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2. 보고일시	2013. 5. 13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윤 병 수
3. 제안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폐지 와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문 변경과 알기쉬운 법률 만들기 기준에 따른 맞춤법 정비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본 조례 개정안은 2011. 3. 29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및 2012. 6. 1 전자 정부법 일부 개정으로 관련 조항과 맞춤법 등을 정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 안 제2조(정의) 제5호는 전자 정부법 『제33조 내지 제36조 및 금천구』를 『제9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로 변경 되었고, ○ 안 제2조(정의) 제6호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에 관한 법률」 폐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 되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2호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개인정보)로 변경 되었으며 ○ 안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제2항에 국내외 구정홍보 내용을 신설 하였고 ○ 안 제10조(인터넷 민원처리)는 제10조(전자민원처리)로 조문명 이 변경 되면서, 10조 제1항, 제2항, 제4항은 제9조 내용과 중복성 으로 3개 항을 삭제 하였음 ○ 기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에 대하여 띄어쓰기 및 맞춤법을 정비 하였음 5. 개정 조례안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은 급변하는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시대변화에 부응․개인정보법 제정 및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관련 조항을 정비 하는 것으로 ○ 항목별 변경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관련으로 조례 제2조 제6호 조문 내용이 변경되었고, 전자정부법 개정 관련으로 조례 제 2조 제5호 외 6개 조문이 변경 되었으며,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 에따라 조례 제2조제3호 외 13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용어 순화 및 맞춤법을 정비 하였으며, 기타 내용 중복성으로 인하여 조례 제10조 제1항 외 2개 조문 내용 을 삭제 하였음 ○ 이처럼 구민과 소통의 장인 區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적기 조례 개정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금번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은 타당 한 것으로 사료 됨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 힐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전자정부법

▣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3항의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연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이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그 민원의 소관 기관에 직접 민원    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된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제14조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      처리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제5항에 따른 업무처리비용,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사항 등의 범위와 감면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인 정보보호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

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

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