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안 )
2. 보고일시	2013. 4. 18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윤 병 수
3. 제안이유 ○ 지방 공기업 설립․운영기준 및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비상임 이사 임명기준에 감사 부서의 장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겸임 및 임원 추천위원회 회의 개최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향 하며, ꡐ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ꡑ에 따른 맞춤법 등을 정비 하는 내용으로, ○ 안 제10조(감사) 제1항에서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감사담당 부서 장이 겸직하는 것을 감사부서 장을 제외한 구 소속 공무원이 겸임토록 감사 임명 방법을 개정 하였으며, ○ 안 제24조(회의)제1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하는 것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하는 것으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 개최 요건을 하향 조정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제1조 (목적)에서 제 48조(과태료)까지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을 정비함 5. 개정 조례안 검토의견 ○ 금번 조례개정은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인 비상임이사 임명 기준을 감사부서의 장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겸일 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임원추천위원회 회의 개최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향 조정한 것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 및 지방 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등 상위법 관련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변경한 것이며, 특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겸직 등의 금지)에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임직원의 직(職)을 겸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금번 시설공단 감사의 임명방법 개선은 매우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20 개구가 감사부서의 장이 시설관리공단 임원인 감사로 활동하고 있고, 마포구는 민간회사 사장이 감사로, 4개구(종로, 은평, 중랑, 동작)은 건설교통과장․문화체육과장이 감사로 활동 하고 있는 실정이며, 감사담당관이 감사로 있는 20개구도 우리구 처럼 시설관리공단 감사에서 감사부서의 장을 제외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 할 예정임 따라서 금번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제13조(겸직등의 금지)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職)을 겸하거나,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6조제2항을 준용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제56조의3(임원추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임원추천위원회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단, 공사설립시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4인, 지방의회 추천 3인

⑤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조례 제2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구청장 추천 2인, 구의회 추천 3인, 공단 이사회 추천 2인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 비상임 감사

- 외부전문가로 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감사부서의 장 제외)

이 겸임 할수 있음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 임원추천위원회 회의 및 의결

- 추천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시행령 제56조의3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