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3.  6.  20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행정지원국 소관)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3년 6월 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3년 6월 7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행정재경위원회 총괄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09,880,869	97,527,988	97,134,577	444,496	12,301,796	11.2
감사담당관	186,444	150,814	150,814	․	35,630	19.1
기획경제국	18,670,564	15,414,807	14,780,535	358,790	3,531,239	18.9
행정지원국	83,034,119	75,103,750	75,084,324	74,926	7,874,869	9.5
보 건 소	7,989,742	7,131,617	7,118,904	10,780	860,058	10.7

나. 행정지원국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83,034,119	75,103,750	75,084,324	74,926	7,874,869	9.5
행정지원과	75,753,466	68,590,786	68,590,786		7,162,680	9.4
자치행정과	5,349,661	4,802,773	4,783,347	74,926	491,388	9.2
재 무 과	669,288	603,123	603,123		66,165	9.9
민원여권과	847,649	740,400	740,400		107,247	12.6
부 동 산 정 보 과	414,055	366,668	366,668		47,387	11.4

○ 2012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 세출예산 현액은 830억 3,411만 9천원(구 세출예산 현액대비 : 29.1%)

- 지출원인 행위액은 751억 375만원

- 지출액은 750억 8,432만 4천원

- 다음연도 이월액은 7,492만 6천원

- 집행 잔액은 78억 7,486만 9천원임.

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부서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계				423,456	331,866	74,926
명시 이월	자 치 행정과		자 치 회 관 운영 (자산 물품취득비)	111,280	54,201	55,500	시흥2동 주민센터 이전 2013. 7월예정 (체력단련실자산취득)
사고 이월	자 치 행정과		주민센터기능보강 (시 설 비)	312,176	277,665	19,426	시흥4동 청사 옥상 방수공사 지연

○ 2012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예산 중 이월사업비(「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 내역

- 자치행정과 소관  2건에 7,492만 6천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는 시흥2동 주민센터 이전시기가 2013. 7월 예정    으로 체력단련실 자산취득비 5,550만원을 이월하였고

사고이월 사업비는 시흥4동 옥상 방수공사가 강설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이월되었음.

○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적인 경우이나 건전재정운용을 위해서는 당초 계획사업대로

회계연도 내 집행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라. 예산의 전용

○ 예산 전용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세 부 사 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13,435	13,435
행 정 지원과	인력 및 조직운영 (특정업무경비)	71,000		대체인력 인건비 부족분 확보
	인력 및 조직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1,000
	시군구정보화사업 (공기관대행사업비)	3,635		사업주체 변경으로 예산 과목 변경 집행 (대행기관 → 서울시)
	시군구정보화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3,635
자 치 행정과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공공운영비)	2,700		코디네이터 인건비 부족분 확보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700

○ 2012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예산 중 전용 내역(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

-  총 건수 및 금액 : 일반회계 3건 1,343만 5천원

-  행정지원과 소관 대체인력 인건비 확보를 위해 1건 710만원,

시군구 재해복구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추진 관련 1건 363만 5천원,

자치행정과  소관 자원봉사활성화 업무추진 관련 코디네이터 인건비      확보 비용 270만원을 전용 사용 하였음.

○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목적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임. 그러나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과 여건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은 물론 예산 편성과 집행에도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마. 예산의 이체

○ 없음

바. 불용액 (집행잔액)

○ 불용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불 용 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계	83,034,119	7,874,869	9.5	3,288	466,212	7,373,290	32,079
행정지원과	75,753,466	7,162,680	9.4	3,288	313,856	6,842,520	3,016
자치행정과	5,349,661	491,388	9.2	-	107,808	360,822	22,758
재 무 과	669,288	66,165	9.9	-	12,972	46,888	6,305
민원여권과	847,649	107,249	12.6	-	19,069	88,180	-
부 동 산 정 보 과	444,055	47,387	11.4	-	12,507	34,880	-

○ 행정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불용율

-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총불용율 7.3%

- 행정지원국 소관 총 불용액 78억 7,486만 9천원이며 국 예산현액대비 불용율       9.5%

- 구의 일반회계예산 평균 불용율 7.3%에 비하여 2.2% 높으며 전년도

불용율 10.2%에비해서는 0.7%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 부서별로 불용율에 대한 편차가 거의 없으며,  부서별 예산규모에 비해 단순비교는 큰 의미는 없으나, 자치행정과의 경우 불용율은 9.2%인 반면 민원여권과의 경우 12.6%로 약간의 편차를 보이고 있어 행정관리국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전반적으로  신중을 기한 것으로 사료됨.

○ 원인별 불용 사유 내역을 살펴보면,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328만 8천원            으로

-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 관련 대행

사업비 328만 8천원 이며,

- 예산절감 잔액은 총 4억 6,621만 2천원으로,

- 행정지원과 소관은 총 3억 1,385만 6천원으로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5,602만 9천원,  직원후생복지 증진 사무관리비 7,310만 1천원, 직원           능력 향상 외부기관 위탁교육 사무관리비 911만원, 정보통신 시스템           관리 공공운영비 2,012만원,  CCTV 시스템 운영비 3,475만 6천원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등 3,568만 6천원 이며,

- 자치행정과 소관은 주민 여론 수렴 구정 반영 업무 추진비 539만원,           통․반장 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212만원, 통장 아카데미 운영 시책            추진비 112만 3천원, 자치 회관 운영 시책 업무 추진비 392만원, 주민          자치 센터 기본 경비인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8,408만 1천원 총             1억 780만 8천원임

- 재무과 소관은 공유재산관리 공공운영비 485만 8천원, 재무회계운영            사무관리비 196만 6천원, 사무관리비․여비 등 기본 경비 561만 8천원임

- 민원여권과는 총 1,906만 9천원으로 고품질 민원서비스 구축 관련             사무관리․공공운영비 735만 4천원, 고객 중심 민원서비스 제공 공공          운영비․사무관리비 318만 8천원, 기본 경비인 사무관리․국내 여비           852만 7천원임

- 부동산정보과는 새 주소 부여 사업 공공운영비 129만 6천원, 개별             공시지가 공공운영 사무관리비 116만 1천원, 사무관리비․여비 등             기본경비 676만원임

-  예산집행 잔액은 총 73억 7,329만원으로,

-  행정지원과 소관은 총 68억 4,252만원으로, 기관 운영에 따른 보수 등          인력 운영비 62억 3,794만 6천원, 맞춤형 복지 및 직원 보육료 지원           포상금 등 7,725만 8천원,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9,397만 9천원, 직무능력향상 외부 기관 위탁 교육비 3,584만 2천원,           CCTV 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 등 1억 1,588만 4천원, 종합 청사              관리 위탁에 따른 공단 경상 전출금 2,294만 6천원 등이며,

-  자치행정과 소관 불용액은 총 3억 6,082만 1천원으로 주민자치           센터 시설 관리비 3,613만 4천원, 통․반장 활동 지원 및 지역          방범 활동 지원 2,875만 1천원, 대학생 구정 참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20만 8천원, 외국인 거주지 생활환경 개선비 360만 5천원,        마을공동체 토대 구축 행사운영비 1,751만원, 주민 센터 사무              관리비․여비 등 1억 2,314만 7천원임.

- 재무과 소관은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2,664만 8천원, 공유재산관리비             1,019만 7천원, 계약 및 물품관리비 827만 8천원 등 총 4,688만 8천원이며,

- 민원여권과 소관 총 불용액은 8,817만 9천원으로, 민원행정지원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2,090만 3천원, 기록물 관리 민간위탁금          2,494만 2천원, 기본경비 2,904만 2천원 등임.

- 부동산정보과 소관 불용액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공공운영비         등 203만 5천원,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2,540만 5천원,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구축 자산․물품 취득비 279만 5천원 등 모두          3,488만원임.

- 보조금 집행 잔액은 행정지원국 소관 3,207만 9천원으로 소관 부서별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예산과목별로 반납               하게 됨.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 2012.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

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다만,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바. 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

기 위하여 발생주의와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

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13. 3. 23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