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자	2013. 02. 04	보 고 자	전문위원 김 왕 곤
3. 제안이유	○ 현행 금천구 폐기물관리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층 가구 에게 생활폐기물용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는 감면조항이 있으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는 감면이나 지원근거가 없어 이들 가구에게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구 의회 서복성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안 제9조에 제7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내용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5. 검토의견 ○ 현재 우리구에서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지급 받는 가구는 2012년도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18,677가구, 한부모가족 4,082가구, 국가유공자 542가구, 시설보호자 529가구 등 총 23,803가구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71백만원 임 ○ 이와 같이 저소득층 가구에 생활폐기물용 종량제 봉투만을 지급 하여 왔으나 일부 가구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도 혼합해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가구가 있어 2012년도 12월에 각 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종량제 용도별 수요 조사 결과를 분석한 바,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를 혼합하여 지급을 원하는 가구가 조사가구수 4,123가구 중(대상가구수 4,958가구) 44%인 1,796가구가 혼합 지급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됨 (※대상가구수는 2012년 4/4분기 쓰레기수수료 감면대상자 현황 임)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지급과 관련하여 서울시 타 자치구 실태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인접구인 구로구, 동작구 등 8개구에서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조례에 수수료 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 따라서 저소득층 가구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조례 근거 마련은 수요자 중심의 복지실행 조치라고 판단되며, 상위 법령인「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환경부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시침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조례개정 시행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  련  법 령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2.7.22] [법률 제10888호, 2011.7.2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2009.6.9, 2010.1.13, 2010.7.23>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2.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②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④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그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체되어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28조(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개정 2012.03.07>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12.03.07>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00.01.08, 2012.03.07>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12,03,07>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3.07>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종량제봉투는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판매이윤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공급한다. <신설 2012.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