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2. 보고일시	2013. 9. 9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윤 병 수
3. 제안이유 ○ 기존의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불명확한 점을 개선 ·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본 조례 개정안은 금천구 주민의 재산권과 가장 밀접한 개별공시 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 등의 내용을 조례에 명확히 함으로써 본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위원회 근거 규정 및 구성요건을 명확히 함 ○ 안 제2조의 2는 위원회의 기능인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 결정 · 이의신청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3조제1항은 위원회 위원의 위촉 자격 변경 내용으로 세무사와 토지·주택 관련 업무 전문가를 신설하였음 ○ 안 제3조제2항은 위원의 위촉 해제 요건을 신설 함 ○ 기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 적용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5. 개정 조례안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법 제51조에 근거 법령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개별공시지가는 1990년도부터 시작되어 23년이 지난 현재는 정착 단계에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은 세종시 같은 신도시 이외는 거의 없는 실정임 ○ 특히 본 위원회는 부동산 정보과의 개별공시지가 결정 · 이의신청 관련 4회, 세무1과의 개별주택가격 결정 · 이의신청 관련 4회 개최 로 년 8회 개최하고 있으며, ○ 안 제2조의 2인 위원회의 구성요건 중 부위원장을 소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구체화 하여 부동산 정보과와 세무1과 간 업무의 효율화 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회 기능 신설 및 위원 위촉 자격 변경 등 그동안 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 보완 한 금번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은 타당 한 것으로 사료 됨

관련 법령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제20조(시 · 군 · 구부동산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

하에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둔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1조(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①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      이 되고,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7.4>