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2. 보고일시	2013. 5. 13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윤 병 수
3. 제안이유 ○ 행안부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 및 「금천구 위원회 정비계획」 에 의거 금천구 지명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비상설 위원회로 관련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및 『금천구 위원회 정비계획』관련, 위원회의 운영내실화를 위하여 금천구 지명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조례내용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 안 제2조(구성)은 지명위원회의 상설 운영을 안건 발생시 구성 하여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규정 을 대체하는 것이며 ○ 안 제4조(임기)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3년 연임″내용 을 삭제하는 것이며, ○ 안 제5조(회의 및 의사)은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 소집시 소집예정일 7일 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서면통지″ 내용을 삭제 하며,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 하였음 5. 개정 조례안 검토의견 ○ 우리구 운영중인 위원회 80개 중 개최 실적 저조 및 유사 중복 위원회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40% 미만인 위원회를 대상으로 관련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거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며, 구별 지명위원회 조례 제정 운영 구는 25개구 이며, 연1회 회의 개최는 9개구이며, 3개구 (용산, 도봉, 동작)는 비상설화로 운영하는 실정임 ○ 특히, 우리구 지명위원회 최근 4년간 운영 실적이 전무하며, 2007. 12. 12(수) 「시흥역」명 변경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단 1회 회의를 개최 한 바 있으며, 2012년 구의회 행정사무 감사시 최근 2년내 개최 실적이 전무하여 유명 무실한 위원회에 대하여 정비 요구 등 지적 사항이 있었으며, 현재 2년내 안건 발생이 없어 회의 개최가 부정기적인 위원회 14개 중에 포함됨 ○ 이처럼 5년에 1회 정도 개최하는 부정기적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을 위하여 상설 심의기구를 비상설 심의기구로 전환 운영함이 보다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이라고 판단됨 ○ 따라서 금천구 지명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코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4.1>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 자문        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

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9.8.13>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제91조(지명의 결정)

⑥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지명위원회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8조(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군·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에는 행정부시장을 말한다)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시·도 지명위원회에서는 5명 이상으로       하고, 시·군·구 지명위원회에서는 3명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