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날 조례 일부 개정 (안 )
2. 보고일시	2013. 5. 13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윤 병 수
3. 제안이유 ○ 금천구민의 날 기념행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날 조례」일부를 개정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본 조례 개정안은 금천구민의 날 기념행사의 근거 규정을 마련 하고, ꡐ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ꡑ에 따른 맞춤법 등을 정비 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금천구민의 날 기념행사 근거 규정 마련, 용어순화 및 맞춤법 정비 등의 내용임 ○ 안 제3조(기념행사 등) 제목 변경으로 「위임사항」을 「기념 행사 등」으로 하고 제 1항에 기념행사의 근거를 마련 하여, 주요행사는 기념의식 및 부대행사, 문화예술 행사, 구민체육대회 그 밖에 필요한 행사 이며, 제2항의 신설 내용은 구민의 날을 전후 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구민의 날 행사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4조(운영) 과 안 제5조(운영 규정)를 신설하였음 ○ 안 제4조(운영)는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기념행사를 관계기관 ․단체 등에 위탁 실시 할 수 있고, 위탁실시 할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5조(운영규정) 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 한다 라는 내용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주요 내용은 제1조의 ꡐ운영에 관하여ꡑ를ꡐ운영에ꡑ로 제2조의ꡐ구민ꡑ을ꡐ서울특별시 금천구민ꡑ으로 하는 내용임 5. 개정 조례안 검토의견 ○ 금번 조례개정은 금천구민의 날 행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맞춤법 등을 정비 하는 것으로 금천구민의 날 행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함으로서 「구민우선 사람 중심의 금천」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날 조례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 힐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