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3.  6.  20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3년 6월 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3년

6월 7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예비비 지출 현황

가. 지출내역                                                                                                                         (단위: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지 출 사 유
계		1,504,383	1,295,183	1,295,182
여 성 보육과	영유아보육료지원 (사회복지보조)	1,331,862	1,122,862	1,122,862	보육사업 부족예산 지출
	교사근무환경 개선 (사회복지보조)	2.208	2,009	2,009	상 동
	교사겸직원장 지원 (사회복지보조)	672	670	670	상 동
청 소 행정과	수도권매립지폐기물 처리(민간위탁금)	169,641	169,641	169,641	수도권매립지 반입 중단에 따른 소각 처리용역비 지출

나. 검토의견

○ 2012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여성보육과의 영유아 보육료지원 11억 2,286만 2천원,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200만 9천원,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67만원 등 11억 2,554만 1천원과 청소행정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중단에 따른 소각 처리용역비 1억

6,964만 1천원 등 총 12억 9,518만 2천원을 지출하였음.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

○ 또한 지방재정법 제43조는ꡒ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ꡓ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2012년 3월부터 0~2세아 무상보육 실시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 및 보육교사수 증가에 따라 부족한 보육료 및 교사근무환경

개선비와 청소행정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중단에 따른 소각처리 용역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한 지출이라 판단됨.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43조(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