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 보고일자	2013. 07.23	보 고 자	전문위원 송 재 근
3.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11.3.29, 법률 제10466호) 및 같은법 시행령(2011.10.10 대통령령 제23215호)이 개정되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2012.09.28 조례 제5362호)가 제정․공포되어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법률 및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삭제하고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법령과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다음의 사항을 삭제함 (1)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종전 제6조) (2) 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종전 제7조) (3)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종전 제8조) (4) 세로형광고물의 표시방법(종전 제9조) (5) 공연광고물의 표시방법(종전 제10조) (6) 옥상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종전 제11조) (7) 현수막의 표시방법(종전 제12조) (8) 애드벌룬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종전 제13조) (9) 벽보의 표시방법(종전 제14조제1항) (10) 전단의 배부방법(종전 제15조) (11) 공공시설물의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종전 제16조) (12) 창문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종전 제17조) (1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종전 제18조) (14) 표시방법의 완화(종전 제19조) (15) 안전도 검사 대상광고물등(종전 제24조) (16)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종전 제28조) (17) 광고물 실명제(종전 제33조의2) 나. 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다음의 사항을 신설함 (1) 신축 또는 개축되는 건물 중□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로 정함(안 제6조) (2) 구청장에게□광고물등의 자율관리구역□지정을 받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이 광고물등의 자율관리를 위하여 체결하는□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3) 자율관리협정 체결자들간의 자율적기구인□주민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4)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정비 및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광고물등의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사업추진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5) 관광지나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중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하는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다. 종전에 규정된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1) 종전 제1조(목적)부터 제5조(허가사항의 변경과 표시기간의 연장 등)까지 제목을 개정하고 항을 이동하여 법령의 조문 이동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며(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2) 종전 제37조(광고물의 정비 및 행․재정지원 )의 제목을 □옥외광고 관련 민간지원□으로 개정하고 조를 이동하여 자구를 수정하고 매끄럽지 못한 문장을 정리함(안 제10조) (3)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종전 제14조 제1항(벽보의 표시방법)의 내용은 삭제를 하고, 조의 제목을□지정벽보판의 설치 및 관리□로 개정하여 조를 이동하고 지정벽보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종전 제14조제2항)에 대하여 자구를 수정하고 문장을 정리함(안 제12조) (4) 종전 제20조(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의 제목을□시설물 관리의 민간위탁□으로 개정하여 조를 이동하고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을 추가하여 자구를 수정하고 문장을 정리함(안 제13조) (5) 종전 제21조(위원회의 구성)의 제목을□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으로 개정하여 조와 항을 이동하고, 위촉대상 심의위원에 금천구의회 의원을 추가함(안 제14조) (6) 종전 제22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의 제목을□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개정하여 조와 항을 이동하고, 심의방법을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으로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자구를 수정하고 문장을 정리함(안 제15조) (7) 종전 제23조(안전도검사)의 제목을□광고물등의 안전점검□으로 개정하고 조와 항을 이동하여 자구를 수정하고 문장을 정리함 (안 제16조) (8) 종전 제2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등)부터 제27조(안전도검사 업무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까지를 통합하여 조의 제목을□안전도점검 업무의 위탁□으로 개정하여 조를 이동하고, 법령의 취지에 맞춰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 영리 사업을 하는 법인과 개인은 삭제하고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을 추가하여 자구를 수정하고 문장을 정리함(안 제17조) (9) 종전 제2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반환 등)의 제목을 □제거한 광고물등의 보관 및 반환□으로 개정하여 조를 이동하고 자구를 수정하여 문장을 정리함(안 제18조) (10) 종전 제36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의 제목을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으로 개정하고 조을 이동하여 부과 기준에 대한 금액변동 없이 일부 자구만 수정함(안 제19조) (11) 종전 제30조(옥외광고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를 이동 하여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삭제하고 자구를 수정하여 문장을 정리함(안 제20조) (12) 종전 제31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제목을□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으로 개정하여 조와 항을 이동하고, 교육과정에 법 제11조의4에 따라 설립된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 교육과정을 추가하여 자구를 수정하고 문장을 정리함 (안 제21조) (13) 종전 제32조(교육업무의 위탁 및 그 절차 등)와 제33조(교육업무 수탁자의 준수사항)를 통합하여 조의 제목을□교육업무의 위탁□으로 개정하여 조를 이동하고,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금천구시설관리 공단을 추가 자구를 수정하고 문장을 정리함(안 제22조) (14) 종전 제34조(수수료)에 대하여 조를 이동하여 광고물들의 표시허가 및 신고 수수료 면제 대상에□구청장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및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소규모 연립형 간판과 공동 주택의 명칭 및 동 표시간판□을 추가하여 자구를 수정하고 문장을 정리함(안 제23조) (15) 종전 제35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의 제목을□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 개정하고 조를 이동하여 부과기준에 대한 금액변동 없이 일부 자구만 수정함(안 제24조) (16) 종전 별표1부터 별표8 까지 중에서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별표2의2 (광고물 실명제 표시관련 인식마크)□는 삭제하고, 그 외의 별표에 대하여는 일부 자구만 수정하여 조와 항의 이동에 따라 별표의 순서를 재 정리함(안 별표1부터 별표8 까지) (17) 종전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18호서식 까지 중에서□광고시설물 관리, 광고물등에 관한 안전점검,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등 위탁에 관한 총 6종의 유사한 서식으 통합하고 법령에서 삭제된□옥외광고업 등록대장□을 신설하여 일부 자구만 수정하고 조와 항의 이동에 따라 서식의 순서를 재 정리함. (안 별지 제1호 서식 부터 별지 제13호 서식 까지) 라. 부칙에서 다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1)「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법률의 조문 이동에 따라□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한다. (나)□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부구청장과 담당국장에서 각각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한다. (2)「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6조제2항 도시디자인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제4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과 제8조제2항 도시디자인 소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제1호「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제7조에 따른 광고물관리 심의□를 삭제한다. (나) 제9조제1항에 따라□도시디자인 공공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할 수 있는 대상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7조에 따른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11.03.29 법률 제10466호) 및 같은법 시행령(2011.10.10, 대통령령 제23215호)의 개정에 따라 2006. 03. 16 폐지되었던「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부활되어 2012. 09. 28 제정․공포됨에 따라 종전 자치구 조례로 정하였던 사항 중 법령과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삭제하고, ○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시행중인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등 상위법의 규정에 적합함으로 조례 개정 시행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이번 개정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발생 요인은 3가지 정도 있지만, 해당 조항들이 모두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가 발생은 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   련   자   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안전행정부(생활공감정책과) 02-2100-3832

제5조의2(국가와 시ㆍ도의 지원 및 시ㆍ군ㆍ자치구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물등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광고주 및 옥외광고업자 등에 의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와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그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필요한 예산의 확보,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우수 광고물, 모범 옥외광고업자 및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의 광고물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의 협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등에게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지도ㆍ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제3항의 지원계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항의 종합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을 지정ㆍ운영하며, 광고주ㆍ옥외광고업자 등의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우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관광진흥,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倂記)하도록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3.29]

제1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① 옥외광고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옥외광고업자가 폐업하였을 때에는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옥외광고업자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⑤ 옥외광고업자는 영업소 안에 광고물등의 설치 종류ㆍ장소 및 시기, 그 밖에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옥외광고업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번호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영업소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⑦ 시장등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옥외광고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에 관한 서류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하는 직원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3.29]

제16조(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ㆍ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할 광고물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29]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2.7.9] [대통령령 제23939호, 2012.7.9,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생활공감정책과) 02-2100-3832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이하 "가로형 간판"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옆 벽면 또는 뒷 벽면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것

2. 제3조제3호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돌출간판"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다.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제3조제4호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공연간판"이라 한다)으로서 최초로 표시하는 것

4. 제3조제5호에 따른 옥상간판(이하 "옥상간판"이라 한다)

5.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지주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6. 제3조제8호에 따른 애드벌룬(이하 "애드벌룬"이라 한다)

7. 제3조제11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8. 제3조제12호에 따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다만,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제3조제13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이하 "사업용 자동차"라 한다)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이하 "사업용 화물자동차"라 한다)

다. 항공기등 중 비행선(이하 "비행선"이라 한다)

10. 제3조제14호에 따른 선전탑(이하 "선전탑"이라 한다)

11. 제3조제15호에 따른 아치광고물(이하 "아치광고물"이라 한다)

1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가.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네온·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發光)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나.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2.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전문개정 201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