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3.  6. 20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감사담당관 소관)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3년 6월 5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3년 6월 7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행정재경위원회 총괄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09,880,869	97,527,988	97,134,577	444,496	12,301,796	11.2
감사담당관	186,444	150,814	150,814	․	35,630	19.1
기획경제국	18,670,564	15,414,807	14,780,535	358,790	3,531,239	18.9
행정지원국	83,034,119	75,103,750	75,084,324	74,926	7,874,869	9.5
보 건 소	7,989,742	7,131,617	7,118,904	10,780	860,058	10.7

나. 감사담당관 소관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감사담당관	186,444	150,814	150,814	․	35,630	19.1

○ 감사담당관 소관의 세출예산은 열린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청렴도   제고를 위한 조사활동과 자체업무 종합평가, One-stop처리 체계의 열린 민원실 운영 등을 위한 경상예산이 대부분으로,

ꋯ 세출예산 현액은 1억 8,644만 4천원

ꋯ 지출원인 행위액과 지출액은 1억 5,081만 4천원이며,

ꋯ 집행 잔액은 3,563만원임.

다. 불용액 (집행잔액)

○ 불용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년도별	예 산 현 액	불 용 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 산 집 행 잔 액	보 조 금 집 행 잔 액
2012년	186,444	35,630	19.1	3,912	10,018	21,700	․
2011년	203,783	39,221	19.2	9,690	15,154	14,377	․

○ 감사담당관 소관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3,563만원

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19.1%로 전년대비 0.1% 감소됨

○ 불용 사유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ꋯ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은

- 국내여비  91만원

- 공정한 조사활동의 기타 보상금 300만원

ꋯ 예산절감 내역은

- 청렴성과 중심 구정실현 사무관리비 등  359만 7천원

- 기본경비 642만 1천원

ꋯ 예산집행 잔액은 총 2,170만원이며 불용내역은

-  청렴도 추진 사무관리비 330만 3천원

-  기본경비 1,164만 4천원 등임

3. 참고자료

▷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

「지방자치법」[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

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다만,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바. 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

기 위하여 발생주의와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

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013. 3. 23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