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안 )
2. 보고일시	2013. 4. 18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윤 병 수
3. 제안이유 ○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여 통장의 나이 제한을 폐지함으로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통․반장을 위촉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통장 위촉 시 나이 제한을 폐지함으로 고령화 사회 변화에 부응하며, 통장 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단체 상해보험 가입 등 보다 효율적인 통․반장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통장 위촉 시 연령제한 삭제, 통장 공개모집 내용 추가, 통․반장 해촉 규정 일부 신설, 통․반장 단체 상해보험 규정 신설 등의 내용임 ○ 안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제2항제1호, 제4항제5호인 해당 통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3세 이하 사람 위촉 규정을 삭제함 ○ 안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제2항 내용 중 「공개모집」 내용을 추가함 ○ 안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제4항 제5호 인 「구 시책과 구민 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될 때」해촉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안 제10조(편의제공)제2항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신설함 5. 개정 조례안 검토의견 ○ 금번 조례개정은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행정 변화에 걸맞게 통장 연령 제한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먼저 우리구 통․반장 현황은 362개통 2,962개 반으로 통장은 행정 시책 주민 전달 및 통 민방위대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통장의 남․여 비율은 현재 361명 중 여자 310명(86%), 남자 51명 (14%)이며, 연령대는 50대 207명(57%), 40대 93명(26%), 60대 54명 (15%), 30대 7명(2%)로 우리구 통장의 주류는 여자이며, 50대 연령층 이 주를 이루고 있음 ※ 고령화 사회 : 65세 이상 7%이상 (우리나라 2000년 7.1%, 2020년 14% 예상) ※ 서울시(25개구) : 통장 12,053명(남 22% 2,711명, 여 78% 9,342명) ○ 통장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한 행정보조 임무 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에 의한 통 민방위 대장 임무를 수행토록 되어있으며, 특히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2조(민방위대장의 지정)에 민방위 사태 발생시 65세 이상의 고령, 심신허약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가 어렵 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장이 지휘 ․통솔력 있는 자를 지정 ․운영 토록 하고 있으나, 민방위기본법에서 65세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현장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기 보다는 그동안의 경험과 경륜을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현재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남자76세, 여자 82세로 65세라 하더라도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됨 ○ 우리구 통장 여성 비율이 86%인 310명인 것과 관련하여 전시․ 재난 등 실제 민방위 사태 발생시 지휘경험이 있고, 군복무를 필한 정년퇴직 남성 참여를 적극 발굴하여 신규 통장으로 위촉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현재 통장 연령제한이 없는 區가 11개區 이고,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사회의 급격한 변화 등을 감안할 때 「통장 연령 제한 삭제」등은 시기 적절 한 것으로 사료되고, 통․반장 운영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 제4조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 ․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⑤ 행정동 ․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 힐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민방위기본법

▣ 제19조(편성)

⑥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장·이장이, 민방위기술지원대의 대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은 직장의 장이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리 민방위대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가, 직장 민방위대의 경우에는 직장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대장이 될 수 있다.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 제22조(민방위 대장의 지정)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가 통·리 민방위대의대장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민방위사태 발생 시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이 65세 이상의 고령, 심신 허약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직장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이 될 수 있는 경우는 국가기관과 시·도 및 시·군·구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장의 장이 민방위

대장을 지정하는 경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