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3.  6.  20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3년 6월 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3년

6월 7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복지건설위원회 총괄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85,897,109	166,939,797	161,015,621	15,542,128	9,339,360	5.0
교 육 담 당 관	11,456,872	10,477,987	10,067,710	604,077	785,085	6.9
복 지 문 화 국	151,323,933	140,658,710	136,964,719	8,040,552	6,318,661	4.2
도 시 환 경 국	8,504,621	6,857,858	5,797,316	1,588,585	1,118,720	13.2
건 설 교 통 국	14,611,683	8,945,244	8,185,877	5,308,914	1,116,893	7.6

나. 도시환경국 소관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8,504,621	6,857,858	5,797,316	1,588,585	1,118,720	13.2
주 택 과	676,457	495,796	485,177	10,619	180,661	26.7
도시계획과	1,690,547	1,292,781	567,790	743,292	379,466	22.4
건 축 과	1,080,217	751,275	426,343	334,675	319,199	29.5
공원녹지과	3,857,678	3,233,286	3,233,286	500,000	124,393	3.2
환 경 과	1,199,722	1,084,720	1,084,720	0	115,002	9.6

○ 2012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도시균형 발전과 관련한 주택ㆍ건축 및 대기환경관리, 도심 녹지공간조성 등 지역사회의 효율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85억 462만 1천원이며, 지출원인 행위액은 68억 5,785만 8천원

지출액은 57억 9,731만 6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8,858만 5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1억 1,872만원 임.

다. 집행잔액(불용액)

부 서 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계	8,504,621	1,118,720	13.2	72,429	138,527	835,092	145,102
주 택 과	676,457	180,661	26.7	0	7,440	165,498	7,724
도시계획과	1,690,547	379,466	22.4	37,019	11,302	329,624	1,520
건 축 과	1,080,217	319,199	29,5	33,210	10,320	164,160	111,509
공원녹지과	3,857,678	124,393	3.2	0	23,382	77,485	23,525
환 경 과	1,199,722	115,002	9.6	2,200	13,654	98,325	823

○ 예산잔액 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 도시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집행 잔액은 11억  1,87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2%로서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 전체 불용율 7.3%에 비해 5.9%가 높으며 부서별로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부서별 예산규모에 비해 단순비교는 큰 의미는 없으나 공원녹지과의 경우 3.2%인 반면 건축과는 29.5%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바 향후 사업계획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에도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집행잔액 사유별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총 7,242만 9천원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시흥재정비촉진지구사업 추진사무관리비 3,701만  9천원, 건축과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금 3,321만원이고,

◦환경과 소관은 대기․소음관련 배출시설 관리 배상금 등 200만원임.

- 예산절감액은 총 1억 3,852만 7천원으로,

◦주택과 소관은 744만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원 사무관리비 등

292만 1천원, 행정운영기본경비 451만 9천원이며,

◦도시계획과 소관은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사업비 528만 6천원, 행정

운영기본경비 601만 6천원 등 총 1,130만 2천원이고,

◦건축과 소관은 총 1,032만원으로 건축민원처리 사무관리비 등

445만원, 행정운영기본경비 587만 임.

◦공원녹지과 소관은 2,338만 1천원으로 공원녹지 조성관리 및 도심  녹지공간 조성사업비 1,459만 3천원, 산림자원 보존관리비 326만  2천원, 행정운영기본경비 552만 7천원 등 임.

◦환경과 소관은 기후변화대응 사업추진비, 수질관련 배출시설 등

사무관리비, 행정운영기본경비 등 총 1,365만 4천원 임.

-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1억 4,510만 2천원으로,

주택과 소관 772만 4천원, 도시계획과 152만원, 건축과 소관 1억 1,150만 9천원, 공원녹지과 2,352만 5천원은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하게 됨.

3.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명시이월	총 계		2,689,474	1,758,190	1,588,585
	소 계		683,000	176,228	500,000
	공 원 녹지과	생활권 공원 정비 (시 설 비)	683,000	176,228	500,000	안전행정부 특별 교부세가 12월말에 교부되어 회기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사고이월	소 계		2,006,474	1,581,962	1,088,585
	주택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사무관리비)	25,782	14,783	3,318	서울시 실태조사 추진일정 지연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운영비)	7,301	7,301	7,301	서울시 실태조사 추진일정 지연
	도시계획과	독산역주변 도시 경관 가꾸기사업 (시 설 비)	466,420	281,841	273,313	동절기 기간 공사 중단으로 공사기간 부족
		독산역주변 도시 경관 가꾸기사업 (시 설 부 대 비)	3,300	0	3,300	동절기 기간 공사 중단으로 공사기간 부족
		시흥재정비촉진 계획(변경)수립 (연구용역비)	163,471	163,471	36,471	용역수행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
		금천구 도시종합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55,000	151,601	75,801	절대공기 부족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연구용역비)	630,000	502,246	354,407	준공기한 미도래
	건축과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시설비)	255,200	214,402	131,702	사업계획변동으로 인한 공기부족
		테마가있는 마을 만들기사업(시설비)	300,000	246,317	202,973	준공기한 미도래

○ 2012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예산 중「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 내역은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9건 등 총 10건에

15억 8,858만 5천원으로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 공원녹지과 소관 생활권 공원정비 시설비 5억원은 안전행정부의

특별교부세가 12월말에 교부되어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되었으며,

- 주택과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 사무관리비 331만 8천원, 공공운영비

730만 1천원 등 총 1,601만 9천원과 도시계획과 소관 독산역주변

도시경관 가꾸기사업 시설비 2억 7,331만 3천원, 시설부대비 330만원

시흥재정비촉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3,647만 1천원, 금천구 도시종합

관리계획수립 연구용역비 7,580만 1천원, 지구단위계획결정 연구

용역비 3억 5,440만 7천원 등 총 7억 4,329만 2천원이 공기부족으로,

건축과 소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설비 1억 3,170만 2천원, 테마가

있는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비 2억 297만 3천원 등이 사업계획변동으로

절대공기부족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하였음.

○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ꡒ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ꡓ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이나 건전재정의 운용을 위해서는 당초 계획사업의 회계연도 내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        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        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8.4]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같은 구분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不納缺損額)

마. 미수납액(未收納額)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 지출액

바. 예산현액(豫算現額)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不用額) [전문개정 2011.8.4]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에「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