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운영세칙)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시․군․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타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의무) ①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당해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5조(회의의 진행) ①위원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챠트 등으로 한다.

제6조(의견청취) ①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7조(상정안건 심의) ①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시행령 제32조의9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시․군․구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과장(팀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서식)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서식에 의한다.

제13조(보칙) 이 조례(운영세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12. 8.  )

이 조례(안)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1〉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결과

1. 심의 번호 :

2. 심의 대상지

⑴ 소 재 지 :

⑵ 지정 면적 :

⑶ 피해 유형 :

⑷ 위험 등급 :

⑸ 피해 내용 :

3. 심의 결과

심의 항목	심의결과
	적정	보완	부적정
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
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4. 심의위원 의견

【작성 예시】

	심의번호		제 2012 - ○호				보고사항
	심 의 년 월 일		2012. ○○.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12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
		제 출 자		○○(시군구)장
		제출년월일		2012. ○○.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1. 회의 개요

□ 개최일시 : 2012. ○○. ○○(월) 00:00～00:00

□ 장    소 :

□ 참석인원 : ○명

＊ 참석위원 명단 작성

□ 심의안건 : ○건

o 제2012-○호 : ○○(시ㆍ군ㆍ구) ○○(동ㆍ면) ○○리 ○○번지

o 제2012-○호 : ○○(시ㆍ군ㆍ구) ○○(동ㆍ면) ○○리 ○○번지

o 제2012-○호 : ○○(시ㆍ군ㆍ구) ○○(동ㆍ면) ○○리 ○○번지

o 제2012-○호 : ○○(시ㆍ군ㆍ구) ○○(동ㆍ면) ○○리 ○○번지

o 제2012-○호 : ○○(시ㆍ군ㆍ구) ○○(동ㆍ면) ○○리 ○○번지

□ 심의 결과

o 원안의결 : 제2012 - ○호, ○호

o 심의부결 : 제2012 - ○호, ○호

o 심의보류 : 제2012 - ○호

2. 세부 심의결과

□ 안건번호 : 제2012-○호

o 안 건 명 : ○○(시ㆍ군ㆍ구) ○○(동ㆍ면) ○○리 ○○번지

o 심의결과 : 원안 의결

□ 안건번호 : 제2012-○호

o 안 건 명 : ○○(시ㆍ군ㆍ구) ○○(동ㆍ면) ○○리 ○○번지

o 심사결과 : 원안 의결

□ 안건번호 : 제2012-○호

o 안 건 명 : ○○(시ㆍ군ㆍ구) ○○(동ㆍ면) ○○리 ○○번지

o 심사결과 : 원안 부결

- 부결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 안건번호 : 제2012-○호

o 안 건 명 : ○○(시ㆍ군ㆍ구) ○○(동ㆍ면) ○○리 ○○번지

o 심사결과 : 조건부 의결, 심의 보류

- 조건부 의결, 심의 보류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3. 조치결과

o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결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안건은 관련된 토지소유자,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에게 심의결과 사실을 통보(통보한 날짜 기재)

o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결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안건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계획, 추진 중(진행상황), 완료】

o 조건부 의결, 심의 보류,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처리 내용을 요약 보고

【작성 예시】

	심의번호		제 2012 -○호				의결사항
	심 의 년 월 일		2012. ○○.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시ㆍ군ㆍ구) ○○(동ㆍ면) ○○리 ○○번지)
		제 출 자		○○(시군구)장
		제출년월일		2012. ○○.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자료

1. 대상지 개요

□ 소 재 지 : ○○(시ㆍ군ㆍ구) ○○(동ㆍ면) ○○리 ○○번지(지목 :   )

□ 지정면적 :          ㎡

□ 피해유형 : 산사태, 토석류로 구분 작성

□ 위험등급 : Ⅰ, Ⅱ, Ⅲ, Ⅳ등급으로 구분 작성

□ 피해우려 내용 : 인명, 가옥, 농경지 등

2. 의결 주문

3. 검토 내용(예시)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o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사유 산사태 토석류로부터 재해우려가 있는 구역 및 주요 피해예상 내용 등을 작성

- 산지의 지형, 지질적 특성, 주변 환경, 계류의 잠재이동 토석류, 과거 피해 이력 등 산사태 유발 인자와 구조적 취약성 등을 중심으로 작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o 지역 설명회에서 산사태취역지역의 지정에 대한 동의 및 반대의견 여부 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o 현장 점검계획, 지역주민 비상연락체계, 위험경보별 전달체계, 대피장소, 교육실행 내용 등을 작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

o 예방사업의 시급성 여부, 예방사업 공법 적용 사유 등을 작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o 구역면적 설정을 어떻게 했으며, 그 사유는 무엇인가를 작성

□ 기타 사항

4. 실무 검토의견(종합의견)

o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실무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작성한 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기재

5. 참고사항 :

붙임 : 1. 취약지역 판정표(산사태, 토석류) 1부.

2. 취약지역 위치도 및 사진 1부.

3. 지역주민의 의견, 홍보 및 교육 관련 내용 1부.

4. 예방공법 전문가 자문 내용(필요시) 1부.

<별표 1>

토석류 취약지역 판정표
일반정보	조 사 자		소속					직			연락처
								성명
	조사일자				2012년 월 일
	위치	행정구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GPS좌표			위도( ° ′ ″), 경도( ° ′ ″)
	ㅇ유역면적				ha
인 자	Category 별 점수
	1			2			3		4		5		점 수
보호대상	일반산지			재산피해			인가1～5미만		인가5～10		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점 수	0			150			300		330		360
황폐 발생원	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			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하인 유역			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상인 유역		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
점 수	0			80			96		112
계류내 전석 분포 비율(%)	10% 미만			10～20			20～30		30이상
점 수	0			10			40		18
계류 상부 경사(°)	9 미만			9～13			14～18		19이상
점 수	0			10			28		54
총 계류 길이(m)	200 미만			200～500			500이상
점 수	0			28			74
계류평균경사(°)	5 미만			5～7			8～10		11～16		16 이상
점 수	0			16			32		48		60
조사자의 점수보정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점수계	점
종합의견
관리방안	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

토석류 취약지역 위치도

토석류 발생취약지역 사진

<별표 2>

산사태 취약지역 판정표
일반정보	조 사 자		소속					직			연락처
								성명
	조사일자				2012년 월 일
	위치	행정구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GPS좌표			위도( ° ′ ″), 경도( ° ′ ″)
	ㅇ유역면적				ha
인 자	Category 별 점수
	1			2			3		4			5		점수
보호대상	일반산지			재산피해			인가1～5미만		인가5～10			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점 수	0			100			200		220			240
경사길이 (m)	50이하			51-100			101-200		201이상
	0			19			36		74
모 암	퇴적암 (이암, 혈암, 석회암, 사암 등)			화성암 (화강암류 기타)			변성암 (천매암, 점판암 기타)		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			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
점 수	0			5			12		19			56
경사위치	0-4/10			5-6/10			7-10/10
점 수	0			9			26
임 상	․침엽수림 (치수림,소경목) ․무입목지			․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
점 수	18			26			0
사면형	상승사면			평형사면			하강사면		복합사면
	0			5			12		23
토심(cm)	20이하			20-100			101이상
점 수	0			7			21
경사도(°)	25이하			26-40			41이상
점 수	16			9			0
조사자의 점수보정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점수계	점
종합의견
관리방안	산지사방( )ha

산사태 취약지역 위치도

산사태 발생취약지역 사진

<별표 3>

산사태 취약지역 등급	점수
1 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	360점 이상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	240～360점 미만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	80～360점미만
4 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	80점 이하

<별표4>

토석류 취약지역 등급	점수
1 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	540점 이상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	360～540점 미만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	120～360점미만
4 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	120점 이하

의 결 서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심의번호	심의안건	심사결과
제2012-○호	○○(시ㆍ군ㆍ구) ○○(동ㆍ면) ○○리 ○○번지
제2012-○호	○○(시ㆍ군ㆍ구) ○○(동ㆍ면) ○○리 ○○번지
제2012-○호	○○(시ㆍ군ㆍ구) ○○(동ㆍ면) ○○리 ○○번지
제2012-○호	○○(시ㆍ군ㆍ구) ○○(동ㆍ면) ○○리 ○○번지
제2012-○호	○○(시ㆍ군ㆍ구) ○○(동ㆍ면) ○○리 ○○번지

2012.  ○○.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장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   촉   장

○○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교수

○  ○  ○

귀하를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0000.00.00～0000.00.00)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  ○  군 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