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안 )
2. 보고일시	2013. 7. 26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윤 병 수
3. 제안이유 ○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사항 등이 변경됨에 따라 「금천구 유통기업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조례」일부를 개정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본 조례 개정안은 2013. 1. 23 자 「유통산업발전법」일부 개정 으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 규정 등 관련사항을 상위법에 의거 개정함으로써 우리구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이 상생발전 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내용은 ○ 안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안 제14조(협의회에 대한 지원)는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 규정이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 안 제15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관련 인접 자치구 요청 시 지정 의무를 규정토록 함 ○ 안 제17조(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안 제 18조(조건 등의 부과) 는 상위법 내용에 부합토록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 안 제17조의 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해당 내용 반영 및 행정절차법 준수 등 처분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5. 개정 조례안 검토의견 ○ 금번 조례개정은 2013년 1월 23일 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따라 대형마트 영업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 규정 등의 내용이 변경․신설 됨 ○ 특히 안 제17조의 2(대규모 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은 영업시간 제한이 오전 0시부터 오전8시 까지에서 오전 0시에서 오전 10시까지로 확대되었고, 의무휴업일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2일을 공휴일 중 지정 하되 공휴일이 아닌 날일 경우는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 도록 하여 우리구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따른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 유통산업발전법

▣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1.23]

▣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        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        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        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1.23]

[시행일 : 2013.7.24]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        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

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        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3]

▣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려는 특별자치시장·시장· 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전통시장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      장은 요청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      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1.23]

[법률 제10398호(2010.11.24)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5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