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노동자 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제정 조례(안 )
2. 보고일시	2013. 5. 13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윤 병 수
3. 제안이유 ○ 굴뚝산업의 메카인 옛 구로공단이 최첨단 산업단지로 변모하는 역사적 현장인 벌집(쪽방)을 복원 ⋅보존하여 미래세대의 교육 체험 장소로 활용코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본 조례 개정안은 가산동 39-6, 39-7 소재 259㎡에 산업화의 생활 공간인 쪽방을 복원 ․보존하여 교육 체험 장소로 활용하고자 『금천구 노동자 생활체험관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안 제3조는 체험관의 목적, 명칭 및 위치, 업무 및 및 기능 등의 내용이며, ○ 안 제4조～ 안 제5조는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이며 ○ 안 제6조는 관람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등 이고, ○ 안 제7조～ 안 제8조는 행위의 제한, 입장제한 및 퇴장 내용이고 ○ 안 제9조 ～ 안 제12조는 시설사용, 시설 사용료, 시설사용료 반환, 사용제한 및 취소 내용이며 ○ 안 제13조는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고 ○ 안 제14조～ 제16조는 위원회 구성, 위탁운영, 지도․감독이며 ○ 안 제17조는 시행규칙 임 5. 개정 조례안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은 우리나라 굴뚝산업의 메카인 옛 구로공단이 최첨단 산업단지로 변모하는 역사적 현장의 훼손 및 기록이 사라지고 있어 가산동 39-6, 39-7 소재 지하1층, 지상2층 (건물 69.9㎡, 대지 259.6㎡) 쪽방을 복원 ․보존 하여 교육 체험 장소로 활용하고자 조례를 제정 하는 것으로 ○ 그간 추진 과정은 2011. 12. 23 서울시 특별교부금 23억 교부, 2012. 1. 18 제1차 연구 용역, 2012. 4. 30 제2차 연구용역, 2012. 8. 31 체험관(벌집) 매입 2012. 10.29 체험관 리모델링, 2012. 12월 체험관 운영 서울시 예산 편성(2억5천), 2013. 4. 3 서울시 예산 교부확정, 2013. 5. 2 개관식 ※ 특별 교부금 사용내역 : 14억 4천 3백만원 - 건물매입비 9억5천3백만원 - 공사비 4억9천만원 ○ 비용추계 결과 세입부분의 수강료 및 대관료가 2013년도 700만원 2014년도～2016년까지 각각 1,200만원으로 동일하게 추계하였으나, 이에대한 의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 향후 운영 계획은 내년까지 기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 3명이 체험관 상시운영,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 할 예정 이고, 2015년 부터는 구로공단역사 기념사업회에 위탁 운영 예정으로, 향후 미래세대에게 귀중한 교육 장소로 또한 누구나 오고 싶은 명소로 자리 메김 할 수 있도록 운영면에서 각고의 노력이 요구됨 ○ 본 생활체험관은 역사적 현장을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귀중한 자산이며 운영 사업비는 시비 지원(년간 2억8천 만원 시비 2억5천 만원, 구비 3천 만원) 사업임을 감안하여 금번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은 타당 한 것으로 사료 됨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 힐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