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소 소 관)

2013.  6.  20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안

(보 건 소 소 관)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3년 6월 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3년 6월 7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행정재경위원회 총괄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09,880,869	97,527,988	97,134,577	444,496	12,301,796	11.2
감사담당관	186,444	150,814	150,814	․	35,630	19.1
기획경제국	18,670,564	15,414,807	14,780,535	358,790	3,531,239	18.9
행정지원국	83,034,119	75,103,750	75,084,324	74,926	7,874,869	9.5
보 건 소	7,989,742	7,131,617	7,118,904	10,780	860,058	10.7

나. 보건소 소관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7,989,742	7,131,617	7,118,904	10,780	860,058	10.7
보건의료과	3,922,567	3,478,903	3,466,190	10,780	445,597	11.3
건강증진과	3,627,258	3,261,191	3,261,191	․	366,067	10
위 생 과	439,917	391,523	391,523	․	48,394	11

○ 2012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 세출예산 현액 : 79억 8,974만 2천원

- 금천구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2,984억 5,104만 7천원의 2.6%에 해당

- 전년도 세출예산 현액대비 : 43억 2,109만 2천원 감소

- 지출원인행위액은 71억 3,161만 7천원, 지출액은 71억 1,890만 4천원

- 다음연도 이월액 : 1,078만원

- 불용액(집행잔액) : 8억 6,005만 8천원

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계			183,895	179,049	10,780
사 고 이월	소 계		183,895	179,049	10,780
	보 건 의료과	보건분소 운영 (자산물품취득비)	183,895	179,049	10,780	의료장비구입 납 품 지 연 (독일 제품 인큐베이트)

○ 2012회계연도 보건소 소관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1건에 1,078만원으로,

보건의료과 소관 보건분소 운영에 따른 자산물품취득비 1,078만원 으로 구매의료장비인 인큐베이트가 독일 제품으로 납품 지연되어  부득이 이월 하였음.

라. 예산의 전용

○ 예산 전용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세 부 사 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4,750	4,750
보 건 의료과	자체예방접종 (의료및구료비)	4,750		- 2012년 흉부방사선 영상 판독 위탁사업비 확보
	질병예방관리 (사무관리비)		4,750

○ 2012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예산 중 전용 내역(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

-  총 건수 및 금액 : 일반회계 1건 475만원

-  보건의료과 소관 2012년 흉부방사선 영상 판독에 따른 위탁 사업비    확보를 위해 1건 475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음.

○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목적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임. 그러나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과 여건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은 물론 예산 편성과 집행에도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마. 불용액 (집행잔액)

○ 불용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불 용 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계	7,989,742	860,057	10.7	․	48,282	516,998	294,777
보건의료과	3,922,567	445,597	11.3	․	22,978	281,854	140,765
건강증진과	3,627,258	366,067	10	․	17,216	194,839	154,012
위 생 과	439,917	48,393	11	․	8,088	40,305	․

○ 보건소 소관의

-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 : 86억 5만 7천원

- 불용율 : 예산현액 대비 10.7%

- 금천구 일반회계 전체 불용율 7.3%에 비해 다소 높고, 부서별    불용율에 대한 편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보다 신중한 업무처리가 요구됨.

○ 원인별 불용 사유내역을 살펴보면,

- 예산절감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4,828만 2천원으로

- 보건의료과는 2,297만 8천원으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여비 1,278만 6천원, 자체 예방접종 및     질병 예방관리비 395만원, 보건소 운영 공공운영비 등 222만 2천원,  보건소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136만 5천원 등이며

- 건강증진과는 1,721만 6천원으로

주민 건강생활 지원 관련 공공 ․행사운영비 301만원,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국내 여비 822만 5천원, 방역활동 재료비 359만       1천원 등이며

- 위생과는 808만 8천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619만원,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관련 공공   운영비 ․사무관리비 111만 6천원임.

-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은  총 5억 1,699만 8천원으로,

- 보건의료과 소관으로 국가․자체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 6,205만 6천원, 임상병리실․방사선실 운영 공공운영비 등 509만 9천원, 보건분소 청사 공공운영비 등 2,141만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3,894만 1천원 등 모두 2억 8,185만 3천원이며,

-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총 1억 9,483만 8천원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공공운영비 619만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1,974만원,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금 5,474만 4천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2,085만 2천원 등임.

- 위생과 소관은 식품 접객․판매 업소 안전관리 사무관리․공공운영비 등 1,303만 5천원, 여비 등 기본경비 2,319만 8천원 모두 4,030만 5천원임.

- 보조금 집행 잔액은 총 2억 9,477만 7천원으로

- 보건의료과 소관 1억 4,076만 5천원

- 건강증진과 소관 1억 5,401만 2천원으로

- 금회 결산승인 후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교부 주체별로      각각 반납하게 됨.

바. 예산의 이체

○ 해당 없음.

3. 기금 결산

가. 기금 결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전연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순 증 감	수 납 액	지 출 액
계	551,604	146,522	418,324	271,802	698,126
식 품 진 흥 기 금	551,604	146,522	418,324	271,802	698,126

○ 2012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개 기금으로,

- 전연도 말 현재액은    5억 5,160만 4천원이며,

- 당해연도 수납액은     4억 1,832만 4천원이고,

- 당해연도 지출액은     2억 7,180만 2천원이며,

-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억 9,812만 6천원으로,

- 전연도 대비           1억 4,652만 1천원이 증가 하였음.

○ 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법」제89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 2억 7,381만 3천원,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과징금 6,279만원 서울시 보조금 7,208만원으로 총 4억 1,832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융자금 3개 업소 1억 5,000만원,

교육홍보사업비 3,378만 6천원, 위생 감시원 활동비 5,180만원, 음식문화 개선사업비 2,891만 3천원으로 총 2억 7,180만 2천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 기금 액은 6억 9,812만 6천원임.

○ 부동산 경기 침체로 융자 업소 수는 줄어들었으나 보건소 소관   기금 운용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적정 운용되는 것으로 판단됨.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 2013. 3. 23 타법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 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

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다만,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바. 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

기 위하여 발생주의와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

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13. 3. 2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식품위생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3.26>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