부개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5.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0.1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8.2] [법률 제11286호, 2012.2.1, 일부개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

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8.2] [법률 제11285호, 2012.2.1, 일부개정]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

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2.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여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2.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2.9.16] [법률 제11048호, 2011.9.15, 타법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