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3.  6.  20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3년 6월 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3년

6월 7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복지건설위원회 총괄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85,897,109	166,939,797	161,015,621	15,542,128	9,339,360	5.0
교 육 담 당 관	11,456,872	10,477,987	10,067,710	604,077	785,085	6.8
복 지 문 화 국	151,323,933	140,658,7100	136,964,719	8,040,552	6,318,662	4.2
도 시 환 경 국	8,504,621	6,857,858	5,797,316	1,588,585	1,118,720	13.2
건 설 교 통 국	14,611,683	8,945,244	8,185,877	5,308,914	1,116,893	7.6

나. 건설교통국 소관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4,611,683	8,945,244	8,185,877	5,308,914	1,116,893	7.6
교통행정과	761,232	597,731	597,731	0	163,501	21.5
건설행정과	474,017	432,068	432,068	0	41,949	8.8
도 로 과	4,991,046	4,288,734	3,529,367	908,914	552,765	11.0
치수방재과	8,385,388	3,626,711	3,626,711	4,400,000	358,677	4.3

○ 2012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교통 및 주차 환경개선과 디자인이 숨쉬는 쾌적한 거리만들기, 도로환경 개선사업, 각종 하수ㆍ치수사업과 수방시설 정비를 통한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 예산현액은 금천구 일반회계 총 2,984억 5,104만 7천원의 4.9%에 불과하나 전년도 규모 116억 9,395만원 대비 29억 1,773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현액은 총 146억 1,168만 3천원이며, 지출원인 행위액은 89억 4,524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81억 8,587만 7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3억 891만 4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11억 1,689만 3천원임.

다. 집행잔액(불용액)

○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계	14,611,683	1,116,893	7.6	137,843	128,122	845,347	5,580
교통행정과	761,232	163,501	21.5	20,000	22,760	120,741	0
건설행정과	474,017	41,949	8.8	0	17,674	24,275	0
도 로 과	4,99,046	552,765	11.0	116,843	63,984	371,938	0
치수방재과	8,385,388	358,677	4.3	1,000	23,704	328,393	5,580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7.6%로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전체 불용율 7.3%보다 조금 높으며 부서별 집행잔액의  편차는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치수방재과의 경우 예산규모 83억 8,538만 8천원의 방대함에 비해 불용율이 4.3%인 반면 교통행정과의 경우는 7억 6,123만 2천원의 작은 예산규모에 비해 21.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집행잔액 사유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총 1억 3,784만 3천원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개선사업 시설비 2천만원, 도로과 소관 금천로~금동초등학교

입구간 도로확장에 따른 시설비 1억 1,684만 2천원, 치수방재과 소관 하수관리 시설비 100만원 등임.

- 예산절감액은 총 1억 2,812만 2천원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은 원활한 교통환경 구축사업비 1,184만 6천원, 행정운영기본경비 1,091만 4천원 등 총 2,276만원이며,

◦건설행정과 소관은 디자인이 숨쉬는 쾌적한 거리만들기 사업비

920만원, 행정운영기본경비 847만 4천원 등 총 1,767만 4천원이며,

◦도로과 소관은 총 6,398만 4천원으로 도로개설 및 도로환경개선비

5,403만 4천원, 행정운영기본경비 968만원 등임.

◦치수방재과 소관은 2,370만 4천원으로 치수 및 하수관리비 717만 7천원, 안양천 유지관리비 453만 4천원, 재난안전관리 323만 5천원 등임.

- 예산집행 잔액은 총 8억 4,534만 7천원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은 원활한 교통환경 구축에 따른 교통환경개선비 1억 74만 2천원,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기본경비 1,793만 1천원 등 총 1억 2,074만 1천원이며,

◦건설행정과 소관은 디자인이 숨쉬는 쾌적한 거리만들기 사업비 2,127만 9천원, 행정운영기본경비 299만 5원 등 총 2,427만 천원임.

◦도로과 소관은 총 3억 7,193만 9천원으로 도로개설 및 도로환경개선

사업비 3억 4,289만 4천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기본경비 2,904만

4천원 등이며,

◦치수방재과 소관은 총 3억 2,839만 3천원으로 치수 및 하수관리

시설비 등 2억 4,663만 4천원, 안양천 편의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등   5,243만 6천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278만 8천원이 집행   잔액임.

- 보조금 집행잔액은 치수방재과 소관 풍수해 대책 시설비 71만원, 재난        안전관리 민간경상보조금 487만 등 총 558만원이며, 금회 결산 승인 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여 교부주체인 서울시에 반납하게 됨.

3.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명시이월	합 계		6,937,438	2,139,217	5,308,914
	소 계		4,400,000	0	4,400,000
	치수방재과	시흥동 빗물저류조 조성(시설비)	4,400,000	0	4,400,000	서울특별시 특별 교부세가 12월에 교부되어 회계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사고이월	소 계		2,537,438	2,139,217	908,914
	도로과	금천로~금동초등학교입구간도로확장 (시 설 비)	715,000	445,983	538,909	보상지연에 따른 공기부족
		금천로~금동초등학교입구간도로확장(시설부대비)	5,000	0	5,000	상 동
		관내 도로보수 (시 설 비)	1,628,042	1,518,739	278,372	사업기간 미도래
		신속한 제설대책 (시 설 비)	189,396	174,495	86,633	상 동

○ 2012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중「지방재정법」제50조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치수방재과의 명시이월 1건, 도로과의 사고이월 4건 등 총 5건에 53억 891만 4천원이 이월로 되었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 시흥동 빗물저류조 조성 시설비 44억원은 서울특별시 특별교부세가

12월말에 교부되어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었으며,

- 금천로~금동초등학교 입구간 도로확장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억 4,390만원 9천원은 보상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 관내 도로보수시설비 2억 7,837만 2천원과 신속한 제설대책 시설비 8,663만 3천원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집행되지 못하고 각각 이월되었음.

4. 2012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가. 세입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 납 액 (다)	미수납액 (라)	비 율(%)
					다/가	다/나
계	11,074,743	23,285,793	11,905,588	11,380,205	107.5	51.1
세외수입	10,730,743	22,941,793	11,561,588	11,380,205	107.7	50.4
보 조 금	344,000	344,000	344,000	0

○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 예 산 현 액은     110억 7,474만 3천원이고

- 징수 결정액은     232억 8,579만 3천원이며

- 수   납  액은     119억  558만 8천원임.

○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50.4%로 전년도 수납율 48.6%보다 1.8%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107억 3,074만 3천원인 세외수입의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이 29억 40만 6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78억 3,033만 7천원이며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이 3억 4,400만원임.

나. 세출결산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주차관리과	11,074,743	5,164,265	5,077,971	111,122	5,885,650	53.1

○ 2012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통 및 주차환경개선 사업,

주차장시설개선, Green Parking 조성사업,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시설정비, 공영주차장 운영 등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환경 구축과 불법주차단속 수행을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서,

예산현액은 110억 7,474만 3천원이며, 이중 50억 7,797만 1천원이

집행되고 58억 8,56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음.

다. 집행잔액(불용액)

○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주 차 관리과	11,074,743	5,885,650	53.1	5,054,559	44,318	666,124	120,649

○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총 58억 8,565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53.1%이며, 사유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50억 5,455만 9천원으로, 주차시설 조성 및 관리시설비 46억 6,376만 3천원, 예비비 3억 731만 7천원 등 이며,

- 예산절감은 교통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비 3,029만 9천원, 행정운영기본경비 1,401만 9천원등 총 4,431만 8천원임.

- 예산집행 잔액은 총 6억 6,612만 4천원으로, 교통 및 주거환경개선

개선 사업비 4억 4,407만 4천원, 행정운영기본경비 1억 6,843만 7천원 등임.

-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2,064만원 9천원으로 Green Parking 조성사업

시설비 1억 155만원과 공영주차장건설 시설비 1,910만원이며 금회 결산승인 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교부주체인 서울시에 반납하게 됨.

○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용율이 매 회계연도 마다 약 50%이상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특정자금으로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사용되어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추진에 많은 소요예산이 투입되긴 하지만,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는 등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기금 결산

○ 기금 결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	조 성 액	사 용 액
계	1,736,749	998,153	2,104,582	1,106,429	2,734,902
옥외광고정비기금	0	132,809	132,809	0	132,809
도로굴착복구기금	982,725	478,280	1,495,875	1,017,595	1,461,005
재난관리기금	754,024	387,064	475,898	88,834	1,141,088

○ 2012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굴착 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으로,

- 전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3,674만 9천원이며

- 당해연도  조성액은    21억   458만 2천원이고

- 당해연도  사용액은    11억   642만 9천원이며

-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7억 3,490만 2천원으로

- 전년도 대비            9억 9,815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6조의2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10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재원조달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입금, 보조금등으로 조달되며 조성액은 1억 3,280만

9천원으로 사용액은 없음.

○ 도로굴착복구기금은「도로법」제76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신속한 복구공사를 시행하여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해 설치 운영하는 기금으로,

2012회계연도의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9억 8,272만 5천원, 이자수입 3,888만 4천원, 기타수입 14억 5,699만 1천원 등 총 24억 7,860만원 이며, 지출액은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1,550만 2천원, 일반운영비

209만 3천원 등 총 10억 1,759만 5천원이 지출되어 2012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4억 6,100만 5천원임.

○ 재난관리기금은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제67조,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하는 법정기금으로 2012회계연도 수입액은 출연금 4억 4,001만 4천원, 예치금회수 7억 5,402만 4천원, 이자수입 3,588만 4천원 등 총 12억 2,299만 3천원이며,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8,883만 4천원을

지출하여 2012연도 말 조성액은 11억 4,108만 8천원임.

○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 2013. 3. 23 타법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8.4]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같은 구분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不納缺損額)

마. 미수납액(未收納額)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 지출액

바. 예산현액(豫算現額)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不用額) [전문개정 2011.8.4]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에「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도로법」

[시행 2011. 10. 13] [법률 제10580호, 2010. 4. 12 타법개정]

제76조(원인자 부담금)

①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0.3.22>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0.3.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11. 9. 9] [법률 제10442호, 2011. 3. 8 타법개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1. 5. 30] [법률 제10736호, 2011. 5. 30 일부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