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구의회 사무국 소관)

2013.  6.  20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

(의회사무국 소관)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3년 6월 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6월 4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세출 결산 현황                                         (단위:천원)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2,673,065	2,475,549	2,475,549		197,516	7.3%

○ 2012 회계연도 의회사무국의 세출 예산현액은 26억 7,306만 5천원으로 이중24억 7,554만 9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9,751만 6천원  으로 불용율은 7.3%임

○ 지출액 24억 7,554만 9천원에 대한 주요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 구의회 직원 인건비, 연금 ․ 건강보험 부담금 등  :  15억 5,495만 9천원

- 청사관리 및 차량유지․공공요금 등        :       2,552만 5천원

- 의원 의정활동비                          :       1억 3,200만원

- 의원 월정수당                            :      2억 5,440만원

- 의원국민연금, 국민건강부담금              :       1,531만 6천원

- 의장단(상임위원장 포함)기관운영업무추진비 :    1억 281만 7천원

- 의원 공통 업무추진비(세미나 등 공통경비)  :       8,018만 7천원

○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목별 집행내역을 보면,

-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분야 예산 8억 3,703만 6천원 중

7억 5,830만 3천원을 집행하여 7,873만 2천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 인력운영비 분야 예산 16억 6,217만 2천원 중 15억 5,495만 9천원을

집행하여 1억 721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기본경비 분야 예산 1억 7,385만 7천원 중 1억 6,228만 6천원을 집행        하여  1,1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 세출예산 총 26억 7,306만 5천원 중 24억 7,554만 9천원을 집행하고

1억 9,751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

○ 집행 잔액 1억 9,751만 6천원은 예산현액 대비 7.3%로 이를 원인별로       보면

- 의정활동 지원 및 열린의회 운영     :      2,477만 8천원

- 의정홍보 활동 전개                 :      1,967만원

- 구의회 청사관리 및 장비보강        :        243만 6천원

- 의회비 지원                        :      3,184만 9천원

-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  1억 1,878만 3천원

다. 검토의견

○ 의회사무국 2012년도 일반예산 결산 사항을 검토한 결과,

- 예산현액 대비 7.3%인 1억 9,751만 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액(의원상해 미발생) 660만원

예산절감액 2,369만 2천원과 예산집행잔액 1억 6,722만 3천원으로

- 예산절감액 주요내역은  구의회청사관리 138만 6천원, 의회비 지원     의 의정운영 공통경비 285만원,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공공        운영비 825 만원임.

- 예산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1억 721만 2천원,

의회비 지원의 국내․외 여비 및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    건강부담금 등 2,706만 2천원,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332만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 의회사무국의 한정된 예산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

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다만,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바. 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

기 위하여 발생주의와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

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013. 3. 23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