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 개정(안)
2. 보고일시	2013. 7. 26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윤 병 수
3. 제안이유 ○ 구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서울 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구 행정정보 공표목록을 조례에 명시․ 정보공개에 대한 책임성 확보 등 구민의 알 권리 보장으로 열린 행정 ․ 투명 행정의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내용은 ○ 안 제1조(목적)～안 제5조(사무부서의 지정)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 사무부서의 지정 등을 규정 함 ○ 안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는 주요 업무계획, 예산서 및 결산서, 재정 및 부채현황,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공식위원회 회의결과 및 회의록, 공청회 개최결과, 주요사업 추진현황 등 이며, ○ 안 제7조(주요정보 공개목록의 작성․준비) 는 정보공개 목록 을 정보통신망을 활용․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고, 법 제9조1항 의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행정정보의 공개방법 및 비용부담내용 이며 ○ 안 제10조(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안 제14조 (수당 등)은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기능, 책무, 의견 청취, 수당 등이며,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7명으로 당연직 3명 위촉직 4명으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에 연임 가능 토록 규정되어 있음 ○ 안 제15조(정보공개모니터단의 구성 ․운영)～안 제17조(활동 지원)은 10명내외의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 안 제18조 및 안 제19조는 평가 보고 및 시행규칙 내용임 5. 개정 조례 안 검토의견 ○ 금번 조례제정은 「서울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면개정」에 따라 우리 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서울시 금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제정 입안 한 것임 ○ 현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 완료구는 19개구로 사전 정보 공개 내용은 주로 구정 홍보 및 행사일정 등 구민과 분쟁의 소지가 없는 사안을 공개하는 실정임 ○ 특히 우리구는 행정정보에 대한 주민의 궁금증을 사전에 전면공개 함으로써 투명 행정 ․신뢰행정의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금천구의 행정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구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매우 적정하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제정은 타당 한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

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         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         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         한 정보는 제외한다.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      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당해 국가기관등        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당해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전문가의

위촉비율을 별도로 정하되, 최소한 1인 이상은 위촉하여야 한다.

▣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        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         여 제출 한다.

▣ 제17조(비용부담)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            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