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자	2013. 06. 20	보 고 자	김 왕 곤
3. 제안이유	○ 국무총리실에서 통통희망나래단 선발기준 중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거주지 제한에 따른 선발기준 완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을 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통통희망나래단 선발기준의 연령제한을 삭제 (안 제8조제1항제1호, 제9조제5호)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자원봉사 및 사회봉사 증진에 열의가 있는 63세 이하의 사람」에서 63세 이하 삭제 ○ 선발기준 완화(안 제8조제1항제2호) -「해당동에서 만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서「해당동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금천구에서 만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변경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적용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2009. 08. 18 조례 제588호로 제정되어 2012. 04. 10 전문이 개정되어 시행중인 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연령차별 금지와 고령층 인력활용을 위해 마련한ꡒ공공 부문 연령규제 개선 기본방안ꡓ에 따라 고령층의 사업 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우리구 통통희망나래단원의 선발기준 중 연령제한을 삭제하고 거주지 제한에 따른 기준 완화 등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띄어 쓰기 등 문장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우리구 통통희망나래단원은 총 57명으로서 평균 40~50대의 연령층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주 3회 하루 4시간 이상 취약계층을 돌보아야 하는 의무활동 시간과 사각시대의 복지대상자를 발굴해야 하는 등 많은 업무량으로 인하여 단원들이 힘들어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퇴하는 단원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제8조제1항제2호의「해당동에서 만 3년이상 거주한 사람」에서 「해당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중 금천구에서 만 3년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변경하는 선발기준 완화는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경험과 역량있는 단원이 선발 될 것으로 판단됨. ○ 고령층의 사업 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연령규제 폐지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능력있는 분들이 선발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현장방문, 상담 등에 따른 체력적인 소모와 실태조사서 작성, 활동일지 작성 등 부수 적인 업무도 병행해야 하므로 단원 선발시 업무수행 능력이 가능하고 체력과 인성 등을 갖춘 사람이 선발될 수 있는 명확한 선발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이번 개정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는 각 위원들의 활동경비지원 외에는 별도의 비용 추가발생은 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  련  법  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3.1.27] [법률 제11239호, 2012.1.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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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복지위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3.1.27] [보건복지부령 제147호, 2012.8.3, 일부개정]

제2조(복지위원) ①법 제8조에 따른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읍·면·동의 장의 추천으로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4.9.6, 2008.11.5, 2012.8.3>

1. 해당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동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④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08.11.5>

1. 관할지역 안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족·부자가족·요보호자 등 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선도 및 상담

2.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4. 그 밖에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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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민간의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ㆍ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2. 사회보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 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3.1.27] [법률 제11239호, 2012.1.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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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2.1.2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 작업치료(作業治療),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 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2.1.26>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거주자 또는 보호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