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 (안 )
2. 보고일시	2013. 6. 20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윤 병 수
3. 제안이유 ○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개방․ 구민 편의 도모 및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본 조례 제정안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개방하여 구민 편의 도모 및 개방 공간 사용료 통합 등으로 공공기관이 보다 더 주민 에게 친숙하게 다가서는 열린 행정 ․ 투명 행정의 계기가 될것으로 사료되며, 주요내용은 ○ 안 제1조(목적)～안 제5조(개방의범위 등)는 조례의 목적, 용어 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방의 범위를 규정 함 ○ 안 제6조(사용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개인과 주소지 가 서울시에 있는 단체로 직장인 및 학생을 포함 ○ 안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 ～안 제 11조(사용허가의 취소 정지 등)는 사용신청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한 것으로 사용신청 및 허가는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90일전부터 10일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청하고, ○ 사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를 통보하며, 우선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특정 구민의 계속사용을 제한토록 하며 특정 종교 포교활동 및 영리목적 행위․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인정 되는 경우 등에는 사용허가 제외 대상 이며, ○ 안 제12조(사용료 부과․징수 및 면제) 은 사용료 내용으로 사용료 면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하는 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행사,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이고, ○ 안 제13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은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납부하며, 사용자의 귀책 사유없이 사용 하지 못하거나 사용일 5일전까지 사용취소 경우 전액 반환하고 사용일 4일전부터 전일까지 사용취소 경우 50% 반환토록 규정함 ○ 안 제14조는 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이며, 안 제15조는 사용자의 변상책임으로 개방공간에 대하여 관리자 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 내용이고 안 제16조는 개방공간에 대한 양도 및 전대의 금지 내용이며 안 제17조는 준용규정임 5. 개정 조례안 검토의견 ○ 금번 조례제정은 기존의 운영 중인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2012년 7월 30일 시행한「서울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제정 입안 한 것임 ○ 서울시 표준안 내용을 참고하여 조례를 제정한 구는 서대문구 단 1개구 이며, 도봉구도 서울시 표준안을 참고하여 2012. 10. 15 의원발의 하였으나 2012. 10. 24(수) 제221회 임시회에서 본 조례 안은 보류 된 사실이 있음 ○ 특히 안 제 6조의 사용자격은 ①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② 서울시에 주소지를 둔 직장․학교 등에 재직 ․재학 중인 자 ③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단체 등으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는 개방적인 측면 도 있으나, 금천구 조례이고, 금천구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전 서울시민보다는 금천구민으로 사용자격을 한정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 안 제10조의 사용허가 제외대상에 서울시 표준안은 정치적 행위를 제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구는 공공시설 유휴공간에서 정치적 행위가 가능토록 규정 하고 있어 과연 우리구 공공시설인 구청 강당, 평생학습관, 자치회관, 도서관 등에서 정치적 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해도 적정 한 것인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공공시설에서 정치적 행위 가능」관련 근거는 상위법인 정당법 제37조 제1항(활동의 자유)에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라는 내용이며, 공직선거법 제 141조(당원집회의 제한)에는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당원집회 장소로 무료로 사용 할 수 있고, 사용신청을 받은 공공시설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거부 할 수 없다는 내용임 ○ 이처럼 공공시설에서의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 조례(안) 관련 법률 자문결과도 공공시설에서의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는 의견 이고, 다만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정치적인 목적〃은 내용이 불명확하여 구민들의 공평한 시설 이용에 장애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임 본 조례는 25개구 중 서대문구 단 1개구만 시행 하는 점과 최근 의원 발의 한 도봉구의회의 보류 사실 등 제반 사항을 참고하여 의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 힐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정 당 법

▣ 제37조(활동의 자유)

①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②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③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 공직선거법

▣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

①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

(이하 이 조에서 "당원집회"라 한다)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

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2000.2.16, 2004.3.12, 2010.1.25>

②정당이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    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    는 때(중앙당이 그 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개최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2010.1.25>

③「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규정된 기관을 포함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민회관·체육관 또는 문화원 기타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당원집회의 장소로써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손괴 또는 전력의 사용 등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에는 당해 정당이 보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2005.8.4>

④제2항의 당원집회 장소의 외부에는 이 법에 의한 당원집회임을 표시

하는 표지를 첩부 또는 게시하여야 하되, 그 개최자는 당해 집회종료후    에는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표지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 또는 선전구호 기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3.12>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

<신설 2004.3.12>

⑥당원집회의 신고, 표지의 매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3.12, 2010.1.25>

[제목개정 2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