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3.  7.  24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3년 7월 16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7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구 분		최종예산(안)	기 정 예 산		1회 추경(안)	비 고
			간주처리	당초예산
총 계		299,103,367	6,500,656	288,056,708	4,546,003	1.54%
일 반 회 계		286,364,381	6,500,656	275,144,309	4,719,416	1.68%
특 별 회 계		12,738,986	-	12,912,399	△173,413	△1.34
	의료급여기금	398,008	-	390,316	7,692
	주민소득지원및생활 안정 기금	401,360	-	401,360	0
	주 차 장	11,939,618	-	12,120,723	△181,105

○ 예산현황                                         (단위:천원)

○ 재원현황 (세입)                                    (단위:천원)

구 분	계	자체재원 (세외수입)	의 존 재 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 조 금
총 계	4,546,003	△1,060,128	500,000	149,000	127,000	4,830,131
일반회계	4,719,416	△886,715	500,000	149,000	127,000	4,830,131
특별회계	△173,413	△173,413	-	-	-	-

3.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

구 분	최종예산(안)	기 정 예 산	1회추경(안)	증감율 (%)
일반회계	2,636,654	2,679,581	△42,927	1.6

○ 세입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 의회사무국 소관 최종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6억3,665만 4       천원 으로 기정예산 26억7,958만천원 대비 1.6% 감소한         4,292만 7천원을 금회 추경에 감 편성 하였음

4. 검토의견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은 2012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안이 제170회 구의회 정례회에서 승인 처리됨에 따른 것으로, 2012년도 세입 ․세출 결산 결과 추경 가용재원인 순세계 잉여금 72억원의 결손으로 금번 추경은 필수 불가결한 사업비만 예산에 반영하고, 전부서가 경상적 경비 등을 최대한 감축․편성하는 실정으로

□ 우리구 의회에서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청사관리 등에서

감액 편성 하였으며,

○ 주요 감편성 내용은

- 의정활동지원 일반운영비 890만 8천원, 의정홍보활동

전개 일반운영비 743만 6천원, 구의회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247만 5천원, 의회비 국․내외 여비 765만 8천원 등임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

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