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보고일자	2013. 3. 11	보 고 자	전문위원 김 왕 곤
3. 제안이유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및「금천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고자 조례내용을 일부 개정하며, 아울러「알기쉬운 법령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안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제1항ꡒ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ꡓ를ꡒ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 또는 검토의견서 제출 후 해산한다.ꡓ로 개정 ○ 안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 조항 삭제 ○ 기타조항은「알기쉬운 법령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임 5. 검토의견 ○ 금번 개정 조례안은 2006. 12. 29 금천구 조례 제478호로 제정 되어 시행해 왔으나「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및 「금천구 위원회 정비계획」과 관련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

하고, 안 제5조 위원의 임기 조항을 삭제하며, 기타 조항은

조례안 내용 변경이 아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문장순화,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우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7. 03. 16 설치 되었으며  인원은 총 31명으로(임명 6, 위촉 25) 임기는        2011. 03. 16 ~ 2013. 03. 15까지 2년이며, 위원회 검토 대상            사업은 국토종합계획 등 39개 법령 49개 사업의 행정계획과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50개 법령 62개 개발사업의 허가․승인사항        등이며, 검토사항은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및 해당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등 임.

○ 또한 2007년 부터 2012년까지 6년 동안 위원회 개최실적은 4회         4건에 불과하고 최근 3년 내(2010년~2012년) 개최횟수와 검토            대상사업 건수는 전무한 실정임.

○ 이처럼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함이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이라 판단

되므로 조례 개정 시행은 타당함.

○ 이번 개정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는 비상설위원회 회의 개최시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평균 1회 정도 개최, 비용 연 70만원 이하) 외에는 비용 추가

발생은 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관  련  법  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12.9.1] [법률 제11141호, 2011.12.31, 타법개정]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위험지구 정비 <개정 2011.3.7>

○ 제4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

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

을 하기 전에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

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

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

라 한다)과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2>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중앙본부장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도지사 및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해당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도 본부장"이라 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해당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군·구 본부장"이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12.8.23] [대통령령 제24052호, 2012.8.22, 일부개정]

○제5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중앙본부장이 구성·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는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

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부위원장을 포함

하여 40명 이상 8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2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검토위원회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⑥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검토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검토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