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3.  6.  20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3년 6월 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3년

6월 7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2012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복지건설위원회 총괄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85,897,109	166,939,799	161,015,622	15,542,128	9,339,358	5.0
교 육 담 당 관	11,456,872	10,477,987	10,067,710	604,077	785,085	6.9
복 지 문 화 국	151,323,933	140,658,710	136,964,719	8,040,552	6,318,661	4.2
도 시 환 경 국	8,504,621	6,857,858	5,797,316	1,588,585	1,118,719	13.2
건 설 교 통 국	14,611,683	8,945,244	8,185,877	5,308,914	1,116,892	7.6

나. 복지문화국 소관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51,323,933	140,658,710	136,964,719	8,040,552	6,318,661	4.2
복지정책과	4,188,754	3,741,232	3,741,232	0	447,522	10.7
사회복지과	69,249,082	67,241,100	65,243,563	1,997,536	2,007,983	2.9
여성보육과	57,113,811	51,197,327	49,674,327	5,834,016	1,605,468	2.8
문화체육과	5,620,084	5,133,439	4,959,985	209,000	451,099	8.0
청소행정과	15,152,203	13,345,612	13,345,612	0	1,806,590	11.9

○ 복지문화국 소관의 세출예산은 금천구 저소득계층의 생활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인 어르신, 장애인, 영ㆍ유아, 그리고 다문화가정 지원 등 각종 복지사업의 전개, 문화인프라 확충을 통한 각종 문화예술진흥과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및 폐기물감량화를 비롯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추진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

- 세출예산 현액은 1,513억 2,393만 3천원으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현액 총 2,984억 5,104만 7천원의 50.7%에 해당하는 방대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12억 7,963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회

복지사업비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세출예산 중 지출원인 행위액은 1,406억 5,871만이며, 지출액은 1,369억

6,471만 9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0억 4,055만 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63억 1,866만 1천원으로 집행율은 96%에 이르고 있음.

다. 집행잔액(불용액)

○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집행잔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 산 집 행 잔 액	보 조 금 집 행 잔 액
계	151,323,933	6,318,661	4.2	204,318	171,728	4,262,967	1,679,648
복지정책과	4,188,754	447,522	10.7	3,000	13,661	134,062	296,799
사회복지과	69,249,082	2,007,982	2.9	7,000	15,201	1,352,423	633,358
여성보육과	57,113,811	1,605,468	2.8	0	16,608	963,996	624,864
문화체육과	5,620,084	451,099	8.0	0	42,044	310,264	98,791
청소행정과	15,152,203	1,806,590	11.9	194,318	84,214	1,502,222	25,836

○ 복지문화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63억 1,866만 1천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4.2%로서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의 전체 불용율 7.3%에 비해 3.1% 낮으며, 전년도 불용율 7.0% 보다 2.8%가 감소하였음.

○ 그러나 부서별 불용율에 대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보육과의 경우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2.8%인 반면, 청소행정과의 경우는 예산현액 대비 11.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집행잔액 사유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복지정책과 소관 저소득층 복지증진 민간인 재해보상금 3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독산1동 분소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보조금 등 700만원, 청소행정과 소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를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8,699만 3천원, 쓰레기무단투기 계도․단속에 따른 공공운영비 612만 5천원 등 총 2억 431만 8천원이며,

- 예산절감액은 총 1억 7,172만 8천원으로 부서별로 주요내역으로는

◦ 복지정책과 소관은 총 1,366만 1천원으로 저소득층 복지증진 사업비

438만 9천원, 민간네트워크 구축비 88만원, 행정운영기본경비 890만

2천원 등이며,

◦ 사회복지과 소관은 총 1,520만 1천원으로 노인 및 아동복지 증진사업비

387만 4천원, 장애인복지증진사업비 274만원, 행정운영기본경비 798만   3천원 등 임.

◦ 여성보육과는 총 1,660만 8천원으로 보육 및 여성복지증진사업비      1,117만 8천원과 행정운영기본경비 543만원이며,

◦ 문화체육과는 4,204만 4천원으로 문화예술진흥사업비 2,574만 8천원,    생활 체육진흥 사업비 1,123만 2천원, 행정운영기본경비 506만 4천원 등 임,

◦청소행정과 소관은 총 8,421만 4천원으로 생활폐기물처리사업비      2,571만 1천원, 가로환경청결유지 사업비 550만 8천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322만원, 재활용처리장 유지관리비 501만 5천원, 청소차량     구매 및 유지관리비 1,191만 3천원, 행정운영기본경비 1,467만 1천원 등 임.

- 예산집행 잔액은 총 42억 6,296만 7천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복지정책과 소관은 총 1억 3,406만 2천원으로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비

1억 1,458만 4천원, 국가보훈 대상자 관리사업비 1,569만 2천원이며,

◦ 사회복지과 소관은 총 13억 5,242만 3천원으로 노인 및 아동복지증진사업비

8억 4,756만원, 장애인 복지증진사업비 3억 2,685만 2천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2,553만 4천원 임.

◦ 여성보육과 소관은 총 9억 6,399만 6천원으로 보육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비

9억 4,720만원, 보조금 반환금 110만 7천원 임.

◦ 문화체육과 소관은 문화공연행사 등 문화예술진흥사업비 7,287만 8천원,

행정운영기본경비 920만 1천원 등 총 3억 1,026만 4천원이며,

◦ 청소행정과 소관은 총 15억 222만 2천원으로 생활폐기물처리비 1억 3,810만원,

가로환경청결유지 사업비 1,201만원, 행정운영기본경비 7억 3,827만 5천원 등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총 16억 7,964만 8천원 임.

3. 예산의 전용

○ 예산전용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41,450	41,450
복 지 정책과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전산개발비)	13,000	0	복지상담 콜센터 서버 구입비 확보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0	13,000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기타보상비)	11,000	0	복지전달체계 개선 관련 활동비와 홍보 등 필요예산 확보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사무관리비)	0	11,000
사 회 복지과	독산1동분소 노인 종합복지관운영 (사무관리비)	3,000	0	독산1동 노인복지센터 자산 취득비(책상,의자,전자제품, 주방설비 등) 부족분 확보
	독산1동분소 노인종합 복지관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0	3,000
	노인돌봄서비스 (사회복지보조)	14,000	0	노인일자리사업 기간연장에 따른 사업비 확보
	노인일자리확충 (사회복지보조)	0	14,000
문 화 체육과	지역특성화축제 (행사실비보상금)	3,450	0	벚꽃축제 행사규모 변경에 따른 행사운영비 부족분 확보
	지역특성화축제 (행사실비보상금)	0	3,450

○ 2012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전용내역은 복지정책과 소관의 취약계층의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비 등 총 5건 4,145만원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을 위해 각각

전용하였으며 부서별 세부 전용내역은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람.

○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ꡒ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ꡓ에 예외라고 할 수 있으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서는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합 계			29,121,138	20,850,475	8,040,552
명시이월	소 계		11,043,161	6,415,147	4,520,016
	여 성 보육과	어린이집 확충 (시 설 비)	7,952,241	4,862,697	3,062,868	사업선정 지역 및 사업 대상자 확보지연과 민간복지재단 유치에 따른 사업추진기간 부족
		어린이집 확충 (감 리 비)	132,330	77,630	54,700	상 동
		어린이집 확충 (시설부대비)	28,471	14,951	8,448	상 동
		어린이집 확충 (민간대행사업비)	820,000	320,000	500,000	상 동
		어린이집 확충 (자산및물품취득비)	1,881,119	1,121,119	685,000	상 동
	문 화 체육과	마을창작소 시범 사업(시설비)	229,000	18,750	209,000	시비보조금이 11월에 지급되어 안전진단과 설계를 완료한후 공사 계약까지 사업기간 부족 으로 안전진단, 설계비를 제외한 시설공사비 이월
사고이월	사 회 복지과	소 계	18,077,977	14,435,328	3,520,536
		금천복지타운 건립립(시설비)	9,603,483	9,066,506	1,757,458	금천종합복지타운 공사 기간 부족
		금천복지타운 건립(감리비)	421,460	421,460	221,460	상 동
		저소득층 전세 자금지원(배상금 등)	18,618	18,618	18,618	저소득층전세자금 미상환 손실보전 소송청구건의 소송판결 연기 및 항소
	여 성 보육과	어린이집환경개선 (연구용역비)	82,175	66,047	33,047	어린이집(독4,신시흥,독산 1동분소지역 복지관) 매입완료 시기미도래 및 공기지연
		어린이집 확충 (시 설 비)	7,952,241	4,862,697	1,489,953	상 동

○ 2012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중「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 명시이월 사업비는 여성보육과 소관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시설비 43억원 1,100만원은 독산2동 어린이집 등 5곳의 사업선정 사업대상자 확보지연과 민간복지재단 유치에 따른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마을예술창작소 시범사업 운영에 따른 시설비 2억   900만원은 시비보조금이 11월에 지급되어 안전진단과 설계완료 후

공사계약까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5건에 35억 2,053만 6천원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금천종합복지타운 건립에 따른 시설비 17억 5,745만

8천원과 감리비 2억 2,146만원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저소득층 전세자금지원 배상금등 1,861만원은 소송판결 연기 및 항소

관계로 이월하였음. 또한 여성보육과 소관 어린이집환경개선연구용역비

3,304만 7천원, 어린이집 확충 시설비 14억 8,995만 3천원은 시기 미도래 및

공기지연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각각 이월되었음.

5. 2012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가. 세입결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 납 액 (다)	미수납액 (라)	비 율(%)
					다/가	다/나
계	1,040,511	1,768,719	1,086,412	682,307	104.4	61.4
의료급여기금	337,736	429,867	356,466	73,401	105.5	82.9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702,775	1,338,852	729,946	608,906	103.9	54.5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수혜를 목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로 2012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 예산현액은 3억 3,773만 6천원, 징수결정액은 4억 2,986만 7천원, 실제  수납액은 3억 5,646만 6천원이며, 미수납액은 7,340만 1천원임.

-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5.5%로서 전년도보다 1.3% 높게 나타났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82.9%로서 전년도 대비 8.9% 증가 하였음.

- 미수납액은 7,340만 1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7%에 달하는바, 미수납처리액은 결손처분 735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7,266만 6천원으로 업무처리시 미

수납액 해소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향상을 위해 필요한 생계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2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 예산현액은 7억 277만 5천원, 징수 결정액은 13억 3,885만 2천원, 실제수

납액은 7억 2,994만 6천원, 미 수납액은 6억 890만 6천원임.

-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3.9%로서 전년도 수납율 107.8% 대비 4% 감소

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54.5%로서 전년도 수납율 61.2%에

비해 6.7% 감소하였음.

- 징수결정액 13억 3,885만 2천원은 2011회계연도 11억 7,121만 5천원에 비해

1억 6,763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나, 미수납액이 6억 890만 6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45.4%에 해당하는 바,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세출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040,511	605,843	605,843	0	434,668	41.8
의료급여기금	337,736	325,043	325,043	0	12,693	3.8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702,775	280,800	280,800	0	421,975	60.0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 등 2억 3,185만 4천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5,395만원, 의료급여 반환금 3,923만 8천원 등 총 3억 2,504만 3천원 임.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집행내역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2억 8,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의 비율이 60%로 과다한바, 이러한 사항은 신청인들이 융자신청 후 취급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담보설정의 어려움과 시중은행 대출 금리와 비슷한 연 3%의 조례상 융자금 대출이율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으로 은행의 담보설정 완화 및 융자금 대출이율을 낮추는 조례개정 등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6. 기금결산

○ 기금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전 년 도 말 조 성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	조 성 액	사 용 액
계	2,041,100	2,460	176,745	174,285	2,043,560
노인복지기금	235,120	3,218	9,812	6,594	238,338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312,027	13,050	13,350	300	325,077
기초생활보장 기 금	579,539	464	60,464	60,000	580,003
여성발전기금	406,400	△ 19,742	8,969	28,711	386,658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162,484	3,348	58,312	54,964	165,832
재활용품판매 대금관리기금	345,530	2,122	25,838	23,716	347,652

○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6개 기금으로

-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억 4,110만원 이며

-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7,674만 5천원이고

-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7,428만 5천원으로

- 2012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20억 4,356만원 임.

○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981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노인복지관련 659만 4천원이며,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과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1,335만원이며 지출액은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교육강사료로 30만원이 지출되었음.

○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리증진사업과 자활사업지원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2,412만 9천원, 기타수입 3,171만 5천원, 융자금회수 등 총 6억 4,000만 2천원이며, 지출은 융자금 6,000만원 임.

○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양성평등촉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896만 9천원이며 지출은 고유

목적사업비 2,857만 1천원, 기본경비 14만원 등 총 2,871만 1천원 임.

○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자녀들에게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액 5,541만 2천원과 이자수입 289만 9천원이며, 지출액은 학자금 융자 5,489만 4천원, 기본경비 7만원 임.

○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대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재활용품 판매수입 2,503만 1천원, 이자수입   80만 7천원이며, 지출액은 기본경비 23,71만 5천원 임.

○ 복지문화국 소관 6개 기금은 모두 설치목적에 맞게 적정 운용되고  있으나 다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의 경우 당초 지출계획은 편의시설설치 자금융자 등 5,080만원이 였으나 민간시설의 시설주들이  편의시설 설치 기피로 실적이 전무하며,

○ 여성발전기금은 조성액 보다 사용액이 많아 1,971만 2천원이 마이너스로

향후 기금 지출시  설치목적 사업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지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        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8.4]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같은 구분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不納缺損額)

마. 미수납액(未收納額)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 지출액

바. 예산현액(豫算現額)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不用額) [전문개정 2011.8.4]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에「공인회계사법 」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12. 8.12] [법률 제11248호, 2012. 2.1, 일부개정]

제18조(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재활센터,제15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하 각종 사업 <전문개정 2012 .2. 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시행 2012. 8. 24] [법률 제11443호, 2012. 5. 231, 일부개정]

제13조(설치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법인 및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등 조세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03.12.31, 2010.3.31>

「노인복지법」

[시행 2013. 4. 23] [법률 제11513호, 2012. 10. 22 일부개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발전기본법」

[시행 2011. 12. 8] [법률 제10789호, 2011. 6. 7 타법개정]

제29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3.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收益金)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收入金)

③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운용(運用)한다. <개정 2010.1.18>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0.5.17 개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3. 3. 30]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