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3.  6.  20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3년 6월 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3년

6월 7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예비비 지출 현황

가. 지출내역                                                                                                                   (단위: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지 출 사 유
계		30,000	29,433	29,433
도로과	가로등 관리 (공공운영비)	22,452	22,452	22,452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가로등 전기 요금 지출
	보안등 관리 (공공운영비)	7,548	6,981	6,981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보안등 전기 요금 지출

나. 검토의견

○ 2012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가로등 전기요금 2,245만 2천원과 보안등 전기요금 698만 1천원 등 2건에 총 2,943만 3천원을 지출하였음.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

○ 또한 지방재정법 제43조는ꡒ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ꡓ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도로과의 공공요금인상에 따른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은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한 지출이라 판단됨.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43조(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