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3.  6.  20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3년 6월 7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3년

6월 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예비비 지출 현황

가. 지출내역                                             (단위: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지 출 사 유
계		217,000	125,780	125,780
건축과	소상공인 점포 차수판 설치지원사업 (시 설 비)	127,000	35,780	35,780	집중호우 대비 침수방지을 위한 소상공인 건축물 차수판설치 지원 사업비 확보
공 원 녹지과	인력운영비 (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0,000	90,000	90,000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및 소급임금 지출

나. 검토의견

○ 2012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건축과의 집중호우대비 침수방지을 위한 소상공인 건축물 차수판설치 지원 사업비 3,578만원과 공원녹지과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및 소급임금 지출비 9,000만원 등 총 1억 2,578만원을 지출하였음.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임.

○ 또한 지방재정법 제4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건축과의 집중호우 대비 침수방지을 위한 소상공인 건축물 차수판설치 지원 사업비와 공원녹지과의 퇴직근로자 퇴직금 미지급분

(58,816천원) 및 2012년도 공무직(상용직) 임금협상 체결에 따른 소급분

(31,184천원) 지급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한 지출이라 판단됨.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43조(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