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안 )
2. 보고일시	2013. 5. 13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윤 병 수
3. 제안이유 ○ 2013. 1. 1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인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 부과 기준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서 납세자의 편의도모 및 세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금천구 구세 조례」일부를 개정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 부과․ 징수 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종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며,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ꡑ에 따른 맞춤법 등을 정비 하는 내용 으로, ○ 안 제12조(납기) 주택에 대한 산출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 까지로 일괄 부과 징수 하는 것을 10만원 이하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제8조에서 제18조 까지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을 정비함 5. 개정 조례안 검토의견 ○ 금번 조례개정은 주택분 재산세 일괄 고지액을 5만원에서 10만원 으로 상향 조정은 지방세법 관련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변경한 것이며, 우리구는 대부분 소형주택으로 직장인이거나 임대사업자 소유로 관리의 편리성을 위하여 일시고지를 선호하는 실정이며, 특히 고지액을 상향 할 경우 우리구 일괄고지 대상이 2012년 1,496건에서 2013년 7,782건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질적 민원 편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24개구도 상위법에 맞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금번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         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1>

□ 지방세기본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3.3.23> 1~33. 생략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3.1.1>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한다.

제99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그 재산에 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에 따른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103조에 따른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그 등기 또는 등록 등을 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거짓계약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3.1.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4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34호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34호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본조신설 2013.1.1>

제24조(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47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