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

검 토 보 고 서

2013. 7. 24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3년 7월 16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7월 17일 복지건설위     원회에 회부되었음.

2.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구 분		최종예산(안)	기 정 예 산		1회 추경(안)	비 고 (증감율)
			간주처리	당초예산
총 계		299,103,367	6,500,656	288,056,708	4,546,003	1.54%
일 반 회 계		286,364,381	6,500,656	275,144,309	4,719,416	1.68%
특 별 회 계		12,738,986	-	12,912,399	△173,413	△1.34%
	의료급여기금	398,008	-	390,316	7,692
	주민소득지원및생활 안정 기금	401,360	-	401,360	0
	주 차 장	11,939,618	-	12,120,723	△181,105

○ 예산현황                                         (단위:천원)

○ 재원현황 (세입)                                    (단위:천원)

구 분	계	자체재원 (세외수입)	의 존 재 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 조 금
총 계	4,546,003	△1,060,128	500,000	149,000	127,000	4,830,131
일반회계	4,719,416	△886,715	500,000	149,000	127,000	4,830,131
특별회계	△173,413	△173,413	-	-	-	-

3.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

구 분		최종예산(안)	기 정 예 산	1회추경(안)	증감율 (%)
계		189,254,347	184,032,682	5,221,665	2.83
교 육 담 당 관		9,520,397	10,621,287	△1,100,890	△10.36
복 지 문 화 국		152,736,936	146,068,858	6,668,078	4.57
	일 반 회 계	151,937,568	145,277,182	6,660,386	4.58
	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398,008	390,316	7,692	0.97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 정 기 금 특별회계	401,360	401,360	0	0
도 시 환 경 국		5,556,521	5,005,489	551,032	11.01
건 설 교 통 국		21,440,493	22,337,048	△896,555	△4.01
	일 반 회 계	9,500,875	10,216,325	△715,450	△7.00
	주 차 장 특별회계	11,939,618	12,120,723	△181,105	△1.49

○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4. 검토의견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목적은 2012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안이 제170회 구의회 정례회에서 승인 처리됨에 따른 것으로, 추경 가용재원인 순세계 잉여금 결손 등으로 금번

추경은 사회복지분야 등 주민생활에 밀접하고 필요한 사업비만최소한 반영하였고, 전부서가 경상적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감액 조정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으로써,

○ 금회 요구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 세입 예산안은 일반회계 47억 1,941만 6천원,  특별회계는 1억 7,341만

3천원 감편성하여,  총 규모 45억 4,600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자체재원은 8억 8,671만 5천원 감 편성,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5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억 7,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48억 3,013만 1천원 증액된

총 규모 56억 613만 1천원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 확보 및 세원 발굴 등 세수증대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금회 추경안 47억 1,941만 6천원을

포함하여 최종예산 2,863억 6,438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8%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29억 1,239만 9천원 대비      1.34%(1억 7,341만 3천원)감소한 총 127억 3,898만 6천원의 규모임.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총 52억 2,166만 5천원

증액된, 총 1,892억 5,434만 7천원으로 구 전체 예산총액 2,991억 326만 8천원의 63.27%에 해당되며, 소관 국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 교육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6억 2,128만 7천원에서

금회 11억 89만원이 감액된 95억 2,039만 7천원을 편성했으며

○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예산 일반회계 66억 6,038만 6천원,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769만 2천원,

총 66억 6,807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 복지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 37억 6,850만 5천원에서 금회 5억

9,489만 8천원이 증액되어 총 43억 6,340만 3천원이며,

- 사회복지과 소관은 기정예산 688억 577만 9천원에서 금회 20억

5,408만 2천원이 증액된 총 708억 5,986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769만 2천원이 증액 편성 하였으며,

- 여성보육과는 기정예산 563억 2,674만 9천원에서 금회 40억 4,054만

2천원이 증액된 총 603억 6,729만 1천원이며,

-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5억 6,672만 3천원에서

금회 9,066만 5천이 감액되어 총 44억 7,605만 8천원이며,

-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126억 110만 2천원에서 금회 6,922만 1천원

증액된 총 126억 7,032만 3천원이며,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 7억 5백만원이며,

○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0억 548만 9천원에서

금회 5억 5,103만 2천원이 증액된 총 55억 5,652만 1천원이며,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주택과 소관은 기정예산 4억 6,079만 4천원에서 금회 2,583만

8천원이 감액된 총 4억 3,495만 6천원이며

-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3억 307만 3천원에서 금회

5,044만 2천원이 증액된 총 3억 5,351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은 가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용역비 9,000만원이며,

- 건축과는 기정예산 2억 2,521만 8천원에서 금회 1억 95만 7천원

증액된 총 3억 2,617만 5천원이며,

- 공원녹지과 소관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억 1,294만 9천원에서

금회 4억 5,856만 8천원이 증액된 총 29억 7,151만 7천원이며,

증액내역은 어린이공원 놀이시설개선사업 및 산기슭공원 휀스설치

등 5억 1,200만원이 편성됨.

- 환경과는 기정예산 15억 345만 5천원에서 금회 3,309만 7천원

감액된 14억 7,03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음.

○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102억 1,632만

5천원에서 금회 7억 1,545만원이 감액된 95억 87만 5천원이며,

주차장특별 회계는 121억 2,072만 3천원에서 1억 8,110만 5천원

감액된 119억 3,961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10억 6,195만 4천원에서 금회 7,096만

5천원이 감액된 9억 9,09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건설행정과는 기정예산 3억 4,829만 6천원에서 금회 4,998만 7천원

감액된 총 2억 9,83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음.

- 도로과는 기정예산 47억 7,480만 4천원에서 금회 5억 667만 8천원

감액된 42억 6,81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안양천 태양광 보안등설치 사업비 4억 3,000만원 등이 있으며,

- 치수방재과는 기정예산 40억 3,127만 1천원에서 금회 8,782만원

감액된 총 39억 4,345만 1천원임.

- 그리고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결손액 3억 400만원, 주차요금 수입 2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 2,100만원으로 금회 1억 8,110만 5천원 감액된 총 119억 3,961만 8천원 편성됨.

○ 금회 편성하려는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주 가용재원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45억 4,600만 4천원인 반면, 지방세 수입 등

자체재원 8억 8,671만 4천원을 감 편성한 상황이지만,

국ㆍ시비 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 분의 반영,

생활권 공원정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등 최소한의 신규 및 계속사업비 확보를 위해 구청 각 부서별로 2013년도 본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 및 경상비 등을 대폭 감액조정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됨.

다만,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당초예산을 대폭 수정 하여

편성제출 한 바 예산안 심사시에 합목적성과 합리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요예산편성내역

[일반회계 세출〕

1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신규)	30,000
2	시흥영어체험 학습센터 운영	30,000

【교육담당관 소관】                                        (단위:천원)

【복지문화국 소관】

1	경로당 동절기 특별난방비 지원	32,400
2	경로당 양곡비 지원	6,507
3	공동주택 경로당 난방비 지급(신규)	8,000
4	경로당 활성화 사업	606
5	기초노령연금 지급	333,300
6	노인일자리 사업	604,488
7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146,111
8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39,404
9	생계급여	506,893
10	주거급여	351,461
11	장애인활동지원급여	394,085

○ 사회복지과                                             (단위:천원)

1	보육사업운영 활성화	△72,756
2	어린이집 운영지원	898,837
3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237,045
4	보육돌봄 종사자 인건비	69,960
5	영유아 보육료 지원	3,619,191
6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96,656
7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21,620
8	영유아플라자 운영	80
9	민간어린이집 매입(신규)	91,000
10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1,125,187
11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300

○ 여성보육과

1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705,000
2	재활용처리장 관리	20,000

○ 청소행정과

【도시환경국 소관】

1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운영	8,000

○ 주택과                                            (단위 : 천원)

1	가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90,000

○ 도시계획과

1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선(신규)	500,000
2	신기슭공원 휀스 설치(신규)	12,000

○ 공원녹지과

【건설교통국 소관】

1	자투리땅활용 주차장조성사업 토지사용 수익금지급	2,400

○ 주차관리과                                       (단위 : 천원)

1	도로포장 긴급보수재 구매	9,600
2	관내도로 유지관리	110,000
3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보안등 전기요금	5,000
4	금동초등학교 조명등 교체지원(신규)	6,000

○ 도 로 과

1	안양천 편의시설 관리용역	5,000

○ 치수방재과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

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2.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