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3.  6.  20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기획경제국 소관)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3년 6월 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3년   6월 7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가. 세입결산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미 수 납 액	실 수 납 액
				금 액	%
계	298,451,047	318,898,347	18,557,938	300,320,408	100.6
지방세수입	54,771,371	55,191,251	666,729	54,524,522	99.5
세외수입	73,067,775	93,237,259	17,911,209	75,326,050	103.1
지방교부세	4,955,498	4,816,194	․	4,816,194	97.2
조정 교부금 및 재 정 보 전 금	60,796,902	61,335,238	․	61,335,238	100.9
보 조 금	104,859,501	104,318,404	․	104,318,404	99.5

○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은

ꋯ 예산현액은 2,984억 5,104만 7천원

ꋯ 징수결정액은 3,188억 9,834만 7천원

ꋯ 실 수납액은   3,003억 2,040만 9천원

ꋯ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100.6%임.

○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산내역은

ꋯ 지방세 결산액 545억 2,452만 2천원

ꋯ 세외수입 결산액 753억 2,605만원

ꋯ 세입결산총액 3,003 억 2,040만 9천원

ꋯ 세입결산총액 대비 42.8%(′11년 44.9%) 전년대비 구 재정 자립도 2.1% 하락

※ 재정 자립도 : 자체 재원【지방세 + 세외수입】/예산규모

○ 의존재원

ꋯ 지방교부세 49억 5,549만 8천원

ꋯ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07억 9,690만 2천원

ꋯ 보조금 1,048억 5,950만 1천원

○ 미수납액은 185억 5,793만 8천원으로 징수결정액 3,188억 9,834만 7천원 대비 6%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지방세 수입 미수납율은 1.2%이나 세외 수입 미수납율은 24.4%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 필요

3.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행정재경위원회 총괄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09,880,869	97,527,988	97,134,577	444,496	12,301,796	11.2
감사담당관	186,444	150,814	150,814	․	35,630	19.1
기획경제국	18,670,564	15,414,807	14,780,535	358,790	3,531,239	18.9
행정지원국	83,034,119	75,103,750	75,084,324	74,926	7,874,869	9.5
보 건 소	7,989,742	7,131,617	7,118,904	10,780	860,058	10.7

나. 기획경제국 소관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8,670,564	15,141,807	14,780,535	358,790	3,531,239	18.9
기획홍보과	6,696,762	4,669,013	4,669,013	․	2,027,749	30.2
지역경제과	6,396,721	5,496,503	5,207,241	286,780	902,700	14.1
일자리정책과	4,520,333	4,071,097	3,999,087	72,010	449,236	9.9
세 무 1 과	558,231	475,789	475,789	․	82,442	14.7
세 무 2 과	498,517	429,405	429,405	․	69,112	13.8

○ 2012 회계연도 기획경제국

ꋯ 세출예산 현액은 186억 7,056만 4천원

ꋯ 지출원인 행위액은 151억 4,180만 7천원

ꋯ 지출액은 147억 8,053만 5천원

ꋯ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3억 5,879만원

ꋯ 집행잔액은 35억 3,123만 9천원임

ꋯ 예산현액대비 집행율 : 81.1% (2011년 80.5%)

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계			724,666	666,934	358,790
사 고 이월	소 계		724,666	666,934	358,790
	지 역 경제과	기 업 지 원 (전 산 개 발 비)	300,000	285,000	156,750	서울시 사업비 교 부 지 연
		G - 밸리 녹색산업도시육성 (시 설 비)	62,000	59,420	29,710	전기자전거 기부 지연
		3단지 종합발전 계획 (시 설 비)	200,000	167,200	100,320	관 계 기 관 업무협의지연
	일자리 정책과	사 회 적 기업 육 성 (시 설 비)	162,666	155,314	72,010	소방안전센타 리모델링공사 지 연

○ 2012 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예산 이월 사업비 내역  (「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

ꋯ 사고이월 사업비 : 4건

- 지역경제과 소관 : 기업지원인 가산디지털 입주업체 D/B 구축인

전산개발비 1억 5,675만원은 서울시 사업비 교부지연 으로

G  밸리 녹색산업 도시육성 추진 관련 시설비 2,971만원은 가산동

소재 중소기업은행의 전기자전거 기부 확정 지연으로

3단지 종합발전계획 추진 관련 시설비 1억 32만원은 산공단의

업무 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이월 되었음

- 일자리 정책과 소관 : 사회적 기업육성인 시설비 7,201만원은

시흥5동 소재 구 119소방안전센터 리모델링 공사지연으로 인해

이월 되었음

라. 예산의 전용

○ 예산 전용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세 부 사 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31,800	31,800
지 역 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행사운영비)	28,800		우시장 상인회 등록에 따른 지원방식 변경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민간경상보조)		28,800
	유기동물 보호 (사무관리비)	3,000		2013년 동물등록제 전면 시행 대비 자산취득비 확보
	유기동물 보호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

○ 2012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예산 중 전용 내역(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

ꋯ 총 건수 및 금액 : 일반회계 2건 3,180만원

ꋯ 지역경제과 소관 2012. 11. 12 우시장 상인회 등록에 따른 지원방식

변경을 위하여 1건 2,880만원

2013년 동물등록제 전면시행 대비 자산확보를 위하여 300만원

총 2건에 3,18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음.

○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목적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임. 그러나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과 여건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은 물론 예산 편성과 집행에도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마. 불용액 (집행잔액)

○ 불용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불 용 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 행 사 유 미 발 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 비 비
계	18,670,564	3,531,236	18.9	539,748	285,885	1,034,437	130,939	1,540,227
기획홍보과	6,696,762	2,027,748	30.2	213,048	213,853	60,620	․	1,540,227
지역경제과	6,396,721	902,700	14.1	16,300	16,417	812,342	57,641	․
일 자 리 정 책 과	4,520,333	449,236	9.9	310,400	6,191	59,347	73,298	․
세 무 1 과	558,231	82,441	14.7	․	25,124	57,317	․	․
세 무 2 과	498,517	69,111	13.8	․	24,300	44,811	․	․

○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불용율

ꋯ 금천구 일반회계 총불용율 7.3% (예산현액 대비)

ꋯ 기획경제국 소관 총 불용율 18.9% (예비비 포함 : 15억 4,022만 7천원)

ꋯ 순수 불용율  10.6% (예비비 제외)

ꋯ 금천구 일반회계 불용율보다 3.3% 높아 예산편성과 집행에 좀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원인별 불용 사유 내역을 살펴보면,

ꋯ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 기획홍보과 소관 총 2억 1,304만 8천원으로 기관공통운영지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8,915만원, 주요업무 성과관리 사무관리비 654만원, 구의회협력지원 사무관리비 1,433만원, 통계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21만 8천원, 기본경비 2,380만원 이며,

- 지역경제과 소관 총 1,630만원 으로 첨단산업전시회 국외여비 830

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660만원 이며,

- 일자리정책과 소관 3억 1,040만원으로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관련

2억3천만원, 마을기업 육성 사회복지보조금 7,500만원 임

ꋯ 예산절감액은 기획경제국 소관 총 2억 8,588만 5천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 기획홍보과 소관 총 2억 1,385만 3천원으로,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억 4,114만 6천원,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국내여비

838만원  기관공통 운영지원 공공운영비 등 749만원, 의회법제 및

통계관리비 800만 6천원이며,

- 지역경제과 소관 총 절감액은 1,641만 7천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관련 107만원, 기업지원센터 운영 시책 및 자산물품취득비     458만원, 대외교류 협력강화 관련 535만 5천원, 유통질서 관리 및    유기동물보호 관련 263만 4천원 이며,

- 일자리정책과 소관 총 절감액은 619만원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업무추진비 188만 8천원,  사무관리 기본경비 430만 2천원 이며,

- 세무1과 소관 총 절감액은 2,512만원으로

지방세과징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794만 2천원, 사무관리비․국내   여비 기본경비 994만 3천원, 개별주택 가격관리 사무관리비 242만6천원

- 세무2과 소관 총 절감액은 2,430만원으로

과세자료정비 공공운영비 1,148만원,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821만원

ꋯ 예산집행 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은 기획경제국 소관 총 10억 3,443만 7천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기획홍보과 소관 총 불용액은 6,062만원으로 송무행정 지원 배상금      1,406만원, 구정소식지 발간 사무 관리비 974만 4천원, 주민참여 예산    제운영 사무관리비 494만 9천원, 기획홍보 인력 운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294만 1천원 등이고,

- 지역경제과 소관 총 불용액은 8억1,234만 2천원으로 구로공단 역사       기념관 건립 자산물품취득비 6억 1,150만원, 유기동물보호 민간위탁금      1,190만 7천원, 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공공운영비 532만 8천원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사업 여비 1,120만원임.

- 일자리정책과 소관은 총 5,934만 6천원으로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449만 5천원, 기본경비인 사무관리․

국내여비 519만 8천원 등임

- 세무1과 소관은 사무관리 등 기본경비 2,360만 1천원, 지방세과징 공공운영비 등 705만 4천원, 개별주택 가격관리 사무관리비 163만 2천원 등 총 5,731만 7천원 이며,

- 세무2과 소관 불용액 총액은 4,481만 1천원으로 과세자료 정비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 2,254만 9천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1,944만9천원 등임.

- 보조금 집행 잔액은 기획경제국 소관 총 1억 3,093만 8천원으로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하게 됨.

4. 순세계잉여금 결산

○ 순세계 잉여금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회계별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12년 결 산 액	2013년 예산편성액	추경재원조정액(감편성)
합 계	28,394,812	35,597,883	- 7,203,070
일반회계	21,326,090	28,426,523	- 7,100,433
특별회계	7,068,723	7,171,360	- 102,637

○ 2012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은 283억9,481만2천원으로

일반회계 213억2,609만원, 특별회계 70억6,872만3천원이며,

- 특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012년 결산액은 213억원으로  2012년          10월 2013년 예산편성 당시 집행잔액 등을 정확히 예측․순세계          잉여금을 편성해야 하나, 국가보육사업 등으로 71 억원을 과다            편성하여 금번 2013년도 추경예산 감 편성 요인이 발생 하였음.

감편성 주요인은

2012년도 집행률 2% 증가(40억원) 와 복지예산 순수 구비부담이

전년대비 24억원 증가 등이 있으며,

특히 우리구 주재원인 사업소세(년 세수 80억～100억원)의 서울시          전환이 장기적으로는 우리구 재정에 막대한 손실로 작용되며,

금번 결산차액인 감 편성액은 2년 후인 2015년 서울시의 조정            교부금 산정 시 반영 예정임

최근 국가 시책사업인 영유아 보육 등 복지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의 47%인 1,285억이 복지분야             예산이며, 25개구 2012 회계 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9개구가          결손차액이 발생 하는 등 최근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각             자치 단체의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예산 감편성은           1995. 3. 1 금천구 개청 이래 처음 발생하였음.

향후 구정의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 편성시 세입내 세출            원칙을 준수토록 하며, 이러한 본예산 감 편성 사례가 재발생 되지          않도록 예산 전반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이 요망됨.

5. 기금결산

○ 기금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전 연 도 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순 증 감	조 성 액	지 출 액
계	2,251,668	14,085	3,923,071	3,908,986	2,265,753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2,251,668	14,085	3,923,071	3,908,986	2,265,753

○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개 기금으로,

ꋯ 2011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22억 5,166만 8천원이며,

ꋯ 당해연도의 조성액은       39억 2,307만원이고,

ꋯ 당해연도의 지출액은       39억 898만원으로,

ꋯ 2012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22억 6,575만 3천원임.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2012 회계연도 수입액은 융자금회수액 36억 9,596만원,

이자수입액 2억 2,710만원 이고, 지출액은 39억898만원으로 민간   융자금임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금관리 측면에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6. 채권 및 채무관리

○ 채권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발 생 액	당 해 연 도 상환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16,233,524	8,898,222	8,611,719	16,520,027
일반회계	5,965,175	712,477	365,242	6,312,410
특별회계	362,235	280,000	126,270	515,965
기 금	9,906,114	7,905,745	8,120,207	9,691,652

○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ꋯ 2011연도 말 현재액은     162억 3,352만 4천원이며,

ꋯ 당해연도의  발생액은             889만 8천원이고,

ꋯ 당해연도의  소멸액은             861만 1천으로,

ꋯ 2012연도 말 현재액은     165억 2,002만 7천원임.

○ 우리구 2012연도 말 현재 채무액 없음

7.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공유재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비 고
		증	감
계	1,153,753,536	86,595,943	77,555,031	1,162,794,449
행정재산	1,129,861,882	85,930,159	77,452,031	1,138,340,010
일반재산	23,891,654	665,784	103,000	24,454,438

○ 201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1,627억 9,444만 9천원으로

- 토지  88만 648 ㎡   5,671억 8,874만 2천원

- 건물  10만 9,372 ㎡   1,756억 3,373만원

- 기타  12만 563건     4,199억 7,197만 6천원임.

8.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물품보유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1.12.31 보유 현황	2012년도 물품 증 ․ 감 현황				2012.12.31 보유 현황
		취 득	처 분		증 ․ 감
		구 매 관리전환	매 각 폐 기	양 여 기 타
수 량	922	78	35	7	36	958
금 액	6,192,274	928,120	72,472	12,435	843,213	7,035,487

○ 2012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958개 70억 3,548만 7천원임.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3. 23, 타법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

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다만,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바. 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

기 위하여 발생주의와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

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