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자	2013. 04. 18	보 고 자	전문위원 김 왕 곤
3. 제안이유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지침 (환경부, 2012. 11) 시달 ⇒ꡒ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정착을 위해 무상수거 또는 정액제 방식의 수수료 부과는 ‘13년 6월 1일 이후 부터 하지 않도록 함ꡓ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한 배출자부담원칙 확립 ⇒ 공동주택의 정액제 수수료 방식을 종량제로 개정하고 버린 양에 따른 요금부과를 실시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원천감량을 유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수수료의 종량제 전환에 따른 적용 수수료 체계 변경ꡒ세대당 1,300원ꡓ을ꡒ1kg당 83원ꡓ으로 (조례안 별표1) 하려는 것임.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1999. 4. 30 금천구 조례 제215호로 제정하여 그 동안 7회 개정되어 시행중인 바, 2013년 6월 1일 이후 부터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의 정착을 위해 무상수거 또는 정액제 방식의 수수료 부과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환경부 지침) 정액제로 남아있는 공동주택 종량제 수수료의 무게당 기준원가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 제9조 제6항에서 정한 수수료 관련 <별표 1> 중 제2호 가 목,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ꡒ세대당 월 1,300원ꡓ을ꡒ1kg 당 83원ꡓ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그동안 해당부서에서는 시범운영 실시한 바 있는 RFID 종량제 시스템 구축 공동주택의 세대당 월 평균 배출량(15.6㎏)의 산출 자료를 근거로 적정원가를 1㎏당 83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적정원가 (※산정방법 :1,300원/월(기존요금))÷15.6㎏(0.52㎏/일×30일) = 83원 결론 도출을 위하여 전문가, 관련단체 및 공동주택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4차례 개최 논의한 바 있고, 3차에 걸친 간부회의를 통하여 결과 분석을 실시하는 등 합리적 적정원가 결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여짐. ○ 향후 종량제 전환에 따른 주민부담비용 변화 예상을 살펴보면 시행전 대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률 28%, 세대별 배출량(월)은 21.6㎏에서 15.6㎏으로, 월 주민 부담비용은 1,300원에서 1,291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환경부 정책방향이 2015년까지 종량제에 대한 주민부담률 목표가 80%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점차적인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며 인상에 따른 주민불만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우리나라는 1993년에 가입한 런던협약에 따라 2013년 부터 음식물폐수를 해양에 버릴 수 없게 됨에 따라 민간위탁업체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인상을 요구하며 수거를 지연시키는 등 연초에 일부 자치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음. ☞ 런던협약: 폐기물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국제협약 현재 87개국이 가입했으며, 한국은 1993년 가입함 ○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바다에 내다 버릴 수 없음에 따라 원천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 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쏟아지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당면과제라 하겠음.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리는 양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의 시행이 불가피 하다 할 것이며, ○ 이는 국가정책 방향인ꡒ발생된 폐기물의 적정처리ꡓ에서 ꡒ가정에서 발생억제ꡓ방향으로 전환되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의 전면시행 과도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됨. ○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조기 정착을 위해 소식지, 지역신문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에 따른 요금부과 취지와 배출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원가산정 당위성에 대한 주민설득과 공감대 확산에 노력해야 할 것임. ○ 이번 개정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는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른 요금부과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배출량 감소를 유도하려는 안(案)으로 이로 인해 특별한 비용발생 사항은 없으며, 자원순환의 사회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시행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  련  법 령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3.6.2] [법률 제11465호, 2012.6.1, 일부개정]

폐기물관리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9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2009.6.9, 2010.1.13, 2010.7.23>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2.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②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④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